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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여상규 미쳤네요..

조국수호검찰개혁 조회수 : 11,712
작성일 : 2019-10-07 17:32:02
저게 자한당의 민낯이고 속내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에게 공개석상에서 욕을 합니까?

정말 미친사람인줄 알았지만 이렇게 천박하고 무식한 사람일 줄은 몰랐네요...

실검 갑니다. 여상규 욕설
IP : 211.250.xxx.8
8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거예요
    '19.10.7 5:32 PM (39.7.xxx.117)

    http://youtu.be/q0y7bAZCEbQ

    여상규 욕설 영상 입니다.

    입에 욕이 붙었나 봅니다 ㄷㄷㄷ

  • 2. ..
    '19.10.7 5:33 PM (116.125.xxx.203)

    병신여상규 꼴갑떠는거죠

  • 3. 조국수호
    '19.10.7 5:33 PM (222.104.xxx.175)

    검찰개혁
    언론개혁

  • 4. lsr60
    '19.10.7 5:34 PM (221.150.xxx.179)

    이 할아버지 미쳤나
    병신같은게
    근데 사실은 평생 악행러

  • 5. 여상규
    '19.10.7 5:34 PM (218.154.xxx.188)

    용공조작
    무고인징역

  • 6. --
    '19.10.7 5:34 PM (211.215.xxx.107)

    진짜 국민이 보고 있는 국감에서 여당 국회의원에게 욕을 하다니...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저럴까요?

  • 7. 설국
    '19.10.7 5:34 PM (59.29.xxx.16)

    여상규
    응원합니다~^^

  • 8. ..
    '19.10.7 5:34 PM (222.104.xxx.175)

    청문회에서 교활하게 사퇴하라는 말할때
    콱 쥐어박고 싶었어요

  • 9. ..
    '19.10.7 5:34 PM (49.170.xxx.117)

    지지하는 것들도 욕쟁인대요 뭐. 끼리끼리

  • 10. ..
    '19.10.7 5:34 PM (117.111.xxx.37)

    하 진짜 품격이라고는 일도없네요

  • 11. ..
    '19.10.7 5:35 PM (223.62.xxx.243) - 삭제된댓글

    할배는 진짜 병원가야할듯

  • 12. 실검
    '19.10.7 5:35 PM (14.45.xxx.129)

    많은 국민들이 알아야할 인물이군요

  • 13. 미친것
    '19.10.7 5:35 PM (211.244.xxx.144)

    미친할배네 쯧

  • 14. ...
    '19.10.7 5:36 PM (59.15.xxx.61)

    이런걸 보고도 조국 반대하세요?
    여상규 법무장관 추천하면 아무 말 안할거죠?

  • 15.
    '19.10.7 5:36 PM (39.7.xxx.178)

    저렇게 욕을 한다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 자한당수준 참,,

  • 16.
    '19.10.7 5:36 PM (175.223.xxx.124)

    정말 욕 했군요
    법사위웜 권한만 내세울게 아니라
    징계 아닌가요?
    병신이라뇨??
    노망인가요??

  • 17. ...
    '19.10.7 5:36 PM (106.101.xxx.167) - 삭제된댓글

    웃기고있네
    여상규
    언제 사람되려나

  • 18. ..
    '19.10.7 5:36 PM (49.170.xxx.117)

    판사출신 욕쟁이 할배

  • 19. 미친놈
    '19.10.7 5:37 PM (211.177.xxx.54) - 삭제된댓글

    너도 욕한번 쳐먹어봐라,

  • 20. 정신병자
    '19.10.7 5:40 PM (211.177.xxx.54)

    이 영감탱이는 찌질하게 생긴게 하는짓도 상등신

  • 21. ..
    '19.10.7 5:40 PM (211.246.xxx.203) - 삭제된댓글

    교사들 욕은 더 하죠..
    교사들한테 배웠나봅니다. 그 드러운 버릇

  • 22. 검색어 가즈아
    '19.10.7 5:41 PM (39.7.xxx.159) - 삭제된댓글

    “여상규욕설”
    “여상규욕설”
    “여상규욕설”

  • 23. ㄴㄴ
    '19.10.7 5:41 PM (125.177.xxx.41)

    아 진짜 저런 쓰레기들 좀 뽑지 말았으면...

  • 24. 증거영상
    '19.10.7 5:42 PM (175.223.xxx.124)

    https://youtu.be/q0y7bAZCEbQ

    욕설 영상입니다

  • 25. 어쩜
    '19.10.7 5:45 PM (222.97.xxx.125)

    우와 이건진짜
    김의원을 평소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잇기에
    저런 욕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나요
    진짜 저런게 한나라의 국회의원이라니ㅉㅉ

  • 26.
    '19.10.7 5:46 PM (220.93.xxx.21)

    저것들은 진짜 수준이 아나더레벨

  • 27. 기래기들은
    '19.10.7 5:46 PM (175.223.xxx.124)

    뭐라고 쓸지 심히 기대됩니다
    저걸 보고도 욕 은 아니었다고 할건가?

  • 28. 수준
    '19.10.7 5:47 PM (39.7.xxx.159) - 삭제된댓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저렇게 개무시하고 욕까지 하는데
    국민 개개인은 지발톱때만도 못하게 생각하죠

  • 29. 물러나라
    '19.10.7 5:47 PM (118.220.xxx.224)

    욕쟁이네 태극기부대하고 수준이같네요...

  • 30. ...
    '19.10.7 5:47 PM (59.15.xxx.61)

    얼마나 속이 터졌으면 욕을 했겠어요?
    그냥 조국은 간첩이다 하면 간단한데
    세상이 바뀌어서 그게 안통하니...
    어떻게든 장관 못하게 해야하는데
    털어도 안나오고 가족 협박해도 안되고
    짜증 만땅 욕 밖에 할게 없었네요.
    얼마나 속상했을까나...

  • 31.
    '19.10.7 5:48 PM (24.72.xxx.187)

    오합지졸 쓰레기당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일사분란하게 쓰레기 인증을 하고 있군요. 이렇게 도와줘서 편하게 코푸는 심정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멀정한 인간이 이리도 없을까요..ㅎ 그러기도 힘들겠어요.

  • 32. 민주당!!
    '19.10.7 5:49 PM (14.45.xxx.129)

    저런 병신같은게 중립적인 진행을 할수있나요?
    진심 욕나옵니다
    민주당
    가만있지말고 반드시 저 병신한테
    사과받아내고 사퇴시키세욧!!

  • 33. 법사위원장
    '19.10.7 5:49 PM (1.230.xxx.106)

    자리 내려와야겠네요

  • 34. 심심풀이
    '19.10.7 5:50 PM (39.7.xxx.159)

    여상규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4015723

  • 35. 쓸개코
    '19.10.7 5:51 PM (110.70.xxx.165)

    법사위 내놔야죠.

