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 압수수색

[정신나갔네]

https://news.v.daum.net/v/20190829092347505

윤석렬 제정신 아니네요
왜저래요??

[이미]

검찰이 이미 판을 짜놓고 거기에 맞추는 느낌이네요
아무거나 걸려라

[.......]

아.... 문통 사람보는 눈 없었나봅니다.
저딴 인간이 검총이라니...

[223.38]

82에서 사는구나
벌레네 하고보면 이아이피
왜 그러고 사니 ㅉㅉ

[...]

이미 검찰의 판이 짜여져 있었네요.
누가 총장으로 오든지 시작하려고 벼르고 있던듯.

[223.38]

어떤 시간대에 들어와도 항상 있네 ㅋㅋ
야 660원으로 재벌되려구?

[역시]

윤석열
제대로 된 검사네
눈치 안 봐

[...]

완전 돌았네요

[??]

해외로 튄게 아니라 검찰이 없으니 들이닥친거야

[...]

주변 사람 괴롭히기.

[지켜보죠]

각 의혹마다 변명은 있으나 우연의 일치로 넘기기엔 어째 짜맞추기 느낌이 많이 나요.
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분이 가족끼리 구지 사모펀드를 만드셔야했나..
같은 사안은 아니지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니 예를 들어볼게요 어제뉴스인가에 노인네 목사가 어린 여성 신자랑 모텔에 갔던건이 있었죠? 그 목사왈 할아버지와 손녀같은 관계라 했다죠? 그걸 또 믿는 신도들이 있을거구요. 하지만 신도 아닌분들이 보시기엔 대다수 의혹을 가질수밖에 없죠. 그걸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죠.
조귝님의 사모펀드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드는걸 해소시키려면 결국 투명하게 밝혀지고 국민들로부터 납득되야 할겁니다.
왜 좌파정치인만 꼭 깨끗해야 하냐는 분들 계시겠지만 나라를 위해 바뀌어야 한다는 촛불민심으로 세워진 정부인만큼
예전정권과는 달라야하고 여기서 물러나면 결국 정권만 바뀌었지 또 고인물, 썩은물이 되는거기 때문에 물러서서는 안됩니다. 이 과도기를 거치고나면 우리가 원하던 더 좋은 나라가 될거라 믿습니다

[공수처설치]

223.38.xxx.36 가 확실히 알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데 검찰이 참고인으로 불렀으면 하네.
부산시장 해외순방중인데 해외로 튀었다고 말하는 것 보니 이게 쓴 댓글이나 글은 모두 뻥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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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9 10:21 AM (223.38.xxx.36)
왜겠어여? 조국 부산에서 살세인거 아는서람 다아는데..시장은 진적에 해외로 튐. 팍팍 파야죠. 아주 구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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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걱정 없음요
그냥 임명하면 됩니다
뻔뻔한 것들 파렴치한 것들도 설쳐 되며사는데

[가짜뉴스꺼져]

49.197.xxx.153 이상한 말 하시네.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모펀드가 불법도 아닌데 왜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나쁘게 말하네.
그럼 공모펀드만 해야되나?

[이젠]

별~~~거긴 왜압수수색이들어가지요??
헐~

[부산의료원]

부산대에서 별게 안나오니까 거기까지 갔나보네...

[애들엄마들]

뭡니까 검찰?

[아마도]

사모펀드 관련..

민정수석때.... 그 회사가 엄청나게 수주땃다고 했자나요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121님]

사모펀드야 당연히 합법이죠.
그런데 여러 정보를 일반인보다 빨리 알수밖에 없는 조국님 위치에서 가족끼리의 사모펀드를 하셨다는걸 말씀드린거죠. 불법이라서 안된다는게 당연히 아니구요.

[49.197보시오]

49.197.xxx.153 님, 아직 어떤 결과도 안 나왔습니다. 사모펀드가 투자관련인데 어떤 정보요?
투자관련해서 잘 아시는 것 같은데 한번 조국 내정자가 어떤 정보를 취득해서 어떤 이득을 보았는지
지금 당장 말해보십시오. 기레기 기사 퍼 오지 말고. 현재 확실히 드러난 증거를 들이대고 말씀해 보시오.
자세히 투자건수와 어디에 투자해서 어떤 식으로 이득을 보았는지 49.197.xxx.153 님의 자세하고 꼼꼼하고 확실한 대답을 기다립니다.

