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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정경심 교수 구속 소식에 충격받은 이유

펌글 조회수 : 2,276
작성일 : 2019-10-24 17:47:36

구속은 형벌이 아니지만 인신을 제약하니 사실상의 형벌이나 다름없다. 

... 한국의 영장담당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근거와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이번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 영장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사람 일은 모르니, 나중에 혹시 내가 구속 심사를 받게 될수도 있는데 이런 취급은 절대 당하고 싶지는 않다. 

정 교수의 변호인이 14명인데, 아마 나는 변호사 한 명도 겨우 쓸 것이다. 

그러니 더 높은 확률로 속절없이 구속되지 않을까. 왜 갇히는지 이유를 모른채로 말이다.

... 사실 고백하자면 최근 아버지가 하지 않은 일로 억울한 송사를 하나 당했다. 

좋은 변호사를 구하고 여러가지를 발빠르게 선제 대응해서 결국 검찰에 기소되는 것은 막았지만 과정이 상당히 힘들었다. 

다른 직업에 비해 절차와 요점을 좀 더 알고 있는 기자 출신 아들이 없었다면 내 아버지 역시 구속되었을지 모르는 일이다.

나도 내게 그런 스펙타클한 일이 생길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런데 생기더라. 

그 뒤로는 이런 법 진행 절차의 단계 단계들을 더 유심히 지켜보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정경심 교수의 구속 문제를 시민의 시각에서 한번 바라봐주면 좋겠다. 

생각보다 법원과 기소, 검찰과 구속은 우리 삶 가까운데에 있다.


http://www.ziksir.com/ziksir/view/8980?fbclid=IwAR0oK1czYuW2xNUe28tAwTLF_O-OF...

IP : 121.129.xxx.23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펌글
    '19.10.24 5:47 PM (121.129.xxx.234)

    원문 전체

    http://www.ziksir.com/ziksir/view/8980?fbclid=IwAR0oK1czYuW2xNUe28tAwTLF_O-OF...

  • 2. 다음 타자가
    '19.10.24 5:53 PM (180.68.xxx.109)

    될 수 있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공수처를 설치하라!
    검찰과 사법부를 개혁하라!

  • 3. 결국
    '19.10.24 6:09 PM (39.7.xxx.142) - 삭제된댓글

    우리도 당할 수 있다는데 경각심을 가지고
    같이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강 건너 불구경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 4. 외웁시다
    '19.10.24 8:00 PM (94.214.xxx.153)

    법정구속사유는 팬심에 따라서가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릅니다.
    증거인멸 염려라고.

  • 5.
    '19.10.25 2:39 PM (121.129.xxx.234)

    외웁시다님. 그 구속 사유는 왜 고무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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