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반발 "2~3일 청문회, 대통령 법적 권한 침해"

[써글것들이]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2462



여야 법사위 간사 합의로 내달 2~3일 열기로 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청와대가 '대통령 법적 권한 침해'라며 강력 반발, 청문회 개최 여부가 안개속에 빠져들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송기헌·한국당 김도읍·바른미래당 오신환 간사는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의 결정권 위임을 받아 내달 2~3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발표했다.

그러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합의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늦었지만 청문회 일정이 잡혀 참 다행"이라면서도 "일정 합의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8월 30일까지의 청문회 법적 일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특히 9월 3일은 대통령이 추가 송부기간으로 지정할 때만 법적 효력을 갖는 날"이라며 "대통령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을 국회에서 '정치적 합의'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며, 여야가 문재인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침해했음을 강조했다.

강 수석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9월 3일은 법적으로 청문회 일정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2일까지 청문회 일정과 결과가 끝나면 3일부터 13일까지 10일동안 청문보고서 추가 송부 일정을 줄지를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합의한 것은 좋은 것인데 법에 근거해서 합의해야지 어떻게 법에 있지도 않은 날을 어떻게 합의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대통령의 법적인 권한을 왜 국회가 정치적 합의로 가져가는가. 이것은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의 강성 기류를 접하자 민주당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좀 더 생각을 해보겠다"며 "제 원칙이 있었다. 최대한 유연해질 수 있는 것인지, 원칙을 지켜야하는지 고통스럽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도 "법정기한을 준수하라는 게 첫번째 목표인데 2~3일로 합의한 것에 대해 이인영 원내대표가 격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일 아침 긴급히 원내대표단을 소집해서 수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합의 파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에 대해 김도읍 한국당 간사는 "상임위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여야 간사간 합의사항"이라며 "이를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 번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우리 당은 당초 '3일 청문회'를 주장하다가, 청문회를 해야겠기에 '이틀'로 합의를 본 것인데 민주당이 번복한다면 상당히 큰 문제"라며 "결국 한국당이 청문회를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민주당이 하기 싫었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진쓰맘]

내로남불의 전형 자위당... 도대체 하는 거라곤 장외집회랑 생떼밖에 없으니.. 쯧쯧.

[....]

원칙대로 합시다.
권한 침해 마시구요

[지들맘대로]

2일은 받아들이더라도 날자는 법정기한을 지키는게 맞음. 간사들의 합의가 법을 넘어설 수 없음.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들이 법을 우습게 아는 건 우습지 않아?

[..]

민주당 송기헌은 무슨 생각이냐

[lsr60]

민주당은 똑바로해라
악인들한테 맨날 양보하지말고

[국회의원]

법 제정하는 것들이 도통 법을 안지켜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는 행정부의 권한 침해하지 말아라!
민주당은
당의 합의된 의사를 제멋대로 파기하고 행동하는
사시18기 송기헌을 출당시켜라!

[민주당 등신]

특히 9월 3일은 대통령이 추가 송부기간으로 지정할 때만 법적 효력을 갖는 날"이라며 "대통령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을 국회에서 '정치적 합의'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며, 여야가 문재인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침해했음을 강조했다

[쓸개코]

웃기고들 있어요.
김진태.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가?

[구름따라간다]

원칙대로 합시다!
판단은 국민이 할테니 원칙대로!

[민주당 등신]

여야가 문재인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침해했다

똑바로 하라고 !!!!!!

[동감!!!]

민주당은 똑바로해라
악인들한테 맨날 양보하지말고

[...]

권한침해 하면 안되지요.
원칙대로 해라

[흠]

웃겨요. 정말..
저리니 맨날 청렴도 조사에서 국회가 꼴찌지.
법을 안 지키는 것들이 뭔 법을 제정하겠다고.

[...]

국회의원들 권한침해하면 ** 할거면서 왜 선을 지키지 않는지...ㅉㅉㅉ

[어이가 없어서]

정말 화가 나더라구요. 원칙대로 해라!!!!!!

[민주당]

등신들 어휴

[진짜 어이없음]

여야가 아주 법을 말아먹고 대통령 권한까지 침해하네요.

[민주당은]

일 안한다니깐~!!
자기 정치들만 하고 앉아있고 눈만 멀뚱거리고 일하는척만 하고앉아있고
전부다 척질들만 하고앉아있는 얍삽한놈들만 앉아있다니까요.

[??]

