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펌)검찰이 가진 선택의 힘

[Lewis Lee]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만큼 힘을 가진 한국 검찰, 마귀처럼 악할수 있는 한국 검찰..

Lewis Lee. 검찰이 가진 선택의 힘

1. 사실 검찰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미국에서 20년을 산 제가 한국 검찰을 얼마나 알겠어요. 다만 법을 공부했기에 형사법이 어떻고 소송법이 어떻고 정도만 아는 거죠. 그나마 한국법과는 다릅니다. 그저 한국 검찰은 참 힘이 세다 정도의 인식 뿐이었습니다.

2. 그런 제가 이번 일로 검찰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검찰의 권력은 선택할 수 있는 힘이더군요. 수사할 수 있는 권한. 기소할 수 있는 권한. 수사와 기소의 선택을 간섭받지않고 할 수 있는 힘. 그 선택의 자유가 검찰권력의 기반입니다. 미운 놈 죄인 만들 수 있고 이쁜 놈 죄를 덮어줄 수도 있습니다.

3. 이번 조국에 대한 조사가 이전 국정농단 조사와 뭐가 다르냐. 그때는 환호했으면서 이제는 왜 욕하냐라는 분들은 검찰이 가진 선택의 힘을 간과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검찰은 언제든 정의의 사도로 나설 수 있습니다. 박근혜 수사 때처럼요. 언제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 김학의 때처럼요. 언제든 그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자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국에 대한 수사처럼요. 누구도 견제할 수 없습니다.

4. 청문회에서 나온 의혹을 당연히 수사해야하지 않느냐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청문회 끝날 때마다 후보들의 의혹을 지금처럼 조사했나요? 정치/경제/사회 전반적으로 소위 지도급 인사에 대한 의혹은 수시로 터져나옵니다. 모든 의혹에 대해 검찰이 이 정도로 조사했나요? 아닙니다. 이번에 검찰은 조국에 대한 의혹을 열심히 조사하기로 '선택'했습니다.

5. 하필 그 선택의 대상이 검찰개혁을 오래전부터 이야기했고 그 일 하겠다고 법무부장관에 임명된 조국이네요. 우연이라면 너무 공교로운 우연입니다. 게다가 무슨 이유인지 한 달만에 압수수색을 70여곳을 하고 삼성 바이오 로직스건을 잘 수사하던 특수4부 검사들까지 불러 고등학생 자소서를 검토하게 만듭니다. 말 그대로 온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6. 이런 검찰의 선택이 '정치적 행위'임은 자명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지 솔직히 신기합니다.

7. 여러곳에서 드러나는 검찰의 무리수는 이를 분명히 합니다. 예를 들어 기소를 한 후에 벌어지는 수사를 통해 얻은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표창장을 찾겠다고 한 조국자택 수사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조국에 대한 압박을 하거나 뭐라도 찾아 언론플레이와 별건수사를 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8. 제어받지 않는 힘은 타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쩌다 훌륭한 사람이 그 힘을 쓰면 좋은 결과를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 내부의 치부를 덮는데 쓰거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선택적 수사를 하려고 할 때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9. 그렇기에 검찰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공수처를 통해 비리 검사를 수사하고 검찰이 독점해온 기소권을 공유하며 역시 독점하던 수사권을 경찰에게 분배해야합니다. 아울러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무리한 압수수색과 피의사실 유포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10. 검찰개혁은 되어야하지만 조국에 대한 수사 또한 축소되면 안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해온 조국에 대한 수사가 위에서 언급한 검찰개혁의 대상입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무리한 압수수색, 조사중 발견된 증거를 가지고 진행하는 별건수사, 기자가 따라 다니는지 바로 보고되는 피의사실 공표. 그리고 이 모든 것 바탕에 깔려 있는 제어되지 않는 선택의 힘. 이런 점들이 개선되지 않고 검찰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11. 오늘도 검찰에서 흘리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기사들이 뜨더군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르는 것처럼 개혁의 모양새는 갖추지만 결국 끝까지 가려나 봅니다.

12. 결국 그들이 가진 힘은 그 힘에 대한 과신과 남용으로 빼앗기게 될 겁니다. 적당할 때 멈췄어야죠. 누굴 탓하겠어요. 스스로를 탓해야지.

[..]

검찰 개혁!

[물러나라]

윤석열은 물러나라 끝까지 조국수호 . 격하게 공감합니다....

[ㅇㅇ]

잘 썼네요
격공합니다

[ㄴㄷ]

검찰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네요

[검찰]

작금이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ᆢ]

윤석열을 파면하라
검찰개혁
조국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