  • 36. ㅎㅎ
    '19.10.7 5:51 PM (116.125.xxx.86)

    미친노인네일뿐이네요. 치매중기인듯 하고요. 여상규는 감빵대신 병원치료가 시급하다.

  • 37. 코어
    '19.10.7 5:51 PM (121.160.xxx.2)

    헉 노망났나봐요

  • 38. 조국수호 검찰 개혁
    '19.10.7 5:52 PM (220.125.xxx.62)

    언론개혁
    문재인 정부 끝까지 지지합니다

  • 39. 우와
    '19.10.7 5:53 PM (119.70.xxx.238)

    벼멸구
    여상규 010-5201-0593

  • 40. 211.교사
    '19.10.7 5:54 PM (223.33.xxx.202)

    저도 교사들에 대한 님 생각에 동의해요

    그래도 조금 과하니 역효과 아닌가싶네요

    부산에 이사벨중학교 머리길이에 이사장 할머니
    목숨걸었는데 .. 2015년까지는요
    완전 박정희때처럼요
    교사 이야기 나올때마다
    이사벨 생각나네요
    거기다 찬송가는 덤!!!

  • 41. 욕하기 싫은데
    '19.10.7 5:56 PM (116.125.xxx.62)

    한번만 시원하게 욕햐볼래요.
    "이런 수박 씨발라 눈깔 흰자에 ×÷==%₩★★&#/@^@"

  • 42. ...
    '19.10.7 6:01 PM (1.246.xxx.46)

    “”병신여상규”” 이렇게 불러야 겠네요~ㅋㅋ
    나베상 도 있고 자한당은 캐릭터 확실하네요

  • 43. ㅇㅇ
    '19.10.7 6:01 PM (125.134.xxx.204)

    실시간으로 똑띠 들었습니다.

  • 44. ..
    '19.10.7 6:02 PM (211.246.xxx.203)

    233님 이사벨.. 혹시 사립이었나요?

  • 45. 자운영
    '19.10.7 6:11 PM (118.222.xxx.220)

    우리국민의 수준을 어떻게 보고 감히 욕설이랍니까?

  • 46. 화이트여우
    '19.10.7 6:15 PM (1.235.xxx.148)

    법사위원장에서 끌어내려야죠.
    김좀민의원에게 사과하고 속기록에서 삭제했다고 하던데
    이게 삭제한다고 될 문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피디가 전화하니 웃기고 앉아있네 라고
    ㅉㅉ븅신같은게

  • 47. ...
    '19.10.7 6:33 PM (175.223.xxx.179)

    병신여상규 검색한번 가지요
    진정한 병신이 자각 좀 하게

  • 48. 여기
    '19.10.7 6:45 PM (47.136.xxx.111)

    그부분만 반복해서 슬로비디오로 보여주네요.
    누가만들었는지 잘 만들었네요.
    중간에 C BA도 들어간 것 같은데 어떠셔요?

    https://youtu.be/RmpbEReZPmM

  • 49. 와~~
    '19.10.7 7:57 PM (59.14.xxx.173)

    수준이하네요. 자기 감정도 조절 못하고 욕설이라니!

  • 50. 간첩조작
    '19.10.7 9:41 PM (175.214.xxx.205)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28일 막말 논란에 휩싸여 홍역을 치르고 있다.

    여 의원은 27일 방영된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제작진이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 “1심 판결로 한 분의 삶이 망가졌다.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는 질문에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이 정말”이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 51. 창피해요
    '19.10.7 9:50 PM (116.36.xxx.231)

    이건 동네 복덕방에 놀러온 시정잡배 수준 ㅠ

  • 52. 자해
    '19.10.7 9:52 PM (110.70.xxx.21)

    잘한다
    잘한다
    여상규
    잘한다
    미친할베
    여상규
    잘한다
    자한당 자폭!!

  • 53. 문자보냈어요
    '19.10.7 10:05 PM (14.45.xxx.129)

    여상규노인님,,
    병신같은게
    이게 뭡니까?

    전국민한테 병신같은게 이래도 됩니까?
    병신같은게 소리듣고 하루종일 기분 병신같았습니다
    병신같은게 내는 세금으로 사니 병신같겠습니다
    병신같은 것들이 다 보고 있는데
    병신같은게 소리가 나옵디까?

    국정감사에서 통화해도 되는줄 병신같은건
    몰랐습니다
    나경원이랑 통화하면서 세상공손한 노인을
    병신같은건 놀라고 봤습니다
    나경원이 그렇게 무서운줄 노인보고
    병신같은건 알게되었습니다

    병신
    병신
    병신이 지켜보고있습니다!!

    국민보냄

  • 54. 미친노친네
    '19.10.7 10:25 PM (125.177.xxx.83) - 삭제된댓글

    딸뻘인 나경원한텐 쩔쩔 매더니
    미친 노친네

  • 55. 검찰개혁언론개혁
    '19.10.7 10:26 PM (125.176.xxx.20)

    국개의원 여상규 클라스
    http://www.news4000.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84

    자한당은 이런 사람들만....쯧

  • 56. 저래놓고
    '19.10.7 10:28 PM (86.13.xxx.143)

    바로 ""존경하는 ㅇㅇ 의원님"
    장말 역겹다
    에라이
    그 나이가 아깝고
    그 세월이 아깝다

  • 57. 저인간
    '19.10.7 10:31 PM (86.13.xxx.143)

    위원장직을 박탈해야 해요
    조국씨도 아까워서
    조국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신 아둘이야? 왜 반말해? 니가 뭔 데?
    왜 반말하냐고?
    니가 먼저 반말하길래
    그래도 난 욕은 안 했다

  • 58. 천박한 그들
    '19.10.7 10:54 PM (124.53.xxx.131)

    정말 못봐 주겠어요.
    품위지킬 여력이 없단건 알겠지만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국회의원들이
    공석에서 욕이나 일삼고..아휴 내 돈, 아까버

  • 59. 몰상식하다
    '19.10.7 11:07 PM (119.193.xxx.130)

    병신이라는 말을 쓰는 천박함이 있네요. 여상규 자유당이 그렇죠 뭐.

  • 60. 꽃보다생등심
    '19.10.7 11:38 PM (223.62.xxx.30)

    여상규 공식석상에서 욕하는 것 보고 정말 놀랐어요.
    너무 천해요.
    가정교육 못 받았나봐요 ..
    부모도 천할 것 같아요.

  • 61. 세상에나
    '19.10.7 11:56 PM (211.36.xxx.60)

    미친 치매 노인네.... 저런게 무슨 법사위원장라고..
    박근혜 옆방에 얼릉 집어넣어야 하는데..