어휴. 청와대가 저런 일까지 신경써야 합니까?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일하는곳이 청와대밖에 더 있어요?대통령님도 휴가도 반납하고 얼굴은 퉁퉁 부어있고 ㅠ 국방부장관은 눈 실핏줄 터지고 강장관은 살이 쭉 빠질정도로 강행군인데 저거 하나 못합니까?
지지자들도 일주일 넘게 온갖 쌍욕 다 듣고 내시간 들여 댓글방어하고 속상해하고 스트레스 받는데 돈 받으면서 놀고 자빠져있는 것들이 청문회도 안 열고 특히 여당. 대통령 써포트 제대로 안 할거면 왜 여당합니까?
좀 잘 도와드리세요. 같잖게 나서서 사과같은거 하지말구요

[...]

자유당 생각 : 내가 선출만 안됐지 대통령은 나야!! 뭐 그런거니? 아주 세도가들 나셨네.. 내년 총선때 실업급여 꼭 타먹어라

[송기헌]

뭐하는 새끼냐

[법치국가]

대통령 권한을 저 들 마음대로~ ㅠ.ㅠ 쫌 아닌것 같은데요~!

[문자넣읍시다]

이인영 원내 010-4400-0610

송기헌 간사 010-3571-1000

[ㅇㅇㅇㅇ]

무려 사법연수원 18기 검사출신인
송기헌 간사께서 저렇게 합의했다고 하네요.
대체 뭐하는 인간인지 이후 행보 주목해보겠습니다.

[원칙대로]

임명만이 답이다.
국민이 원하니 임명하세요.

[밀정찻자]

송기헌이란자는 간사직에서 사퇴해야 해요
분하네요
이인영 원내도 똑바로 하시길

[민평련 등신들]

보나마나 민주당 민평령 등신들의 작당모의

[ㅇㅇ]

원칙대로 하시길

[송기헌]

간첩이예요?? 저지른 짓이.......

[ㅇㅇㅇ]

이인영대표는 나중에 소식듣고 격노했다고 나옵니다.

초선 송기헌을 간사로 민것들 다 반성하고
당합의를 개떡먹듯이 먹어치우고 지맘대로 합의본 송기헌,
아무렇지도 않게 대통령권한마저 침범한 국가 송기헌을 출당시키고
다시는 정치판에서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약합니다.
정말 드럽다 사시18기들아

[ㆍㅇㆍㅇ]

그냥 빨리 사퇴해라

[??]

저래서 이재명계 의원들 감시하는거예요. 괜히 18기 소리가 나오는게 아닙니다
정성호같은 것들이 청와대 저격하는거봐요. 저놈은 저 개판치구요
그런거 비판하면 갈라치기. 귀하다. 소리하는 사람들 뭐라고 말해보시지요. 이것도 갈라치기 입니까?

[송기헌]

연수원 18기. 이재명과 동기

[민주당이병신당]

짓 하는 것의 가장 큰 이유는
이해찬이 당대표라서 그래요.

[ㅇㅇ]

완전 맘에드는 청와대 반응입니다
지지합니다.

[이재명 따까리]

역시 이재명 따까리
전과 4범이 쫄려서 죽겠나보네

티 안내고 조국 죽이는데 보탤려고 용쓰다 딱 걸렸네

[...]

청와대 지지합니다!!!

[.....]

대통령 권한 침해하고 합의를한
민주당 간사 송기헌은
반성하라!

[청와대옳소]

법정기한 내에 청문회 안 하면 그냥 바로 임명하세요.
이명박 때도 그런 전례가 있더군요.

민주당은 자한당과 바미당이 요구하는 것 들어주지 말라.
청문회 이틀이나 가족 증인 부르겠다는 터무니 없는 요구 절대로 받지 마시오.
저들에게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강단있게 처리하라구요.

[원칙대로]

해야죠. 자유당하라는대로 법에도 없는걸 해주면 앞으로는 더 볼만할겁니다.

[...]

청문회를 이틀간 하는건 양보해도되지만

법적 기한은 지켜야.

날짜를 옮기야 맞을듯.

[역시]

청와대!!!

[음]

송기헌은 18기
18기 문무일 김진태 정성호 조응천 이재명등등
딱 보이죠. 왜 저렇게 했는지.. 투명한 인간

[...]

대통령님 권한을 즈네들이 뭔데 합의를 하고 난리야.
입법기관이 법도 안 지키고 맘대로 하겠다? 지금 장난합니까?
민주당은 도대체 뭔 생각으로 그런 합의를 한 겁니까?
오늘 지켜볼겁니다.

[...]

민주당 병신같아요
청와대가 세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열받네.]

와. 송기헌이 이재명계예요?
헐.
어제 이재명 까는 사람들이 조국도 까고있더라 글 올린 사람 나와봐요!!!!
121.100 나와봐요!!!!
증거 가지고 와봐요!!!
아이피 다 정리해 놨다며요???
오히려 손꾸락들이 그러고 있더만.

[...]

원칙대로 합시다.
권한 침해 마시구요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