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ㅇㅇ]

밑에 전관예우글 읽고 생각해봤어요
구체적방법이 정말 어려운것같아요
그냥 내생각 몇개 적어봐요

그동안 자기기수보다 낮은 사람이 검찰총장이되면
그 위 기수들이 다 사표내고 나가는게 관례처럼되어 있었잖아요
나가선 다 전관예우대접을 받으며 대형로펌에 취직하죠
일단 중간에 나가지않고 끝까지 검사,판사로 정년퇴직하도록 바꾸는것도
한 방법일것같아요, 영화같은거보면 외국은 그런제도가 있는듯하구요.

또 일반인배심원제 요즘 시범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장단점이 있겠지만, 전관예우를 없애는데는 일조할겁니다.

전관예우금지라는게 말은 좋지만
정말 쉬운일은 아닙니다

[그러네요]

예우는 개뿔

불법 거래죠

[..]

영국의 사법제도에 대해 정말 큰 자부심과 존경심이 있더라구요
배심원제가 가장 꽃인가봐요
결국 그 시대를 사는 일반인들의 집단지성
그것이 가장 오심을 적게 낳는다는 거죠

우리국민이 이제 사법제도에 대해서도 공부해야겠어요

[전관예우]

는 간단히 악질사기죠

[우리도]

배심원제도를 의무화하면 막는게 가능할련지요.

[....]

말이 전관예우지... 검사-변호사 불법 거래죠.
검사출신 변호사와 후배검사의 수사거래, 재판거래....

전관예우라는 용어도 바꿔야 해요.
마치 당연한듯 사회에 암적으로 퍼진 악습입니다. 222222222

[사람]

지금 검사는 기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전관예우하면 기소를 안 하겠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에요
재판까지 가지도 않죠

[구속수사를]

불법으로 만들면 됩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구속수사하도록 하면 간단합니다. 혹시 구속되도 보석금으로 불구속되도록 하면 됩니다.

모든 수사는 불구속 수사 원칙. 구속 수사는 징역형의 5 % 이내로 제한하면 전관예우 사라집니다.

결국 구속시켜놓고 전관찾아서 꺼내달라고 하는게 바로 전관예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