  • 62. lsr60
    '19.10.8 12:22 AM (106.102.xxx.35)

    서울법대 수석졸업
    용공조작사건판사...
    김기춘과 같은 클라스
    비상한 머리로 악행을 일삼는

  • 63. 미친
    '19.10.8 2:02 AM (1.241.xxx.105)

    분노조절장애 뇐네 욕상규
    가가멜 김도읍
    낮짝 두꺼운 고릴라 장제원
    사퇴 뇐네 이은재
    눌러터진 광드기
    시커먼 단무지 할배 정갑윤 등등
    면면을 보고 있노라면 대한민국 미래가
    암울 그 자체.

  • 64. 검색어
    '19.10.8 2:57 AM (37.77.xxx.150)

    여상규 병신같은게.. 라고 했으니
    검색어도 그랬어야하는데..

  • 65. 일생파멸시킨판결
    '19.10.8 4:52 AM (124.51.xxx.53) - 삭제된댓글

    소중한 한 사람의 일생을 파결 시킨 판결




    4.2.1. 조작사건 판결 사과 거부[편집]
    다음은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과 여상규 의원과의 일문일답.(전체를 싣지는 못하고 논란이 되었던 일부만 기록한다)
    제작진: 47일 동안 불법 구금을 당했고, 고문도 당했는데...
    여 의원: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런 걸 물어서 뭐합니까? 이만 전화 끊읍시다. 대답할 게 별로 없어요.
    제작진: 의원님. 당시 1심 판결로 한 분의 삶이 망가졌거든요.
    여 의원: ...뭐요?
    제작진: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 느끼시나요??? 의원님께서 어쨌든 간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여 의원: 웃기고 앉았네. 이 양반 정말...


    출처 : 나무위키 http://namu.wiki/w/여상규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민 여러분 똑똑히 보셨지요?

  • 66. 청문회에서
    '19.10.8 5:18 AM (222.152.xxx.15)

    조국 장관 압박하던 거 다 보셨죠?
    가족 끌어들이면서 사퇴종용하던 영상.
    그리고 '부인' 소리도 하기 싫어서 '처' 라고 합니다.
    남의 부인한테 '처'라고.
    자한당들이 조국한테 하는 거 보면 아주 가관.
    국회에서 의자 뒤돌아 놓고 앉지를 않나.
    뭐 이런 초등 애들보다 못한 수준.
    초등 애들 회의도 그렇게는 안하겠다.
    여상규 간첩조작자가 청문회때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사퇴 안할거냐고 종용한 거 같은데...
    https://www.youtube.com/watch?v=tX6Pgujw1HA

  • 67. 사람찾기
    '19.10.8 5:22 AM (222.152.xxx.15)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016109
    "언론에도 가족회사라고 하고....
    혹시여정민씨가 누구인지 해석 가능하신분?????"

  • 68. 음~~~~
    '19.10.8 5:29 AM (222.152.xxx.15)

    사법시험 출제위원

    이었다네요. 제대로 했을까...싶은데...
    https://namu.wiki/w/여상규

  • 69. 사는 곳
    '19.10.8 5:33 AM (222.152.xxx.15)

    http://www.news4000.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84
    이건 이전 기사인데...

    아무튼 의문이 생겼어요. 출마 구를 보면 지방인데, 그럼 지방에 사는건가요?
    서울에 올때마다 숙식비며 교통비등등 국회의원들에 대한 혜택 그 한도 내에서 경비 쓰고 있는거겠죠?
    국회의원들 어느 정도까지 세금으로 경비 쓰고 있는건가요?
    설마 저런 부자가 나라 세금 축내지는 않을거고요.
    기자님들 취재 한번 해봐주시길.
    제대로 된 기자가 없어서 가장 기본 사항 취재할 사람들이 부족하네요.

  • 70. 검찰조국
    '19.10.8 6:09 AM (211.114.xxx.4)

    검찰,언론,자한당이
    조국장관을 털듯이

    여상균 이하..몰상식한들을
    시민들이 털어서
    자신들의 여죄가
    드러날수 있슴을
    자각하게 만들어야합니다

  • 71. 일생파멸시킨판결
    '19.10.8 6:20 AM (124.51.xxx.53)

    소중한 한 사람의 일생을 파멸 시킨 판결



    4.2.1. 조작사건 판결 사과 거부[편집]
    다음은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과 여상규 의원과의 일문일답.(전체를 싣지는 못하고 논란이 되었던 일부만 기록한다)
    제작진: 47일 동안 불법 구금을 당했고, 고문도 당했는데...
    여 의원: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런 걸 물어서 뭐합니까? 이만 전화 끊읍시다. 대답할 게 별로 없어요.
    제작진: 의원님. 당시 1심 판결로 한 분의 삶이 망가졌거든요.
    여 의원: ...뭐요?
    제작진: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 느끼시나요??? 의원님께서 어쨌든 간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여 의원: 웃기고 앉았네. 이 양반 정말...


    출처 : 나무위키
    http://namu.wiki/w/여상규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민 여러분 똑똑히 보셨지요?

  • 72. 조국수호
    '19.10.8 6:41 AM (172.58.xxx.59)

    검찰개혁
    언론개혁

    여상규 간첩조작질해서 여러사람 죽였어요.
    욕른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 인성에. ㅉㅉㅉ

  • 73. 조국수호
    '19.10.8 6:43 AM (172.58.xxx.59)

    여상규는 김기춘이랑 똑같은 과.
    조작질에 달인.

  • 74. ...
    '19.10.8 7:11 AM (75.156.xxx.152)

    자한당은 진정한 시궁창인가봐요. 언론인 법조인 의료인 직종이 뭐든 그 안에서 가장 쓰레기짓을 하던 인간들이 결국 자한당 으로 모이더라구요.

  • 75. 조국대전본질과성찰
    '19.10.8 8:49 AM (124.51.xxx.53) - 삭제된댓글

    글이 밀려가서 올려 드리며 일독을 권합니다.

    "조국 대전"의 본질과 성찰





    국은 장관이 되어 무얼 하겠다 하는가

    법무부 장관 조국을 누가 두려워하는가

    장관을 뽑는 건가 성인聖人을 뽑는 건가





    지난 9월 28일, 100만의 촛불시민이 검찰청을 포위했습니다. 우리 역사상 초유의 일이며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일입니다. 서초동 8차선을 넘쳐 흘러 골목골목을 가득 메운 100만 촛불의 물결, 하루 전만 해도 누구도 예상치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에는 150만 명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촛불시민들도 서로를 보며 놀랐고, 감동했고, 전율했습니다.