확정적 증거없이 이득을 보았다고 말하고 돌아다니면 님이 본인 말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

걸리는게 없으니 주변 다 터나봅니다.
뭐 하나만 걸러라 하고.
사법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야겠네요

[121님]

네. 아직 판결 안나왔으니 지켜보자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무조건 죄가 있는건 아니니까요. 다만 합리적의심이 있으니 검찰에서 조사하는건 합당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과는 조사가 끝나야 아는거구요.
제가 불법이라고 유죄라고 말한적 없으니 원하시면 다시 제글을 읽어보시고요.
우리 국민들끼리 편나누고 싸우지 말아요.
만약 불법이나 잘못이 드러나면 임명되시지 않아야 맞고,
조국님이 적합한 분으로 판명나서 법무부장관이 되시면 그때열심히 지지하셔도 늦지 않아요.
저도 그분의 의혹들이 해소되고 장관이 되신다면 적극 지지할거거든요.

[49.197보시오]

우선 판결이라는 단어는 왜 사용하시는지?

49.197.xxx.153님이 "각 의혹마다 변명은 있으나 우연의 일치로 넘기기엔 어째 짜맞추기 느낌이 많이 나요"
이런 말을 저 위에 댓글에서 하셨습니다. 짜맞추기 느낌이 든다시니 궁금합니다. 뭐가 어떻게 짜맞추진 느낌이신지 6하 원칙에 따라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바글과는 달리 점잖게 말씀은 하시나 정확한 내용은 없이 느낌이 그렇다 저렇다 이긴 아니지요.
그리고 '각 의혹마다 변명은 있으나' 이 말은 무엇입니까? 변명이란 단어를 쓰는 것도 중립적인 게 아니네요.
은근히 단어 선택에 이미 불법이라고 단정짓는 게 보이고.

청문회에서 답할 기회도 안 주려고 하는 상황인데 무슨 '변명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지요?

[피오나9]

윗님아
49.197.×××에게 왜 그리 다그치냐?
우리가 검찰이냐 기자냐
당장 확실한 증거 를 가져오라니!!
사모펀드 사무실? 한영외고 조국딸 담임? 웅동학원 뒷돈내고 교사된 사람?

돌아가는 상황보고 가지는 개인의 생각이잖아요
당신은 아니라는 증거 바로 가져올 수 있나요?
한영외고 입시 원서 가져올수 있어요?

[121님]

님과는 더 이상 대화하기 싫어지네요
제가 왜 6하원칙까지 따져가며 댓글을 달아 드려야 하죠?
댓굴 드려도 어차피 듣기싫은 말은 듣지 않으실것 같구요
그리고 왜 그리 호전적이세요?
나랏일에 관심을 갖는건 좋지만 조금 침착하시고 이성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지자들의 이런 태도는 도움이 안되요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요 .

[121님]

저도 사모펀드건에 대해 궁금해서 기사와 게시판글들을 찾아보던중 82에서 찾은 글을 읽고 의혹을 갖는게 맞다라고 판단하게 된 글이 있으니 카피해서 올려볼게요.
별로 읽으시지 않을것 같지만 할말없으니 도망갔다 하실까봐 다시 검색해서 올려봅니다.
제가 링크걸고 그런거 할줄 몰라서 그냥 어느님 본문글을 캐피해서 올리는데 이게 안되는거면 누구든 알려주세요.
바로 지울게요.
원칙상 고위공직자들은 주식을 취득하면 안됨
공직의 권력을 이용해서 비공개정보를 이용한다던가 각종 압력을 가해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기때문.

그런데 펀드 투자는 가능함. 왜냐하면 펀드투자는 펀드운용사의 투자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없음

예를들어 어떤 펀드에 가입했다 치자. 그럼 펀드를 운용하는 독립적인 제3자가 투자자들이 받은 자금을 모아서 A주식 B주식 C채권에 투자.그리고 추후 투자 성과를 펀드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구조
즉 어떤 상품을 살지 구체적인 개입이 불가능함.





그.러.나

조국가족이 가입한 펀드는 구조가 다르다는 말씀. 우선 펀드에 가입한 사람이 조국와이프, 조국아들, 조국 딸, 조국 처남, 조국 처남의 자녀 두명임. 다른 투자자 없이 전원 조국 가족. 그리고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은 조국의 5촌임.

고위공직자에게 펀드를 허용해 준 이유는 펀드에 투자한 사람이 펀드 운용사의 투자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없어서인데

“조국이 가입한 펀드는 얼마든 조국이 투자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
이게 제일
문제 되는
부분임



한마디로 자기가 사고 싶은 주식을 펀드를 통해 취득할 수도 있다는 말씀. 고위공직자에게 펀드를 허용해 준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남

게다가 이 펀드에서 투자한 회사가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회사인데 조국 펀드가 이 회사에 투자한 후로 수익성이 급격히 개선됐어. 누가봐도 의심이 가지? 만약 검찰 수사를 통해 조국 펀드에서 투자한 회사와 조국간의 유착이 증명되면 그건 그냥 깜빵가는것이고, 설령 유착의혹을 발견하지 못했다고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비판받아 마땅.



법무부장관하겠다는 사람이 저런 의심스러운 펀드에 가입한 것 자체가 잘못.


