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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英이코노미스트 "日 수출규제 근시안적..무모한 일본의 자해"

기레기아웃 | 조회수 : 1,666
작성일 : 2019-07-19 21:52:51
사설서 지적.."경제 파트너 학대하는 트럼프 모델의 확산 신호"
"英-佛보다 교역량 많은 韓-日, 벼랑 끝에서 한걸음 물러설 필요"




이 잡지는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징용노동자 배상 판결에 일본은 분개했고, 지난 4일 반도체와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3가지 화학제품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심각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3가지 화학제품 공급의 90%를 점하며, 지난해 한국에 4억 달러어치를 수출했다.

이 잡지는 "그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들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며 "한국 기업들은 세계의 지배적인 메모리 반도체 생산업체다. 만약에 일본이 수출을 중단하면 그 고통은 전 세계 기술 공급망으로 파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잡지는 일본이 군사 전용이 가능한 850개 제품에 대한 한국 수출을 건별로 심사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한국 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지는 것을 거론하면서 "영국과 프랑스보다 더 큰 800억 달러 규모의 교역량을 가진 두 나라는 벼랑 끝에서 한 걸음 물러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는 경제적으로 근시안적"이라며 "일본 자신이 그런 통제의 반대편에 있음(자신도 피해를 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1년 중국이 대(對)일본 희토류 수출을 규제하자 일본이 자국 광산에 투자해 대응함으로써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떨어진 사실을 거론하면서 "한국 정부도 이미 자국 내 화학제품 육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잡지는 "더 넓게 지정학적 맥락에서 보면 '일본의 자해'(Japan's self-harm)는 더욱 무모하다"면서 "지역 공급망은 이미 공격을 받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관세를 피해 중국 이외 생산거점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에 자동차 관세 부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를 거론하며 무역전쟁을 벌이는 트럼프 대통령처럼 일본 언론은 한국이 민감한 화학제품의 북한 유출을 허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에 대해 "설득력 없는 주장"(far-fetched claim)이지만, 수출 규제의 구실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news.v.daum.net/v/20190719165758151




IP : 183.96.xxx.24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친
    '19.7.19 10:10 PM (59.6.xxx.30)

    자해 공갈단 맞아요~~~
    저 죽을줄 모르고 달려드는 꼴

  • 2. 쟤들이
    '19.7.19 10:38 PM (182.216.xxx.43)

    수출규제를 하면 자기들도 피해 볼거란거 충분히 알텐데, 알면서도 저 지롤 하는건 자기들 딴에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역사는 되풀이 된다죠. 이율곡의 십만양병설을 되새겨 봐야 합니다.최악의 경우도 생각하면서 혹시 모를 준비를 하며 살아야죠.두번 당한것도 억울한데 세번 당할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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