    광기의 태풍이 대한민국을 휩쓴 지난 두 달. 장관 한 명의 임명을 두고 이처럼 오랫동안 첨예한 “대전”이 지속된 것도 초유의 일입니다. 막강한 권력인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불법적인 피의사실 흘리기, 정치검찰과 내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자유한국당의 일방공세, 이를 받아 거의 모든 언론 방송이 허위정보 가짜뉴스를 쏟아내기까지. 그 광란의 두 달 동안 누구도 믿기 어려워 스스로 정보를 검토하고 진실을 찾아나선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민들이 100만 촛불의 함성으로 단숨에 국면을 뒤바꾼 것입니다.



    조국 장관 임명을 두고 전면전에 나선 자유한국당, 검찰, 사법부, 언론, 재벌, 그리고 그 뒤로 슬그머니 빠져나간 이명박, 박근혜, 이재용 등 ‘기득권 적폐세력’ 대 ‘촛불혁명시민’의 전선, 이것이 ‘조국 대전’의 숨어있는 밑그림입니다.





    촛불혁명 3년, 양극화의 고통 위에

    온 나라가 내전을 치르듯 ‘조국 대전’에 휘말린 지난 시간을 깊은숨을 쉬면서 성찰해 볼 때입니다. 먼저 세습화되는 빈부격차로 인한 실망과 분노를 직시합니다. 촛불혁명 3년이 되어가지만 불평등의 양극화와 노동인권은 체감할 만큼 개선되지 못했고, 기대가 컸던 사람일수록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실력을 질타하며 “주어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라”, “적폐세력을 과감히 청산하라”고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적폐세력의 합법적 진지를 부수지 못한 채 번번히 사법부의 영장과 판결에 막히고, 보수언론의 공세와 여론지지율에 힘 빠지고, 결정적으로 의회의 다수를 장악한 보수야당의 개혁법안 저지와 장외투쟁에 지지부진한 3년이었습니다.



    이 냉엄한 현실의 힘 관계 속에 다수 민중과 청년들은 ‘사회적 계급투쟁’에 나설 길도 여의치 않고, 참고 기다리기에도 괴로운 나날이었습니다. 그 고통과 무력감과 울분의 이글거림 위에 저들은 조국 장관 딸에 관한 선정적 의혹을 유출시키며 선망과 질투의 원초적 ‘감정의 계급투쟁’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하여 ‘법리의 잣대’와 ‘도덕의 잣대’가 뒤얽히며 혼돈으로 빨려든 두 달이었습니다.





    ‘장관의 자격’ 법리의 잣대, 정치의 잣대

    같은 칼이라도 케익을 자르는 칼과 소 잡는 칼이 다르듯 가치잣대를 냉정히 골라잡는 것은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을 뽑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관의 자격’을 물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법리의 잣대’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검찰에 고발한 조국 장관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입시특혜, 사모펀드, 웅동학원’ 관련 사안입니다. 투입된 검사와 수사관만 100여 명에 70여 곳 이상의 압수수색으로 먼지털기식 수사를 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수사 결과 발표와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범죄자인 듯 취급하는 것은 그가 누구라도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할 것은 이것입니다. 조국 장관 본인이 공직을 이용한 권한남용, 불법청탁, 금품수수 등에 관여하고 사익을 취했는가? 만일 그랬다면 그 위중성이 공직 박탈에 해당할 정도인가? 우리는 그 ‘법리의 잣대’에 따라 냉철하게 가려보고 판단하면 될 일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정치의 잣대’입니다. 정치에는 상대가 있습니다. 누가 상대적으로 더 나은가를 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이 나은가 황교안이 나은가, 조국이 나은가 나경원이 나은가, 상대보다 덜 나쁜 자를 뽑는 게 현실 정치입니다. 최선이면 좋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그놈이 그놈’이라고 냉소할 게 아니라 차선을 세우는 게 정치 지성이고 주권자의 태도입니다.



    세 번째는 ‘도덕의 잣대’가 있습니다. 유념할 것은 ‘법리의 잣대’와 ‘도덕의 잣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관을 뽑는 것이지 성인을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직자나 정치가라는 권력의 지위는 실상 우리의 ‘지도자’가 아닌 한시적 ‘고용인’이며, 도덕적 존경보다 한 일의 결과로 평가받아야 할 자리입니다. 집권 정당의 국정철학에 따라 개혁과 정책을 수행할 의지와 경험, 실력이 있는가, 그 결과를 미리 가늠할 기본적인 품격과 도덕성이 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도덕성과 청빈함의 잣대만으로 권력자를 뽑는 것은 ‘기대’보다 ‘환상’에 가깝습니다. 그 결과는 정치적 ‘무능’이거나 ‘배반’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법무부 장관 조국을 두려워하는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천명한 정부입니다. 그 핵심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즉 적폐청산의 심판진을 먼저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조국 장관 임명은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 완수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이고 결단이기도 합니다. 조국 장관은 민정수석으로는 최초로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 설치 법안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검찰의 막강한 독점권력을 나누고 견제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권력지형을 정상화시키려는 이 제도적 대개혁을 자한당, 검찰, 사법부 그리고 보수언론과 재벌권력까지 달가워할 리 없습니다.



    무엇보다 조국 장관은 검찰의 기득권에 강력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간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15명은 한 명도 예외없이 ‘검사 출신’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강력히 추진해온 까닭입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인사, 예산, 감찰 등을 관장하는 행정부처임에도, 장관은 물론 요직까지 ‘검찰 출신’이 도맡아오면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와 정반대로 검찰 내부와 야당에서는 “검찰의 탈법무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출받지 않는 권력’인 검찰이 ‘국민이 선출한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검찰 독립’이란 결국 ‘국민으로부터 독립’된 완전한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조국을 딛고서라도 가야 한다.”(조국 법무부 장관) 세계에서 유일하게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독점한 대한민국 검찰. 그 절대적 힘은 검찰과 정권을 넘어 한국현대사를 좌우해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70여 년 동안 이뤄내지 못한 검찰개혁의 역사적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대전’을 계기로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그 최전선에 시민들이 직접 나선 것입니다.





    ‘정치검찰’에 대한 분노와 개혁 의지

    “검찰개혁”을 외치며 나선 100만 촛불 민심의 저변에는 분노와 공포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여야가 청문회 일정을 합의한 직후 수사팀을 형사부에서 특수부로 바꾸고 ‘강제수사’를 시작, 청문회 종료에 맞춰 부인 정경심씨를 조사도 없이 기소했고, 대통령이 UN총회와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한 바로 다음날 사상 최초로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절묘한 타이밍’의 정치는 물론, 주요 수사정보를 야당 의원과 보수언론에 ‘직보’하는 행태에 “검찰이 정치한다”는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검찰은 “법대로, 중립적인 수사”라고 하지만 사안에 비해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과 자유한국당 의원 및 검찰 비리 사건은 놔두고 “선택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졌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건 권력기관의 개인 인권 침해입니다. 검찰은 명백한 불법인 피의사실 유포로 조 장관 가족에 ‘범죄자 낙인’을 찍었습니다. 40평대 아파트를 무려 11시간 동안 수색하고, 그 집에서 밥을 시켜먹고, 영장목록에도 없는 딸의 중학교 일기장을 압수하려 했습니다. ‘뭔가 있으니 검찰이 저렇게까지 하겠지’라던 의구심은 ‘저렇게까지 해서 뭐라도 안 나올 사람 있나’라는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법무장관한테도 저러는데 나도 내 가족도 저런 일을 당할 수 있구나” 하는 공포와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에 대한 분노를 검찰 스스로 키운 것입니다.