편법 증여 가능성;

조국 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어른 : 조국와이프,조국처남, 아이 : 조국 아들, 조국 딸, 조국 처남의 두 자식 구조임. 부모와 자식간에 나란히 가입

이 경우 펀드를 통해 편법증여가 발생할 가능성 높음
펀드 정관에 투자자가 어떤 약정을 위반할 경우 페널티를 부여하는 규칙이 있고 그 페널티는 다른 투자자의 수익으로 돌아감
예를들어 언제까지 추가 투자금 몇십억 투자하게 약정해놓고 투자 안할 경우 30% 페널티 부과해버리면 그 30%금액은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으로 돌아가는 셈이라 편법증여가 가능
.(주로 부유층이
이렇게 편법 증여 함)

나중에 발을 빼기 위해 조국 직계가족은 쏙 빼고 와이프 가족 이름만 집어넣고 이리저리 굉장히 잔머리를 많이 굴린 구조임.

[윗님]

주로 부유층이
이렇게 편법 증여 함.......
.........................................

이거 조빠들이 또 핑계로 써먹을지 모르겟는데요?
수시도 그 시대는 다 그랬는데 왜 조국만 그러냐,, 어쨋든 법을 어긴건 아니다 ...그러니 적법이다..
이 논리로 당당하게 우겨댔는데 이번에도 또 부유층도 그렇게 편법증여하는데 왜 조국만 그러냐,
돈이 많으니 증여할수도 있지 어쩃든 법을 어기진 않았다..
이논리로 삼을지도? ㅋㅋ

[49.197보시오]

49.197.xxx.153님이 대화하기 싫다고 댓글 다신 후 마음이 바뀌셔서 다행입니다.
이 사이트에 이미 올라왔고 또 끊임없이 올라오는 글을 가져오셔서 식상합니다만.

조국 반대자들이 이렇게 정성껏 만든 자료가 있으니 청문회에서 자한당 법사위원들이 저 내용 그래도 읊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런 걸 믿고 계속 주장하시니 저 내용 빠지면 우리 모두 섭섭할 겁니다.

49.197.xxx.153님이 저런 걸 믿고 계시니 하루빨리 청문회 열기를 기다립니다. 저 내용이 방송타면 님 덕분입니다.


우선 사모 공모 차이는 아시죠?
'사모'라고 하니까 공모와는 나쁜 느낌이 드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것들이 있어서요. 님은 빼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까지 갔다왔습니다. 공모와 사모의 차이 일단 참고하시구요.
http://m.fss.or.kr:8000/fss/board/lawCaseDetail.do?page=1&cFn=&workType=&lawD...

그리고 아래와 나오는 조세특례법제한법이 궁금하실까봐 알려드립니다.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홈페이지 가면 유익한 자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서로 같이 공부 해보면 어떨까요? 주거니 받거니 얼마나 좋습니까?

내용 갑니다.
일단 사모펀드 운영의 기초를 다지시라고 쉬운 내용으로 되어있어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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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PEF)는 상법상 합자회사이므로 법인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법인으로 취급을 받으면 당연히 법인세를 냅니다.

그럼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사모펀드(PEF)가 납세의무자 입니다.


그런데, 사모펀드(PEF)는 일반적인 회사의 조직과 다르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례를 줍니다.

동업기업과세특례라는 제도입니다. 이런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는 선택입니다.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

1.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모펀드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이익을 출자자들에게 분배를 합니다.

2. 출자자는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 다시 소득세를 내게 되어 이중과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3. 이중으로 부담한 세금에 대해 세액공제 등의 신청절차를 거쳐 이중과세를 조정하게 됩니다.

[세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실체 (사모펀드)PEF 등)가 동업기업과세특례신청을 하면]

1. 사모펀드(PEF)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사모펀드가 보유한 이익을 출자자들에게 분배하고, 출자자들에게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합니다.

3. 그렇다고 해서, 사모펀드가 세금납부에 대해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출자자별로 어떤 소득이 얼마나 분배되었으니 제대로 신고하는지 과세당국에서 확인하라고 소득분배내역을 신고하도록 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운영사를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매의 눈으로 보고 있겠죠? )

4.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사모펀드 운용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출자비율(지분율)이 정해져 있고, 출자비율에 맞춰 재산을 분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불법증여하는 경우는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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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청문회가 꼭 필요한 겁니다.

청문회 전에 온갖 억측 만들어서 사람 비방하지 말고.
자한당은 뒤통수 치지말고 자신 있으면 청문회에서 당당히 질문하고 답변 들어라.

