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 불법화 폐지와 성매매 자유화는 같은 논지입니다

[...]

물론 미성년자는 절대 안 되고

인신매매나 반강제도 안 됩니다

임신중절이나 성매매 특히 자발적 성매매는

같은 주제 하에 엮여 있는 문제입니다

자기 몸의 자율성이 핵심이지요

내가 내 몸 갖고 어찌 하든 남한테 피해 안 주면 그만이다

그걸 왜 처벌하느냐

다 큰 성인이다....

이 논지하에 엮인 문제입니다

인신매매나 미성년자의 경우는

이 것과는 다른 케이스의 문제인 것이지요

실제로 이런 문제가 있어

서구에서는 그 사람 정치성향이 진보든 보수든 임신 중절을 허용하자는 쪽은

자발적 성매매에 대해서는 굳이 처벌하지 말자는 뉘앙스입니다

자기 몸 망가지는 것이지 남한테 피해야 안 주는 것 아닌가....

결코 분리해서 볼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아 자유와 방종과 차이도 구분 못 하느냐라는 분들 계시는데

성매매 풀어주는 것

정확히 말하면 비범죄화-옳은 것도 아니지만 형법으로 처벌도 안 하겠다

비범죄화가 정확히 이 지점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니가 방종해서 죽든 말든 국가도 신경 안 쓰겠다

알아서 해라

다 큰 성인 아니냐...

[미국]

기왕 푸는 거 대마초도 푸는 게 낫겠죠.
미국에서는 합법인 주도 많으니

[성병옮아]

피해를 왜 안주나.
그리고 저 앞쪽에 비슷한 인간이 글하나 팠으니
거기가서 힘보태요.
게시판 오염돼요.

[...]

그렇게 얽는 건 억지 같은데요?
그래서 21세기에 낙태를 금지하자는 겁니까?
자유와 방종을 교묘하게 뒤섞어서 모든 사람을 얽어매려 하지 마세요
무슨 국가가 도덕 선생이어야 하나요?
모든 임신이 방종의 산물이 아니지만 성매매는 100% 방종입니다

[원글러]

정확히 말하면 비범죄화라고 하는 것이지요
범죄로 처벌하지 말자는 겁니단
방종으로 죽든 말든

[원글러]

공부 많이 했습니다
애초 임신중절에 대한 핵심이 바로 자기 몸 자율성입니다
하나의 논지가 아니라 그게 가장 중요한 논지입니다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전 밑에 글 쓴 사람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범죄학이나 형사정책 공부 한 분들 압니다
저 둘이 같은 논조로 묶여 있다는 것을
핵심이 묶여 있는데 세부가 좀 다른 들 그게 다른 문제일까요?

[...]

국어 공부 좀 다시하고 오세요
자유와 방종의 차이도 모르나요?
방종으로 죽던 말던?

국가에서 방종을 처벌하는 이유는 범죄와 연결될 확률이 너무 높으니까요
승리 정준영 일당들이 어디까지 선을 넘고 있는지 생중계로 보고 있잖아요
금도를 넘어선 성적 방종은 다른 도덕적 가치도 무삭하게 범죄도 별로 무심하게 하는데 일조하고 있죠
금도 안에서 인간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범죄와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는 방종은 처벌해야죠

우리나라 성매매 산업이 개인간 사적 거래같으세요?
포주 삐끼들이 성매매 아가씨들을 착취하는 '산업'구조죠
성매매를 합법화하자고 주장하는 건 성매매의 구조적 범죄 문제를 간과한 아주 나이브한 발상입니다
그걸 어디 낙태 합법화에다 끼워 넣어요?

[참..]

여성관련 법개정 하나씩 될때마다
남자들 하고싶은거 엮어서 우길 모양이네.
다른건 몰라도 성매매 질질질은 좀 쪽팔리지않아요?
다른것좀 끌어와봐요.
깨끗한걸로.

[원글러]

비범죄화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것까지 찬성한다고 본다면 그야말로 나이브한 겁니다
그런 것은 엄벌하자고 합니다
다만
내가 내 원룸 앞에 팻말 걸고 장사하는 것 까지는 안 막겠다 입니다
여기서 진보와 보수의 의견 차가 갈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인신매매로 끌고 오든 산업 구조화 된 건 막자는 겁닏나
다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관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임신중절도 범죄와 연결될 가능성 큽니다
왜 국가가 동물 학대를 금지하겟어요?
힘 없는 동물학대하다 사람까지 학대할 수 있으니까요
나에게 저항할 수 없다고 태아 지우다-혹은 나에게 방해된다
그게 다른 사람에게까지 안 간다 보장 못 합니다

[원글러]

쪽팔린 게 아니라 정말 연관된 문제입니다
실제 형사정책이나 범죄학 등에서도
둘을 아주 남남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 몸의 자율성이 걸린 문제니까요
자기가 모르니까 더러운 것 끌고 온다고 믿고 싶은 것이지요

[먼괘변이래]

임신중절도 범죄와 연관성이 크다니
어디그런 사례가있나요
튀는놈들이 있으니 미혼인여자가 혼자 감당못하니 낙태하는거지
자기몸 버리는줄 뻔히 알면서 좋아서 하는사람이 어디있냐고요

[...]