    검찰은 이제까지 ‘중립성’이라는 방패 뒤에서 수사로 인한 결과에 책임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사실공표 ‘죄’는 있지만 ‘벌’을 받은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기소권마저 검찰 자신이 쥔 것이기 때문입니다. 촛불혁명 이후 ‘윤석열 검찰’에 응원과 기대를 보냈던 만큼 ‘정치검찰’의 행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이번에는 기필코 검찰개혁을 해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서초동 100만 촛불의 함성으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레기”라는 역사적 용어 앞에서

    “네이버 기준, 지명 후 한 달간 118만 건”(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란 주장이 나올만큼,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언론의 ‘과잉 의제화’는 ‘광란의 돌풍’을 키웠습니다. 어느 순간 ‘조국 검증’은 ‘조국 딸 검증’이 되었고 “조국이 아니라 조국 딸을 장관시키려는 건가” 하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확인되지도 않은 의혹이 사실인 양 보도되었고, 많은 내용이 가짜뉴스로 드러났습니다. 기자들은 조 장관 딸이 혼자 사는 집에 밤 늦게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불법으로 공개한 생활기록부를 보도하는 등 인권 침해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압수수색 목록, 피의자행적 등을 받아쓰며 피의사실공표 범죄에도 공모했습니다.



    “한국언론사망선고”, “한국기자질문수준”, “가짜뉴스아웃” 등 포털에 오른 실시간 검색어는 언론에 대한 분노를 넘어 냉소와 불신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기레기(기자 쓰레기)’, 한 직종에 대해 이 정도로 경멸을 담은 호명이 또 있을까요. 지난 시대, 언론의 진실 보도를 막은 것은 국가권력의 탄압과 소수의 매체독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실 보도를 해치는 가장 큰 적은 자유 언론과 기자 그 자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포털 권력과 광고 자본의 영향력 아래, ‘조회수 비즈니스’로 “속보”, “단독”, “특종” 경쟁을 벌이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뉴스를 생산하느라 진실 보도가 내팽개쳐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진보 언론조차 ‘사실 보도’보다 ‘선동 보도’ 경쟁에 편승했고 ‘권력 감시 비판’이라는 명분으로 오히려 ‘역 편파 보도’의 경향을 보였습니다.



    공을 들인 진실 탐사보다 다수가 클릭한 기사가 최고가 되는 가치전도를 보였습니다. 유명하다고 하니까 유명하고, ‘좋아요’가 많아서 좋은 것이 되고, 핫하다고 하니까 핫해지고, 가짜건 허위건 다수가 그런가 하니까 진짜가 되고 마는 현실. 그리고 그것을 소비하고 유통하고 재생산하는 인기 유튜버와 SNS와 대중권력. 이 악순환의 고리가 증폭될수록 진실은 숨이 죽어가고 나 개인 개인은 식별력을 잃어갑니다.



    우리가 피와 눈물로 쟁취해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입니다. 진실한 말 한마디와 한 장의 글과 몇 편의 시를 펴내는 대가로, 끌려가고 해고되고 감옥살이하며 쟁취해낸 언론과 표현의 자유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언론의 가짜뉴스 생산에 대해 법적 처벌과 엄단책을 마련하고, 진실 보도와 좋은 기사로 경쟁해야만 ‘기레기’가 아닌 ‘기자님’으로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진정한 독립국가’로 나아가는 대도약의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개인의 손실을 감내하며 ‘욱일승천 아베정부’에 맞서 불매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평화협력의 주도자가 되어 분단과 대립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어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기술문명의 정세 속에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이때, 중대 사안을 뒷전으로 묻어버리고, 국가와 국민의 역량을 낭비시키고, 개인들의 이성과 감정까지를 소모시켜온 ‘기레기 언론’과 진보 언론의 깊은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남는 문제, 진보의 성찰

    ‘조국 대전’을 거치며 그에 대한 법리의 잣대와 정치적 논쟁은 일단 뒤로 하고, 우리가 함께 숙고하고 성찰해야 할 화두가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해온 높고 깨끗한 ‘말’에 비해 그 ‘삶’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실망감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학벌, 가문, 재산, 지위, 실력, 심지어 외모에서까지 대한민국 특권층인 그가 자신의 인생을 민주 진보 개혁을 위해 써 왔다는 것만으로 “조국이 우리 편이어서 다행이다, 고맙다 조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에 대해 실망했다는 것은 ‘사회정치적 진보’만이 아니라 ‘삶과 사람의 진보’의 전범이 되는 인물을 보고 싶다는 근원적 열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는 그 많은 돈과 힘을 가지고 그렇게 밖에 살 수 없었는가’, ‘진보라고 해서 삶의 내용에서 저들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화 이후, 우리는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삶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깊은 물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다 함께 부자로 살아보자’는 것 이상의 시대정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적, 세대적 한계가 ‘조국’이라는 인물을 통해 드러난 것인지도 모릅니다.



    87년 6월항쟁 이후 30년 만에 촛불혁명을 이뤄낸 우리는, 이제 ‘적은 소유로 기품 있게’ 살아가는 새로운 철학과 생활양식을 모색하고 내가 먼저 살아내는 ‘삶의 혁명’을 향해 나아갈 때입니다. 그 주체는 어떤 진보권력자나 진보스타들이 아니라, 바로 생활민중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일 것입니다. 나 자신이 지도자이자 주도자로, 내가 사는 좋은 삶과 진정한 나만의 다른 길이 곧바로 세상과 사회를 바꿔나가는 동력이 되어 ‘안과 밖의 동시혁명’을 실천하기를 바라봅니다.





    촛불혁명의 완수 ‘총선 대전’으로

    혁명은 무서운 것입니다. 혁명의 진정한 산물은 사람, 달라진 사람들, 의식의 차원이 높아진 주권자입니다. 99%의 부정적 공세 속에서도 대통령과 민주진보정당 지지층은 45%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세력구도가 바뀐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주어진 권력을 다해 촛불혁명의 과제를 완수하기 바랍니다. 권력은 쓰라고 준 것입니다. 국민이 맡겨준 힘을 최대한 행사해 ‘약한 자 힘 주고, 강한 자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착하고 무능하거나 의롭고 오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폐 권력자들이 두려워 떠는, ‘잔인성의 전율’이 흐르는 의로움의 권력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우리의 과제는 ‘의회권력 교체’입니다. 일 안하고 나라 망치는 직무유기 정당을 오는 총선에서 심판하는 것, 국회를 민의의 대변자로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타오른 100만 촛불은 ‘조국 대전’을 넘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을 이뤄내고 ‘총선 대전’으로 뚜벅뚜벅 나아갈 것입니다.





