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판결

[판결문에]

위법이다 그러는데 그러면 유승준 이제 본인 의지만
있으면 입국비자 너오는건가요?

[ᆢ]

영사가 비자발급
안내주면 그만이고
판결이 2심 3심 남아
2~3년 걸린데요

[.........]

비지니스 비자, 취업비자 이런거 못하게 하고
단기 15일 관광비자만 최악의 경우에 주면 되겠네요.
관광비자 가지고도 미국 조세회피용 은행구좌 만들 수 있나요?

[...]

행정절차 상의 문제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된거라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따져봐야되요.
만일 최종적으로 이 소송에서 스티브유가 승소한다하더라도.. la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비자발급 업무를 행정절차에 맞춰서 다시 하라~ 이기 때문에... 유승준 한국입국이 가능하냐?는 전혀 다른 문제 같습니다.

[ㅇㅇ]

사랑받았던 만큼 미운털이 정말 단단히 박혔네요
뉴스에는 유승준 한국 길 열릴듯~ 이라고 해서
들어오는줄 알았네요

[ㅌㅌ]

관광비자는 저도 찬성입니다
다만 돈벌려고 한국에 오는건 절대 불사합니다

[...]

기레기들이 하나같이 다들 "유승준 한국 오는 길이 사실상 열렸다"라고 써서 깜놀했는데
판결문 찾아보니 행정절차상의 문제더라구요 ㅋㅋㅋㅋ 아휴 기레기들....

[ㅇㅇㅇ]

미국에 살려니 세금 많이 내야하니 한국에 들어오려는듯

[절차상 하자]

la총 영사관에 스티브 유가 비자신청(F4 취업비자)했을 때 비자승인 여부는 행청청의 재량이나 이 재량을 행사할 때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해요. 그런데 당시 아마 2015년이었을 거에요. 담당 영사관이 13년 전의 입국금지만을 이유로 바로 비자신청을 거부했거든요. 이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대법원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 고려한 뒤 비자신청 거부 결정(처분)을 내려야 하는데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했다 그러니까 절차상의 하자이므로 위법이니 2심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한겁니다.
이번 상고심(대법원) 판결이 곧 스티브 유의 비자신청이 인용되고, 입국이 허용되었다는 건 아니고요.
설사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외교부는 스티브 유의 비자발급 신청에 대해서 절차에 맞게 다시 거부신청 해도 되는 거고요. 근데 비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법무부장관 소관인 입국금지 문제는 또 별개지요.

[빙고!]

윗분 `절차상 하자`님 말씀이 맞아요.

대법원 기각 -> 유승준 입국허가

아니구요.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불허` 된거다 판결한거에요.
파기되서 다시 2심으로 갔으니 좀 더 지켜봐야죠.

[영구 입국 금지]

똑똑하게 입국금지 시켜야겠어요

[에고~]

진짜 유승준도 애쓰네요..관광비자만이라도 허락해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