대단한 논리의 비약이네요
태아 살해가 동물학대까지 확장된다...
본인의 논리입니까 아님 근거있는 논리입니까?
글쓴이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굉장히 연구많이한 척 글은 썼는데 기본 논리가 허술하네요

[원글러]

청소년 상대로 법강의나 성비행 예방 기초적인 페미니즘 강의하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논리 확대라...

하나만 말합니다
저도 싸튀충 문제라든지 성폭행 혹은 경제적으로 도저히 형편이 안 되어서 하는 임신 중절에는 반대 안 합니다
그런데 낙태 인구 대다수는 싸튀충이나 이런 문제가아닙니다
경제적 문제라든지 혹은 계획이 안 되어서 같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강간이나 이런 문제는 기존 법에서도 해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이코패스 살인마들이 처음부터 살인으로 범죄 시작했는 줄 아시나요?
강호순이나 유영철 범죄 기록 한 번 보시면
대개 시작은 절도나 동물 학대 같은 겁니다 좀 더 심하면 아동 학대
나보다 약한 것 괴롭히다 진짜 사람 죽이게 되었다
사이코패스 살인마 적 기질을 태어나도 우연히 사람을 죽이면 혹은 분노로 인해... 대개는 지 본성도 잃을 정도로 멘붕을 맞게 됩니다
허나 작은 것 부터 하다보면 양심이 무디어져서 지 본성이 나오는 것이고요
사설이 길었는데
낙태-동물 학대 이 문제는 결코 나뉘어져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법철학이나 범죄학 등에서는 아직도 답이 없는 문제이긴 한데
약하든 강하든 연결되어 있다 정도에 크게 반대하는 학자는 없습니다

3. 자꾸 임신 중절과 성매매가 엮여 있다 하니 성매매 하냐고 남자냐고 하는 경우도 잇는데
이건 논지에 어긋나는 비판입니다
실제 신체의 자율성이 두 문제의 핵심이고 핵심이 엮여 있으니 같이 허용하자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법철학이나 형사정책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 논쟁이 끝난 것은 아니나
보통 비범죄화를 논할 때 자주 나오는 논제입니다
현 상태의 문제를 지적한 것과 그 문제를 하는 것과는 구분 할 줄 아시리라 봅니다

[...]

그럼 낙태를 불법화해서 시술한 의사가 형사처벌까지 받았던 지난 시기에 동물학대나 인간경시 범죄는 줄었나요?
낙태와 동물학대 인간 경시 범죄 발생의 상관 관계
공부 많이하셨다니 자료는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의미있는 통계자료가 있어야 논리의 타당성, 정책의 유효성이 입증될텐데요?
설마 그냥 본인 생각으로 말한 건 아니죠?

글쓴이의 논리를 믿을만한 근거를 제시해주시면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

싸이코 패스를 예를 들었는데 그들은 일반적인 트렌드 혹은 통계를 벗어나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벗어난 특수 케이스 입니다 그래서 특수하기 케이스 스터디가 필요한 경우죠
이걸 편차가 어마어마한 특수 케이스를 무작정 일잔 경향성에 넣어버리면 바이어스가 너무 커져서 자료가 무의미해지죠

특수 케이스는 특수 케이스로 취급하고 바이어스가 났을 때, 혹은 데이터가 튈때 분석의 참고 자료로 봐야죠 이상 트렌드가 감지됐을 때 이 특수케이스가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가에ㅜ대한 분석
일반 평균인을 사이코 패스 수준으로 관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낙태]

를 법으로 허용하는것..생명경시,물질 혹은 겉에 보여지고 만져지는것 만 인정하겠다는 물질만능주의 풍조 만연과 관련있을거에요.
그래서 이번 판결이 걱정되는거구요. 사회 풍조가 변해서 이런 판결도 나왔겠지만, 역으로 저 판결로 그쪽으로 추세가 급격히 기우는것도 막거나 속도 늦추는 방법 사라진것 같아요

여기 원글님 글 비약같고 당장은 아니겠지만,
20,30년 지나면 안 일어나라는 법 없어요
개인의 행복추구권 추구할때 같은 논리들이대면.