    2019년 10월 7일

    나눔문화

    www.nanum.com



    출처 : http://www.nanum.com/site/act_view/4586899

  • 76. ..
    '19.10.8 9:06 AM (114.203.xxx.17) - 삭제된댓글

    역지사지하면 저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씨 대신 홍영표 위원장님이 그랬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유일국당 의원들과 언론이 어떠했을지 생각해보면 난리났겠죠?

  • 77. 조국대전본질과성찰
    '19.10.8 10:03 AM (124.51.xxx.53)

    글이 밀려가서 올려 드리며 일독을 권합니다.

    "조국 대전"의 본질과 성찰





    조국은 장관이 되어 무얼 하겠다 하는가

    법무부 장관 조국을 누가 두려워하는가

    장관을 뽑는 건가 성인聖人을 뽑는 건가





    지난 9월 28일, 100만의 촛불시민이 검찰청을 포위했습니다. 우리 역사상 초유의 일이며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일입니다. 서초동 8차선을 넘쳐 흘러 골목골목을 가득 메운 100만 촛불의 물결, 하루 전만 해도 누구도 예상치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에는 150만 명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촛불시민들도 서로를 보며 놀랐고, 감동했고, 전율했습니다.



    광기의 태풍이 대한민국을 휩쓴 지난 두 달. 장관 한 명의 임명을 두고 이처럼 오랫동안 첨예한 “대전”이 지속된 것도 초유의 일입니다. 막강한 권력인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불법적인 피의사실 흘리기, 정치검찰과 내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자유한국당의 일방공세, 이를 받아 거의 모든 언론 방송이 허위정보 가짜뉴스를 쏟아내기까지. 그 광란의 두 달 동안 누구도 믿기 어려워 스스로 정보를 검토하고 진실을 찾아나선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민들이 100만 촛불의 함성으로 단숨에 국면을 뒤바꾼 것입니다.



    조국 장관 임명을 두고 전면전에 나선 자유한국당, 검찰, 사법부, 언론, 재벌, 그리고 그 뒤로 슬그머니 빠져나간 이명박, 박근혜, 이재용 등 ‘기득권 적폐세력’ 대 ‘촛불혁명시민’의 전선, 이것이 ‘조국 대전’의 숨어있는 밑그림입니다.





    촛불혁명 3년, 양극화의 고통 위에

    온 나라가 내전을 치르듯 ‘조국 대전’에 휘말린 지난 시간을 깊은숨을 쉬면서 성찰해 볼 때입니다. 먼저 세습화되는 빈부격차로 인한 실망과 분노를 직시합니다. 촛불혁명 3년이 되어가지만 불평등의 양극화와 노동인권은 체감할 만큼 개선되지 못했고, 기대가 컸던 사람일수록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실력을 질타하며 “주어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라”, “적폐세력을 과감히 청산하라”고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적폐세력의 합법적 진지를 부수지 못한 채 번번히 사법부의 영장과 판결에 막히고, 보수언론의 공세와 여론지지율에 힘 빠지고, 결정적으로 의회의 다수를 장악한 보수야당의 개혁법안 저지와 장외투쟁에 지지부진한 3년이었습니다.



    이 냉엄한 현실의 힘 관계 속에 다수 민중과 청년들은 ‘사회적 계급투쟁’에 나설 길도 여의치 않고, 참고 기다리기에도 괴로운 나날이었습니다. 그 고통과 무력감과 울분의 이글거림 위에 저들은 조국 장관 딸에 관한 선정적 의혹을 유출시키며 선망과 질투의 원초적 ‘감정의 계급투쟁’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하여 ‘법리의 잣대’와 ‘도덕의 잣대’가 뒤얽히며 혼돈으로 빨려든 두 달이었습니다.





    ‘장관의 자격’ 법리의 잣대, 정치의 잣대

    같은 칼이라도 케익을 자르는 칼과 소 잡는 칼이 다르듯 가치잣대를 냉정히 골라잡는 것은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을 뽑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관의 자격’을 물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법리의 잣대’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검찰에 고발한 조국 장관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입시특혜, 사모펀드, 웅동학원’ 관련 사안입니다. 투입된 검사와 수사관만 100여 명에 70여 곳 이상의 압수수색으로 먼지털기식 수사를 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수사 결과 발표와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범죄자인 듯 취급하는 것은 그가 누구라도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할 것은 이것입니다. 조국 장관 본인이 공직을 이용한 권한남용, 불법청탁, 금품수수 등에 관여하고 사익을 취했는가? 만일 그랬다면 그 위중성이 공직 박탈에 해당할 정도인가? 우리는 그 ‘법리의 잣대’에 따라 냉철하게 가려보고 판단하면 될 일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정치의 잣대’입니다. 정치에는 상대가 있습니다. 누가 상대적으로 더 나은가를 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이 나은가 황교안이 나은가, 조국이 나은가 나경원이 나은가, 상대보다 덜 나쁜 자를 뽑는 게 현실 정치입니다. 최선이면 좋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그놈이 그놈’이라고 냉소할 게 아니라 차선을 세우는 게 정치 지성이고 주권자의 태도입니다.



    세 번째는 ‘도덕의 잣대’가 있습니다. 유념할 것은 ‘법리의 잣대’와 ‘도덕의 잣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관을 뽑는 것이지 성인을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직자나 정치가라는 권력의 지위는 실상 우리의 ‘지도자’가 아닌 한시적 ‘고용인’이며, 도덕적 존경보다 한 일의 결과로 평가받아야 할 자리입니다. 집권 정당의 국정철학에 따라 개혁과 정책을 수행할 의지와 경험, 실력이 있는가, 그 결과를 미리 가늠할 기본적인 품격과 도덕성이 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도덕성과 청빈함의 잣대만으로 권력자를 뽑는 것은 ‘기대’보다 ‘환상’에 가깝습니다. 그 결과는 정치적 ‘무능’이거나 ‘배반’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법무부 장관 조국을 두려워하는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천명한 정부입니다. 그 핵심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즉 적폐청산의 심판진을 먼저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조국 장관 임명은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 완수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이고 결단이기도 합니다. 조국 장관은 민정수석으로는 최초로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 설치 법안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검찰의 막강한 독점권력을 나누고 견제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권력지형을 정상화시키려는 이 제도적 대개혁을 자한당, 검찰, 사법부 그리고 보수언론과 재벌권력까지 달가워할 리 없습니다.



