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붙잡고 닫지못하게하면서
작성일 : 2019-04-27 00:19:08
2759651
공포심을 주었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됩니다
공동주거형태의 아파트 현관이나 복도까지만이라도
찾아갔다면 주거침입이죠
몇 년전 층간소음분쟁 시
법원에서 윗층에 찾아가지말고 경비실이나 인터폰을 통해
의사전달하라는 판례도 있어
싸윰하려고 남의집에 가는건 이제 원칙적으로
안된다는 뜻입니다
IP : 1.231.xxx.19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주거침입
'19.4.27 12:26 AM
(1.226.xxx.227)
생각보다 무섭고 광범위 적용이더라구요.
아이들 예전 같으면 장난으로 했던 초인종 누르고 도망가는 것도 주거침입에 해당된다고 해요.
그게 사는 사람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면 주거환경의 안온함을 깨뜨리면 다 주거침입이예요.
2. ㅎㅎㅎ
'19.4.27 12:44 AM
(39.7.xxx.174)
-
삭제된댓글
모두 개돼지로 살란 이야기같네요
가해자는 층간소음으로 내 주거환경의 안온함을 시시때때로
예고도없이 깨뜨리는데
피해자는 아무것도 할수가없네요
이러니 관리실에서도 몇날며칠 몇달을 참다참다 인터폰해도
아 귀찮아죽겠는데 니가 참으면되지 이런 뉘앙스 팍팍 풍기고
건설사는 건축법대로 지었으니 거기다 책임을 물을수도없고
아무리 피해를 입어도
직접가서 말도 못하게하는 판결
그냥 입싸물고 조용히 개돼지로 살아가란 교훈만 주는 판결들이 왜일케 많은지
3. 그 판결은
'19.4.27 1:10 AM
(1.231.xxx.193)
제 생각에 층간소음으로 찾아가서
언성을 높이고 싸우다 욱해서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니 남의 집에 찾아가지
못하게 하는거 아닐까요
4. ...
'19.4.27 1:58 AM
(61.79.xxx.132)
저도 층간소음 피해자지만 현관문 붙잡고 그건 아닌거 같아요...
근데 정말 내 주거환경의 안온함은 윗집에서 먼저 침범하는데...
처음부터 다짜고짜 그런거아니고 말해도해도 안먹히고 적반하장이라면... 너무 힘들어요.
제 마음이 윗층에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을 때 쿵쿵거리는거 데시벨은 얼마 안될지라도 너무나도 노이로제라는거...
방금도 남편 일어나서 화장실 간줄 알았어요. 작은방부터 쿵쿵쿵쿵 걸어와서 화장실 물소리... 다시 쿵쿵쿵 가는소리... 참... 이런거까지 말하기 뭣해서 참고있는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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