[222.109,xxx.57님]

222.109.xxx.57 피오나9님, 반갑습니다. 저를 부르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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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오나9
'19.8.29 1:01 PM (222.109.xxx.57)
윗님아
49.197.×××에게 왜 그리 다그치냐?
우리가 검찰이냐 기자냐
당장 확실한 증거 를 가져오라니!!
사모펀드 사무실? 한영외고 조국딸 담임? 웅동학원 뒷돈내고 교사된 사람?

돌아가는 상황보고 가지는 개인의 생각이잖아요
당신은 아니라는 증거 바로 가져올 수 있나요?
한영외고 입시 원서 가져올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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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쳤다니 무슨 심한 말씀을 하십니까그려. 대화죠, 대화.
49.197.xxx.153 님이 "각 의혹마다 변명은 있으나 우연의 일치로 넘기기엔 어째 짜맞추기 느낌이 많이 나요"
이런 말을 하셔서 그랬수다. '짜맞추다' '변명'이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중립적인 스탠스임도 밝히시구요.

중립적인 분이면 얼마나 객관적인 자료로 토대로 생각을 표출하셨겠습니까? 너무나 궁금하더라구요.
그래서 요청했소

증거가 있다고 하니 문서를 첨부하라고요.
기레기와 믿지못할 언론이 쏟아내는 자료를 가지고
난리법석 피우는 게 누굽니까?

그리고 청문회 미루고 답변도 못 하게 입 막고 있으면서 이 사이트에 거짓뉴스 올리는 것들 정체가 뭡니까?
입 막으면 가짜뉴스가 진짜뉴스 된 답니까?

이보슈, 불법이니 하면서 증거가 있다고 한 댁들이 증거를 내밀어야지. 가짜 증거 말고 진짜 증거 보고싶소.
적반하장으로 없는 증거를 어떻게 가져오냐고, 생각 좀 하슈.

[121님]

잘 읽어 볼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한적 없는데요?
의.혹.이 있으니 검찰이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거죠.
의혹제기 상태에서 조사도 끝나기전에 증거를 찾는건 어불성설이죠. 조사를 해봐야 증거가 나오든 말든 하는거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아주 만약에 증거가 있다해도 바보도 아니고 설마 조국님이 그리 쉽게 찾게 해두었을까요. 초딩생이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려 할때도 앞뒤상황 맞춰놓고 할텐데요.
그래서 제 말씀은 의혹이 있으니 검찰이 조사한다는거겠고 우리는 거기에 반대하기 보다는 확실한 결과가 나온후 지지하가나 반대해야 되지 않겠냐는거죠.
최댜한 설명 잘 해보려 했는데 부디 잘 전달 되었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정치인 두둔하거나 또는 반대로 비방하려는 입장 양쪽 아니고 올바르게 사회가 돌아가야 한다 믿는 사람입니다.진실을 알아야 지지하던지 말던지 할것 아니겠어요? 검찰도 진실을 알려니 조사하는걸테고요. 그 결과가 중요한거 아닌가 싶네요.
저는 이제 저녁찬거리 사러 수퍼 나갈거구요.
답답해서 정치인 관련글에 댓글 좀 달았다가 시간 너무 많이 썼네요.
이게 제 마지막 답글일것 같네요. 피곤해요. ㅎㅎ

[49.197보시오]

49.197.xxx.153님이 중립적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단어는 편향적으로 사용하셔서
앞뒤가 안 맞아서 어떤 증거나 자료로 판단하시나 그래서 물은 것입니다.

결국 위에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이상한 자료를 복사해 오셔서 실망.

여튼 위 댓글에 또 "바보도 아니고 설마 조국님이 증거를 그리 쉽게 보이게 해두었을까요".라고
말씀하시니 일단 무슨 증거요?

이 말은 증거를 깊게 안 보이게 숨겨놓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에 붙인 댓글 안 읽으신 티가 나면서 최종 댓글안에 이상한 말을 또 남겨놓으셨네요.
윗 댓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공부하자니까요.

사모펀드 관련해 불법이 있었다면 금감원과 국세청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금감원과 국세청을 너무 우습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말씀은 의혹이 있으니 검찰이 조사한다는거겠고 거기에 반대하기 보다는 확실한 결과가 나온후 지지하가나 반대해야 되지 않겠냐는거죠.
최댜한 설명 잘 해보려 했는데 부디 잘 전달 되었길 바랍니다." 이라고 하셨는데
뭐요? 님은 조국 내정자가 증거를 깊게 숨겨놓았다고 해 놓고서 즉 반대를 하면서
"확실한 결과가 나온후 지지나 반대해야되지 않겠냐구" 이런 앞뒤 안 맞는 말씀은 뭡니까?

49.197.xxx.153님, 본인이 갖고 온 글이나 말하는 요지를 보면 조국 후보자 반대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왜 지지나 반대를 하지말라고 나중에 하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입니다.

"최대한 설명 잘 해보려 했는데 부디 잘 전달 되었길 바랍니다"하셨는데
잘 전달 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