    무엇보다 조국 장관은 검찰의 기득권에 강력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간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15명은 한 명도 예외없이 ‘검사 출신’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강력히 추진해온 까닭입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인사, 예산, 감찰 등을 관장하는 행정부처임에도, 장관은 물론 요직까지 ‘검찰 출신’이 도맡아오면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와 정반대로 검찰 내부와 야당에서는 “검찰의 탈법무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출받지 않는 권력’인 검찰이 ‘국민이 선출한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검찰 독립’이란 결국 ‘국민으로부터 독립’된 완전한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조국을 딛고서라도 가야 한다.”(조국 법무부 장관) 세계에서 유일하게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독점한 대한민국 검찰. 그 절대적 힘은 검찰과 정권을 넘어 한국현대사를 좌우해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70여 년 동안 이뤄내지 못한 검찰개혁의 역사적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대전’을 계기로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그 최전선에 시민들이 직접 나선 것입니다.





    ‘정치검찰’에 대한 분노와 개혁 의지

    “검찰개혁”을 외치며 나선 100만 촛불 민심의 저변에는 분노와 공포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여야가 청문회 일정을 합의한 직후 수사팀을 형사부에서 특수부로 바꾸고 ‘강제수사’를 시작, 청문회 종료에 맞춰 부인 정경심씨를 조사도 없이 기소했고, 대통령이 UN총회와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한 바로 다음날 사상 최초로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절묘한 타이밍’의 정치는 물론, 주요 수사정보를 야당 의원과 보수언론에 ‘직보’하는 행태에 “검찰이 정치한다”는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검찰은 “법대로, 중립적인 수사”라고 하지만 사안에 비해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과 자유한국당 의원 및 검찰 비리 사건은 놔두고 “선택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졌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건 권력기관의 개인 인권 침해입니다. 검찰은 명백한 불법인 피의사실 유포로 조 장관 가족에 ‘범죄자 낙인’을 찍었습니다. 40평대 아파트를 무려 11시간 동안 수색하고, 그 집에서 밥을 시켜먹고, 영장목록에도 없는 딸의 중학교 일기장을 압수하려 했습니다. ‘뭔가 있으니 검찰이 저렇게까지 하겠지’라던 의구심은 ‘저렇게까지 해서 뭐라도 안 나올 사람 있나’라는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법무장관한테도 저러는데 나도 내 가족도 저런 일을 당할 수 있구나” 하는 공포와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에 대한 분노를 검찰 스스로 키운 것입니다.



    검찰은 이제까지 ‘중립성’이라는 방패 뒤에서 수사로 인한 결과에 책임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사실공표 ‘죄’는 있지만 ‘벌’을 받은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기소권마저 검찰 자신이 쥔 것이기 때문입니다. 촛불혁명 이후 ‘윤석열 검찰’에 응원과 기대를 보냈던 만큼 ‘정치검찰’의 행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이번에는 기필코 검찰개혁을 해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서초동 100만 촛불의 함성으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레기”라는 역사적 용어 앞에서

    “네이버 기준, 지명 후 한 달간 118만 건”(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란 주장이 나올만큼,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언론의 ‘과잉 의제화’는 ‘광란의 돌풍’을 키웠습니다. 어느 순간 ‘조국 검증’은 ‘조국 딸 검증’이 되었고 “조국이 아니라 조국 딸을 장관시키려는 건가” 하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확인되지도 않은 의혹이 사실인 양 보도되었고, 많은 내용이 가짜뉴스로 드러났습니다. 기자들은 조 장관 딸이 혼자 사는 집에 밤 늦게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불법으로 공개한 생활기록부를 보도하는 등 인권 침해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압수수색 목록, 피의자행적 등을 받아쓰며 피의사실공표 범죄에도 공모했습니다.



    “한국언론사망선고”, “한국기자질문수준”, “가짜뉴스아웃” 등 포털에 오른 실시간 검색어는 언론에 대한 분노를 넘어 냉소와 불신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기레기(기자 쓰레기)’, 한 직종에 대해 이 정도로 경멸을 담은 호명이 또 있을까요. 지난 시대, 언론의 진실 보도를 막은 것은 국가권력의 탄압과 소수의 매체독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실 보도를 해치는 가장 큰 적은 자유 언론과 기자 그 자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포털 권력과 광고 자본의 영향력 아래, ‘조회수 비즈니스’로 “속보”, “단독”, “특종” 경쟁을 벌이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뉴스를 생산하느라 진실 보도가 내팽개쳐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진보 언론조차 ‘사실 보도’보다 ‘선동 보도’ 경쟁에 편승했고 ‘권력 감시 비판’이라는 명분으로 오히려 ‘역 편파 보도’의 경향을 보였습니다.



    공을 들인 진실 탐사보다 다수가 클릭한 기사가 최고가 되는 가치전도를 보였습니다. 유명하다고 하니까 유명하고, ‘좋아요’가 많아서 좋은 것이 되고, 핫하다고 하니까 핫해지고, 가짜건 허위건 다수가 그런가 하니까 진짜가 되고 마는 현실. 그리고 그것을 소비하고 유통하고 재생산하는 인기 유튜버와 SNS와 대중권력. 이 악순환의 고리가 증폭될수록 진실은 숨이 죽어가고 나 개인 개인은 식별력을 잃어갑니다.



    우리가 피와 눈물로 쟁취해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입니다. 진실한 말 한마디와 한 장의 글과 몇 편의 시를 펴내는 대가로, 끌려가고 해고되고 감옥살이하며 쟁취해낸 언론과 표현의 자유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언론의 가짜뉴스 생산에 대해 법적 처벌과 엄단책을 마련하고, 진실 보도와 좋은 기사로 경쟁해야만 ‘기레기’가 아닌 ‘기자님’으로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진정한 독립국가’로 나아가는 대도약의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개인의 손실을 감내하며 ‘욱일승천 아베정부’에 맞서 불매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평화협력의 주도자가 되어 분단과 대립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어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기술문명의 정세 속에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이때, 중대 사안을 뒷전으로 묻어버리고, 국가와 국민의 역량을 낭비시키고, 개인들의 이성과 감정까지를 소모시켜온 ‘기레기 언론’과 진보 언론의 깊은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남는 문제, 진보의 성찰

    ‘조국 대전’을 거치며 그에 대한 법리의 잣대와 정치적 논쟁은 일단 뒤로 하고, 우리가 함께 숙고하고 성찰해야 할 화두가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해온 높고 깨끗한 ‘말’에 비해 그 ‘삶’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실망감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학벌, 가문, 재산, 지위, 실력, 심지어 외모에서까지 대한민국 특권층인 그가 자신의 인생을 민주 진보 개혁을 위해 써 왔다는 것만으로 “조국이 우리 편이어서 다행이다, 고맙다 조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에 대해 실망했다는 것은 ‘사회정치적 진보’만이 아니라 ‘삶과 사람의 진보’의 전범이 되는 인물을 보고 싶다는 근원적 열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는 그 많은 돈과 힘을 가지고 그렇게 밖에 살 수 없었는가’, ‘진보라고 해서 삶의 내용에서 저들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화 이후, 우리는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삶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깊은 물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다 함께 부자로 살아보자’는 것 이상의 시대정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적, 세대적 한계가 ‘조국’이라는 인물을 통해 드러난 것인지도 모릅니다.