지금 낙태허용이 조목조목 허용되는 경우가 나열되서 그렇지,
정말 불가피한 사항들은(강간,기형아 가능성,임신 중 약물복용 등등)낙태를 허용하고 있고,

또 불법인 낙태를 한다고 해서 시술자인 의사제외하면.사실 처벌 수준이 높은것도 아닌데,

저렇게 22주 이하 태아는 아무나 마음대로 없애도 괜찮다로 하면.,

여기분들은 그런다고 누가 함부로 낙태하겠냐는데, 글쎄요.

우리 나라 사람들 법으로 만들어 놔도 무시하는데,
불법 아니면 그건 나쁜 일 아니야로 받아들이고 많아지긴 할꺼에요. 낙태는 법에서 허용하는 권리로 밀어부치는 남자들..분명 생길꺼에요
아무래도 피임에도 소홀해질거고요.
피임 실패해도..예전보다 해결이 쉽잖아요.

키우기 힘든 아이들에 대한 국가보호 혹은 쉬운 입양제도,입양에 대한 인식 바꾸기, 미혼모에 대한 인식바꾸기와 미혼모가 아기데리고 살 수 있는 여건 충촉 등 사회가 긍적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촉구하고 노력하면 좋았을텐데.,
부정적인 쪽, 생명 없애버리는 쪽으로 진행시켜버리네요.

[낙태]

결국은 여자가 혼자서도 아이 키우는게 문제없는 사회(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나)로 가는 여권신장 사회가 아니라,
여성이 혼자서 오롯이 결과를 받는 사회로 가게 만드는구요.

수술할 때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도
이후의 후유증 위험부담 등등에 관한 것들도
여자 혼자 감당해야 할 몫으로 결정하게요.

[..]

성매매를 자기몸의 자율권이라 말하는건가요? 성매매는 돈을 위해 몸을 파는거예요 팔게 몸뚱이밖에 없어서요 그게 자율적이라고 말할수 있나요? 돈없이 정말 하고 싶어서하는게 자율권이예요 그리고 사는 사람은 뭐라 말할건데요? 돈으로 사람을 사는게 괜찮다고요? 돈내고 성관계 갖는게 더 나빠요 몸을 파는 사람이 아니러 사는 사람은 왜 합법으로 해줘야 하는데요?

[...]

헌법 불합치, 위헌 등등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요
즉, 시대의 요구, 정신을 반영한다는 거죠.

낙태가 계속 금지되었다가 지금 왜 불합치 판정을 받았을까요?
시대가 달라져서죠
윗님말씀처럼 아이를 키우는 상황을 좋게 만드는 것, 그게 더 중요하겠죠. 낙태를 허용한다고 해서 그걸 안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그것대로, 일반인의 불필요한 억압과 요구는 무시하지 않는게 맞죠.

이건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의식의 수준이 아직 거기까지 안온 거죠.
아직도 아들 선호하고 이혼가정, 한부모 가정에 대한 시선이 삐딱하고,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도 색안경이고, 미혼모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이게 아직 우리나라 시민 수준인겁니다.

생명을 없애버리는 쪽이라고 죄책감만 자꾸 자극할 필요가 있을까요?
태어나도 제대로 책임질 수 없는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것만이 생명 존중인가요?
태어나지 않은 생명은 커녕,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격, 인권조차 존중하지 않는 풍조가 만연한데...

시민수준이 더 발전되면 금지하거나 말거나 생명, 인격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면 자연스럽게 논란은 없어질텐데, 그게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죠.

[저는]

요즘 버려지는 아기들 기사가 많이 나오면
이 기회로 미혼모나 입양에 대한 우리 사회인식과 여러제도변화에 목소리 키울 수 있는, 그래서 바뀔 수 있는 기회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낙태합법화로 날려버리네요.

앞으로 생명 책임지겠다는 미혼모들은 더더 대책없는 사람 취급받을꺼고,
낙태 사실이 공표하고 다닐 사항은 아닐테니
여자들이 혼자 생명에 대한 결정하는 책임감,수술받는 고통,이후의 회한이나 후유증 등등도 혼자 감당해야할 몫이 늘어날텐데..이게 진짜 페미니즘적 처방 맞나요?

[...]

임신중절과 성매매를 같이 놓고 보다니..

[...]

위에 저는 님,
낙태 불법일 때 사회인식이 좋아졌나요?
전 그렇지 않던데요.
고정관념이 그렇게 쉽게 변하나요?
전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보이던데요.
그렇다고 제도 변화를 안하고 정책 배려를 안했나요?

