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장관, 영장기각 이유 전체.. 검찰 망신이네요..

[....]

https://news.v.daum.net/v/20190326022949857

-일괄사직서 징구 및 표적감사 관련 혐의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하여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되었던 사정, 새로 조직된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의사를 확인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사정, 해당 임원에 대한 복무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에 비추어, 이 부분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혐의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들의 임명에 관한 관련법령의 해당 규정과는 달리 그들에 관한 최종 임명권, 제청권을 가진 대통령 또는 관련 부처의 장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이 법령 제정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시간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의자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음(대법원 1993.7.26자 92모29 판결 참조).

...

2019.3.26 판사 박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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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문단 아래 증거인멸 도주우려 없다고 생각된다는 두세줄은

덤이고

그냥.. 범죄성립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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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에 두 문단 읽어보면

검찰 망신이네요..

영장청구는 무슨.. ㅉㅉㅉ

근데도 언론은

영장기각 보도 내용으로

위 내용 언급을 안하고..

도주 우려 없다고,

위법성 인식 없다고..

써서

호도하네요..

[전문 링크]

http://news.v.daum.net/v/20190326022949857

[그러게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영장청구하다니
문 대통령에 대한 도발인 거죠.
공수처 설치 필수!!

[...]

문무일이
우병우 밑에서 일했던
주진우 검사에게
수사를 맡겼다는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낍니다.

공수처가 그렇게 싫더냐!!

[그래도]

다행이네요.
제대로 판단 했군요.
범죄도 아닌데

[이기사는]

조선기사 군요

위에 다른 언론사 기사 있습니다

[웃긴다]

처음부터 동네아줌마 수준을 장관으로 임명했을때부터 염려스러웠네..정권바뀔때 코드안맞는 인사 바꾸는 건 당연한일이다..그런일 하나 제대로 처리못하는 사람을 장관임명한 자체가 잘못이다 ....
이렇다면 조윤선은 뭘 잘못했는데

[....]

검새가 청외대 망신주기 위해 개짓거리 한거임
김은경을 구속하고 이를 처벌하면 판례가 됩니다. 지금 김은경하고 비슷한 사례가 수사중이죠. 바로 사법농단을 판사들..
정말 서초동 적폐들은 야비한 놈들입니다.

동부지검장이 자한당 사람 사위랍니다. 검사들한테 눈치보지말고 때리라했다고 어떤 패널이 그러던데..

[구름을]

난 검사 안믿는다
이혜훈 뇌물사건은 왜 무혐의인데?
자기입으로 받았다가 주었다고 실토했는데도
거의2년 끌다가 무혐의란다
이혜훈은 요즘 서초갑에 또 나오려고 난리다네
살았다 그럴테지

[웃기면]

웃기면 계속 웃어라

깜도 안되는 조윤선은 왜 불러 ㅎㅎㅎ
갸는 바그네랑 잘 노는 걸로 장관된걸

[..]

판결 잘 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