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현관문 붙잡고 닫지못하게하면서

청소기 조회수 : 3,579
작성일 : 2019-04-27 00:19:08
공포심을 주었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됩니다
공동주거형태의 아파트 현관이나 복도까지만이라도
찾아갔다면 주거침입이죠

몇 년전 층간소음분쟁 시
법원에서 윗층에 찾아가지말고 경비실이나 인터폰을 통해
의사전달하라는 판례도 있어
싸윰하려고 남의집에 가는건 이제 원칙적으로
안된다는 뜻입니다
IP : 1.231.xxx.19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주거침입
    '19.4.27 12:26 AM (1.226.xxx.227)

    생각보다 무섭고 광범위 적용이더라구요.

    아이들 예전 같으면 장난으로 했던 초인종 누르고 도망가는 것도 주거침입에 해당된다고 해요.

    그게 사는 사람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면 주거환경의 안온함을 깨뜨리면 다 주거침입이예요.

  • 2. ㅎㅎㅎ
    '19.4.27 12:44 AM (39.7.xxx.174) - 삭제된댓글

    모두 개돼지로 살란 이야기같네요
    가해자는 층간소음으로 내 주거환경의 안온함을 시시때때로
    예고도없이 깨뜨리는데
    피해자는 아무것도 할수가없네요
    이러니 관리실에서도 몇날며칠 몇달을 참다참다 인터폰해도
    아 귀찮아죽겠는데 니가 참으면되지 이런 뉘앙스 팍팍 풍기고
    건설사는 건축법대로 지었으니 거기다 책임을 물을수도없고
    아무리 피해를 입어도
    직접가서 말도 못하게하는 판결
    그냥 입싸물고 조용히 개돼지로 살아가란 교훈만 주는 판결들이 왜일케 많은지

  • 3. 그 판결은
    '19.4.27 1:10 AM (1.231.xxx.193)

    제 생각에 층간소음으로 찾아가서
    언성을 높이고 싸우다 욱해서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니 남의 집에 찾아가지
    못하게 하는거 아닐까요

  • 4. ...
    '19.4.27 1:58 AM (61.79.xxx.132)

    저도 층간소음 피해자지만 현관문 붙잡고 그건 아닌거 같아요...
    근데 정말 내 주거환경의 안온함은 윗집에서 먼저 침범하는데...
    처음부터 다짜고짜 그런거아니고 말해도해도 안먹히고 적반하장이라면... 너무 힘들어요.
    제 마음이 윗층에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을 때 쿵쿵거리는거 데시벨은 얼마 안될지라도 너무나도 노이로제라는거...
    방금도 남편 일어나서 화장실 간줄 알았어요. 작은방부터 쿵쿵쿵쿵 걸어와서 화장실 물소리... 다시 쿵쿵쿵 가는소리... 참... 이런거까지 말하기 뭣해서 참고있는다는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8521 암이라 해서 신장 뗐는데 오진 05:42:22 397
1798520 시청이나.구청 1 시청 04:51:44 208
1798519 네이버 페이 받으세요. 1 ... 04:36:16 257
1798518 숙박업소 예약 받은 뒤 취소하면 바로 영업정지 5일 00 03:30:40 638
1798517 요즘 피부가 좋아진 비결 런닝 03:27:23 1,086
1798516 저출생 바닥 찍었나… 작년 합계출산율 4년 만에 0.80명 회복.. ........ 03:04:31 482
1798515 코덱스200, 삼전 어떤거.할까요? 8 ㅡㅡ 02:57:16 1,295
1798514 결혼식 하객자켓으로 베이지 괜찮을까요 5 결혼식 02:50:45 579
1798513 반찬을 적게 먹으니 1 ㆍㆍ 02:39:28 1,299
1798512 잇몸에 음식물이껴서... 1 치간칫솔의위.. 02:24:52 1,009
1798511 손톱을 아플 정도로 바싹 자르는게 강박과 관련있나요? 4 ... 02:05:36 692
1798510 고딩딸의 친구가 도박을 한다는데 그 부모에게 알려야할까요? 12 슈즈홀릭 02:00:51 1,528
1798509 자연드림 요즘 신선제품 포장이 이런가요? 3 칼카스 01:43:08 415
1798508 공소취소 VS 검찰개혁 7 ... 01:38:44 378
1798507 같이 웃어요 1 좋아요 01:35:13 410
1798506 네카오랑 삼성이랑은 상성 안맞는거 같아요 1 ㅅㄷㄹ 01:22:45 639
1798505 정청래 당대표 체급이 엄청 커졌네요 27 .. 01:17:25 1,629
1798504 미국상장 코스피 3배 레버리지 근황 4 ........ 01:17:24 1,789
1798503 제 피부가 좋아진 이유 6 @@ 00:53:45 2,948
1798502 김남희의원 6 법왜곡죄 00:47:55 713
1798501 명언 - 모든 장벽 ♧♧♧ 00:42:05 395
1798500 어지러운 마음, 자격증 공부하며 달래는거 가능할까요? 11 /// 00:39:38 1,069
1798499 다이소 씽크대 스텐 거름망 2 00:39:12 1,047
1798498 운명전쟁49라는 예능 정말 미쳤어요 10 00:35:37 3,420
1798497 이제 다주택 금지인데 앞으론 뭘로 노후해야 할까요 6 .. 00:26:36 1,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