그럼 현실적으로 사회인식이 안 변하는데 그럼 낙태를 계속 묶어 놓아야 하나요?
불법으로 해 놓아도 안변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란 생각은 없으신가....

[낙태]

불법일 때 인식 안좋았지요.
하지만 자꾸 이슈화되고 문제 삼을 때 사회제도가 바뀌는거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바뀐 제도는 없었어요.
여성의 권리자체가 고정관념 부수면서 시간 들여서 성장해왔어요. 그동안 여성권리 자체는 순방향으로 발전해왔다고 보는데,
사실 이번 낙태합헌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걸려도..또 앞으로 신생아 수도 줄어들고, 성개방풍조로 기존과는 다른 상황에서 생기는 아이들 수는 늘수밖에없고,

사회보장 강화되는 쪽으로 진행되니
부모가 키우기 힘든 형편(꼭 미혼모 아니어도)의 아이들은 국가의 공적보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시키고,
입양등도 좀 더 자유롭게(고학력 능려있는 비혼주의자인데 아이는 한명쯤 키우고 싶다는 여자선배들 있었어요) 가는 방향으로 느려도 진행될 수 있을것 같았는데(제 뇌피셜인지 모르겠지만)

낙태합법화는..아마 이런 방향으로 진행속도 더디거나 힘들게 만들것 같긴해요.
낙태할 수 있었는데 안해서 태어난 아이들로..이슈화가 가능할까요. 그냥 완벽한 개인의 책임된것 같은데요.


국가의 공적

[...]

국가는 도덕경찰이 아니란게 제 생각입니다만....
완벽한 개인의 책임이 되는게 맞지 않나요?
국가가 개입할 범위인가 싶습니다
국가는 어떤 형태의 가족, 아니 가족이 아닌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잘 자라도록 케어할 방법을 찾고 지원할 뿐이죠.
그게 맞지 않을까요?

[낙태]

생사여탈권이..완벽한 개개인의 책임이요?

다른 사람 생존권이 개개인의 결정으로 가능하다면.,사회에 큰 도움안되는 제가 사회발전에 큰 영향미칠 수 있는 사람 위해 다수가 원하면 없어져야 하나요?
이건 비약이긴 하지만
크게 보면 다를바 없지않나요?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내 생활에 무영항이었던 존재가
태어나면 내 생활에 지장을 주니 없어져라.

그리고
그런 결정하기 전과 후..마음편할 사람 많지 않을텐데요.
진짜 어쩔 수 없으니(사회인식상이든 경제적 이유든)
그런 결정하는거 아닌가요?
벌레 죽이는거도 쉽지 않은 여자들 많은데요.

아마 여건만 되면 낳아서 키우거나
키우지 않더라도 낳아서 위탁하는게 낙태보다는 마음 편한 사람이 더 많을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실은 그게 녹록치 않으니 쉽지않은 낙태결정하는거 아니에요?

그리고 비약이 아니라
이렇게 태아의 생존권 무시는
다른 약자들의 권리 무시의 시초가 될 수 있어서
더 조심스러운거고요.

개인 대 개인의 권리들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결정될 때 그 시대 사람들의 다수의 인식이 영향을 미칠텐데
지금 낙태는..생명경시,약자경시 쪽 방향인건 맞으니,
이 논리에 익숙해지면..다음 한걸음도 쉬울거고..뭐 이런게 걱정인거지요.

[낙태]

그리고 님은 개인의 도덕영향이라고 보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니까
가지말라는 곳에 부득불 여행인지 가서 발목잡힌 사람들도 비행기보내 데려오고 하잖아요.

아직 그 여건이 안되서 외면할뿐
태아도 국민이고 신생아도 국민이지요.

[사실]

감정 아니라 논리로 보면 원글님 논리가 맞지요.

인간의 존엄성,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자기 몸도)상품화 해서도 안되고 상품화 할 수도 없다가
개인이 자유의사로 하는 성매매 하는걸 막을 수 있는 논리였는데

이번 헌재결정으로
인간존엄보다 개인의 자유의지결정권이 우위이니
왠만한 본인의사결정으로 하는 행위들은 막을 논리가 없을겁니다.

[...]

인간의 존엄은 개인의 자유의지가 밑바닥에 전제로 깔려야죠.
저는 그래서 개인의 자유의지가 먼저인게 맞다고 보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이 헌재 판결에 반영되어서 더 반가울 뿐이고요.

[...]

개인의 자유의사로 하는 성매매가 단순히 '양자'만의 자유의사인 경우가 많을까요?

[ㄹㄹㄹ]

노르딕 모델 별 의미 없었다든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