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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이 소방직 국가직화를 주저하는 이유

이유? 조회수 : 3,063
작성일 : 2019-04-10 12:30:35
나 원내대표의 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관의 처우 개선과 소방 장비 완비를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는데는 찬성한다, 다만 이를 소방관의 국가직화를 통해서 할 지 아니면 다른 방식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 할 지는 논의를 해봐야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방관의 국가직화는 경찰의 지방자치화 흐름과는 배치된다는 주장입니다.
한국당이 현재 주저하고 있는 이유인 자치경찰제 문제에 대한 지적은 언뜻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한국당이 자치경찰제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을 고려하면 다소 모순적이기도 합니다.
IP : 211.205.xxx.62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4.10 12:30 PM (211.205.xxx.62)

    https://news.v.daum.net/v/20190410115149161?f=m

  • 2. 댓글 1위
    '19.4.10 12:31 PM (211.205.xxx.62)

    이유는 없다. 그냥 문재인 정권이 하는 모든 걸 반대할 뿐. 이 한줄로 표현될 말을 뭐 이리 거창하게 적으셨는지.

  • 3. 주목할 댓글
    '19.4.10 12:32 PM (211.205.xxx.62)

    자치경찰은 권력의 분산을 위한것...소방직국가직화는 효울적이고 빠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것....소방직이 무슨 권력이 있다고...경찰에 갖다 붙이나...

  • 4.
    '19.4.10 12:33 PM (110.70.xxx.233)

    소방관이랑 경찰을 동일선상에 놓는 거죠?

  • 5. ..
    '19.4.10 12:36 PM (49.164.xxx.162) - 삭제된댓글

    문대통령공약은 무조건 반대 그냥 반대

  • 6. 반드시
    '19.4.10 12:37 PM (180.53.xxx.32) - 삭제된댓글

    지방예산 관련해서 이권이 있는건 아닌지 찾아봐야.
    반대하는거 보니 의심이...

  • 7. 권력은
    '19.4.10 12:39 PM (58.120.xxx.54)

    자기들 잘 써먹게 중앙 집권으로 놔두고 재난은 귀찮으니 지방에다 맡기는거죠.

  • 8. 앉아서
    '19.4.10 12:44 PM (59.6.xxx.30)

    하는 짓들이 잔머리만 굴리고 있는 친일 자한당것들

  • 9. 그냥
    '19.4.10 12:47 PM (119.70.xxx.55)

    문정부 잘되는 꼴 보기 싫은거예요. 소방직과 경찰은 다르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된다면 경찰조직이 거대해질수 있으니 자치경찰제도로 업무분담 시키려는거고, 소방직은 조직적 협업이 중요하니 국가직 하자는 건데 사사건건 반대 하는겁니다

  • 10. ........
    '19.4.10 12:51 PM (108.41.xxx.160)

    걸고 넘어지고 반대하는 것도 봐가면서 하는 거지 이렇게 자한당식으로 했다가는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들이 빠지게 됩니다.
    두고 보세요. 모든 것은 연기법에 의해 움직입니다.

  • 11. ㅇㅇ
    '19.4.10 12:59 PM (182.224.xxx.119)

    자치경찰제는 거대조직화로 인한 권력 비대화를 막고 경찰 본연 임무에 충실하게 하잔 건데, 그걸 왜 소방직과 연결?? 소방직이 무슨 권력이 있다고?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

  • 12. 알고보니
    '19.4.10 1:16 PM (113.60.xxx.235)

    경찰 지방자치화도 반대아닌가요?
    https://news.v.daum.net/v/20190410115149161?f=m

    한국당이 현재 주저하고 있는 이유인 자치경찰제 문제에 대한 지적은 언뜻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한국당이 자치경찰제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을 고려하면 다소 모순적이기도 합니다.

    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자체 안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한국당은 정부의 자치경찰제안이 “무늬만 자치경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경찰 직군을 행정경찰, 사법경찰, 정보경찰을 분리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한국당은 이를 “분권화”라고 표현했는데 ‘자치경찰제’가 아니라 ‘기능 분리제’입니다. 적어도 한국당은 경찰의 지방자치화에 적극적이지 않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 13. 이제껏
    '19.4.10 1:19 PM (175.211.xxx.106)

    문재인정부에 하나라도 찬성한적이 있기나한가요?
    반대를위한 반대만 하는 악마들이라 뭘해도 반대하죠.

  • 14. ....
    '19.4.10 1:20 PM (219.255.xxx.153)

    소방직 국가직 반대를 위해, 자치경찰을 찬성한다는 건가?
    그건 또 아니잖아. 자치경찰도 반대하면서 말을 돌려서 하네.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인데 괜히 꿰다 붙이는 거.

  • 15. 누리심쿵
    '19.4.10 1:35 PM (106.250.xxx.49)

    보신탕 먹지 말자라고 하는 이야기에 소 돼지는 왜 먹냐는 논리랑 똑같네요

    먼저 시작할수 있는것부터 시작하자는데 뭔 말이 그렇게 많은지!!

    내 세금이 국개의원 월급으로 나가는게 세상 제일 아깝던데..

  • 16. ㅁㅁㅁㅁ
    '19.4.10 1:35 PM (119.70.xxx.213)

    지방예산 관련해서 이권이 있는건 아닌지 찾아봐야.
    반대하는거 보니 의심이... 222

  • 17. ..
    '19.4.10 1:49 PM (163.152.xxx.8)

    자일당은

    문정부가 잘하는 꼴을 못 볼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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