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국제재판 최종심을 앞두고 / 장정욱

[후쿠시마의 교훈]

우리 정부로선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앞서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 정부가 단행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에 대해,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을 근거로 한국이 과학적 증명 없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는 전면 수입금지 조처와 함께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이외의 수산물도 한국 쪽 검사에서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의 검사 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도록 강화하는 한편 국내의 세슘 기준치도 종래의 ㎏당 370㏃(베크렐)을 100㏃로 낮춘 바 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3월 말 현재 일본 수산물 등 식품에 관한 수입제한 조처를 하고 있는 51개 나라 가운데 유독 한국만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지난해 4월 말 기준 일본 식품 수입액을 보더라도, 한국은 홍콩과 미국, 중국, 대만보다 적다. 중국은 금지 조처 대상지역도 한국보다 넓고(10개 도·현) 또한 수산물을 포함한 모든 식품 및 사료까지도 금지하고 있다.

한국만 제소한 데는 일본 국내 사정이 반영된 한-일 간의 정치적 갈등도 작용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미흡한 초기 대응도 영향을 끼쳤다. 예를 들어, 일본의 측정치를 그대로 인정한 점, 방사성 물질이 확산된 지역들이 일부 제외된 점, 중국과 달리 ‘수산물에만 한정’한 점 등이 미흡한 대목으로 꼽힌다. 심지어 바다도 없는 2개 현(군마·도치기)을 수산물 금지 지역으로 포함시키기도 했다.
이달 1일 현재 후쿠시마현 수산물의 경우, 송어·홍어 등 5종이 출하제한, 209종이 출하가능 상태다. 출하가능 기준치는 후쿠시마현 어업조합의 자주규제로 50㏃/㎏이다. 그러나 비록 국가 기준(100Bq/kg)보다 엄격하더라도, 무해하다는 안전치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원자력 추진을 위한 타협의 산물인 ‘규제치’일 뿐이다. 건강에 무해하다는 과학적 근거도 없는 만큼, 국민들이 수산물 섭취에 따른 ‘내부 피폭’을 피하려는 것은 당연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조처를 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필자는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제안한다. 첫째, 수입금지 대상지역을 8개 현이 아니라 방사성 물질의 확산경로에 걸맞도록 10개 도·현으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수산물만이 아니라 모든 식품(가공품 포함) 및 사료까지 금지대상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이런 품목들의 산지증명서와 검사증명서의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 넷째, 스트론튬 등 베타선 검사증명서의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 내부 피폭의 경우 감마선보다 베타선의 영향이 훨씬 크다. 후쿠시마 사고 당시, 해양으로 흘러나간 세슘과 스트론튬의 양도 거의 같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어떠한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또 수입업자들도 저비용(현재도 후쿠시마산은 가격이 낮다)과 고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산지증명 및 검사증명을 철저히 확인하는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https://news.v.daum.net/v/20190408182603165

한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018년 한 해 동안 17만여건의 농수축산식품을 검사한 결과, 농산물의 18.1%, 수산물의 7%, 가공식품의 2.5%에서 여전히 방사성 물질인 세슘오염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본정부의 방사능 조사 검출 한계치가 25Bq/㎏인 개략적인 방식이란 점을 고려하면, 실제 오염 정도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추측돼 국회와 정부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http://m.yeongnam.com/jsp/view.jsp?nkey=20190409.010040724290001

[ㅇㄱ]

일본 우익들이 한국인들 공격하는 상황에서

우리아이들이 후쿠시마산을 먹는건

더더욱 싫습니다

[흠그런]

ㅜㅜ 후쿠시마산을 먹게 되는 일이 없기를 부디

[ㅇㅇㅇ]

자한당과 나베가 이 기사를 싫어합니다

[유독]

한국에만 꾸역꾸역 밀어 넣으려는 속셈은 혹시 토착왜구자한당이 봐줄까봐인가

[ㅇㄱ]

유독님 그러게요

자한당이 얼마나 국민건강에 관심없다면

누군진 모르겠지만 자당 모 여자의원중

"난 생선 안먹어요"

이러면서 시민단체 얘기를 옛날에 묵살한것 같아요

가짜뉴스까지 퍼뜨리며 문프 발목잡는 상황에

전범 손주 아베가 저러는것도

비빌 언덕이 있기때문이란 생각이 저도 듭니다

[...]

WTO가 상식적인 결정 내려주길 바래요 후쿠시마산 수산물이라니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