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법제도 만든분이 노무현대통령이시라는 댓글

[ㅇㅇ]

을 봤는데요, 사실인가요?

노통님께서 청와대 업무
전반의 현대적인 시스템화에 힘쓰셨다는 말은 들었지만,


14년전
그때는 국회의원 아니시고, 대통령이셨는데
입법관련 건의도 하실 수 있었던건가요?

[찾아봤어요.]

노무현 대통령 선정
http://m.hani.co.kr/arti/politics/p...

국회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은 2005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전자정부 관련 법안은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입법되었고,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의 전영역에 대한 전자정부 시스템 도입을 서두르게 됩니다.

그리하여 참여정부 시기에 모든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공기관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결국, 오늘 공수처설치법과 검경수사권조정안, 패스트트랙4법 전자입법발의는 노무현 없는 노무현 시대의 상징입니다.

......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정치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컴퓨터끼리 연결돼가지고요.

이게 정치지도자가 컴퓨터 통해가지고 국민들하고 바로 연결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돈도 필요 없고, 조직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

- 노무현 대통령 일화-

[ㅇㅇ]

윗님 감사.
시대를 앞선
노무현대통령의 지혜로움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걸 헛되게 하지 않은 스마트한 의원들의 의연한 대처두요.

[덕분에]

저도 찾아봤어요~감사해요~ㅎ

[정말]

시대를 앞서가신분.. 우매한 국민들이 따라가지 못했네요.
그립습니다..

[...]

이번 발의는 노무현대통령이 같이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라..
웬지 울컥했어요..

[ㅁㅁㅁㅁㅁ]

국회의원만 법안 발의를 하는게 아니라
행정부(대통령) 도 법안 발의 할수 있어요
지금 문프 정책도 사안에 따라 현행법으로 할수 있는건 다 했고 입법이 되어야 할수 있거나 정책효과를 높힐수 있는것들이 많은데 국회가 일을 안 하니... 자유당이 발목 잡는것도 있지만 이해찬대표와 그 무리들(민의 실현보다 계파 친목질) 이 자기 정치하느라 일을 열심히 안 하네요
이번 국회사태도 자유당이 나빴지만본인들 이익을 위해 결사항전 하는 점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

지금 이 시간들을 함께 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보다 훨씬 살기 재밌는 사회일텐데...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