    87년 6월항쟁 이후 30년 만에 촛불혁명을 이뤄낸 우리는, 이제 ‘적은 소유로 기품 있게’ 살아가는 새로운 철학과 생활양식을 모색하고 내가 먼저 살아내는 ‘삶의 혁명’을 향해 나아갈 때입니다. 그 주체는 어떤 진보권력자나 진보스타들이 아니라, 바로 생활민중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일 것입니다. 나 자신이 지도자이자 주도자로, 내가 사는 좋은 삶과 진정한 나만의 다른 길이 곧바로 세상과 사회를 바꿔나가는 동력이 되어 ‘안과 밖의 동시혁명’을 실천하기를 바라봅니다.





    촛불혁명의 완수 ‘총선 대전’으로

    혁명은 무서운 것입니다. 혁명의 진정한 산물은 사람, 달라진 사람들, 의식의 차원이 높아진 주권자입니다. 99%의 부정적 공세 속에서도 대통령과 민주진보정당 지지층은 45%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세력구도가 바뀐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주어진 권력을 다해 촛불혁명의 과제를 완수하기 바랍니다. 권력은 쓰라고 준 것입니다. 국민이 맡겨준 힘을 최대한 행사해 ‘약한 자 힘 주고, 강한 자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착하고 무능하거나 의롭고 오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폐 권력자들이 두려워 떠는, ‘잔인성의 전율’이 흐르는 의로움의 권력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우리의 과제는 ‘의회권력 교체’입니다. 일 안하고 나라 망치는 직무유기 정당을 오는 총선에서 심판하는 것, 국회를 민의의 대변자로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타오른 100만 촛불은 ‘조국 대전’을 넘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을 이뤄내고 ‘총선 대전’으로 뚜벅뚜벅 나아갈 것입니다.





    2019년 10월 7일

    나눔문화

    www.nanum.com



    출처 : http://www.nanum.com/site/act_view/4586899

  • 78. 너무
    '19.10.8 11:31 AM (182.215.xxx.169)

    너무 늙었던데..
    이제 정신이 온전치 않은 거 아닐까요?
    병환 더 깊어지기 전에 다 내려놓고 산속에 들어가서 좋은 공기 마시며 사는게 건강에 좋을텐데.ㅉㅉㅉ

  • 79.
    '19.10.8 11:43 AM (1.240.xxx.129)

    인간 보면
    한나라당이 의심스럽고

    고구마 10개 먹은 듯해서
    패스해요~~.ㅠㅠ

  • 80. 저런것들
    '19.10.8 12:04 PM (73.184.xxx.20)

    보고 있어야하는 우리는 무슨 죄 ...
    자한당 저 ㅆ ㄹ ㄱ 들

  • 81. 124 51님
    '19.10.8 12:41 PM (124.53.xxx.131)

    단숨에 두번 읽었는데
    더 차분히 봐야 겠어요

    "조국 대전"의 본질과 성찰

    지나치지 마시고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 82.
    '19.10.8 12:59 PM (223.62.xxx.207)

    나베가 싸고 돌던데
    아주 저렴한 똥덩어리들이네요

  • 83. 모조리 검사출신
    '19.10.8 1:10 PM (222.152.xxx.15)

    "무엇보다 조국 장관은 검찰의 기득권에 강력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간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15명은 한 명도 예외없이 ‘검사 출신’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강력히 추진해온 까닭입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인사, 예산, 감찰 등을 관장하는 행정부처임에도, 장관은 물론 요직까지 ‘검찰 출신’이 도맡아오면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와 정반대로 검찰 내부와 야당에서는 “검찰의 탈법무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출받지 않는 권력’인 검찰이 ‘국민이 선출한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검찰 독립’이란 결국 ‘국민으로부터 독립’된 완전한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태 그래왔군요. 지난 15명이 전부 검사 출신...
    정말 뿌리가 깊네요. 기득권 적폐세력.

  • 84. 나옹
    '19.10.8 1:18 PM (223.38.xxx.32)

    법사위원장이라고 자기는 법를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순수한 정치행위는 처벌을 할 수가 없다니 멍멍이 같은 소리.

    김종민 의원 너무 멋있었어요. 민주당 힘내라.

  • 85. 여상규
    '19.10.8 1:19 PM (222.152.xxx.15) - 삭제된댓글

    https://www.youtube.com/watch?v=jyBa1LxVInQ
    여상규 법사위원장 막무가내 독단 진행
    https://www.youtube.com/watch?v=jyBa1LxVInQ
    버럭 여상규
    https://www.youtube.com/watch?v=-h1UJ30Wexw
    웃기고 앉았네
    https://www.youtube.com/watch?v=ElTkjF86yz0
    여상규 조국 사퇴 종용 청문회

  • 86. 여상규
    '19.10.8 1:38 PM (222.152.xxx.15) - 삭제된댓글

    https://www.youtube.com/watch?v=C2YXTNBOlPs
    버럭 모음
    http://www.youtube.com/watch?v=jyBa1LxVInQ
    여상규 법사위원장 막무가내 독단 진행

    http://www.youtube.com/watch?v=jyBa1LxVInQ
    버럭 여상규

    http://www.youtube.com/watch?v=-h1UJ30Wexw
    웃기고 앉았네

    http://www.youtube.com/watch?v=ElTkjF86yz0
    여상규 조국 사퇴 종용 청문회

  • 87. 여상규
    '19.10.8 1:40 PM (222.152.xxx.15)

    http://www.youtube.com/watch?v=C2YXTNBOlPs
    버럭 모음

    http://www.youtube.com/watch?v=jyBa1LxVInQ
    여상규 법사위원장 막무가내 독단 진행

    http://www.youtube.com/watch?v=-h1UJ30Wexw
    웃기고 앉았네


    http://www.youtube.com/watch?v=ElTkjF86yz0
    여상규 조국 사퇴 종용 청문회

  • 88. 홧병
    '19.10.8 1:50 PM (39.7.xxx.113)

    그렇치않아도 열불나는데 이 할아버지 땜시 홧병생기게 생겼네요 빙신은 누구냐 이할배야 판사자리 앉아 죄없는자 많이 후려쳤을게 뻔하네요 노망난자여 어서 진찰받아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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