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1심 판결문에 담긴 의미
2019.02.21.
민주당이 김경수 구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당 차원에서 김경수 판결문 분석 간담회까지 개최하며 성창경 판사를 성토하고 사법부를 맹공하고 있다. 양심도 없고 논리도 없는 인간들의 칼춤이 난무한다. 이런 자들이 정의를 부르짖고 법치를 논하며 민주주의를 외친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환호하고 사법부를 침이 마르도록 칭송하고,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반대로 사법부를 적폐로 몰아세우는 이중성에 어이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는다. 필자는 민주당이 사법부 판결에 대해 비판하는 것 자체는 나무라고 싶지 않다. 사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그 판결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 판결은 수용하되, 비판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문제는 그 비판이 객관적 입장에서 행해지지 않고 진영논리에 지배되거나 Fact에 근거하지 않고 비논리적 비합리적이라면 그 비판은 정당화될 수 없다. 민주당은 지금 딱 이 포지션에서 성창호 판사를 비판하고 있다.
1. 물증 없이 판사의 심증에 의해 판결했다고?
민주당 의원들과 간담회 발제자로 나온 교수 나부랭이들은 20쪽에 이르는 증거 목록과 그 내용들을 살펴보기나 했을까? 증거가 차고 넘쳐 김경수의 범죄를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다. 그것도 정황이나 심증이 아니라 물적 증거들이. 약 20 페이지에 이르는 증거 목록 중 18.5 페이지는 물적 증거 목록이고, 1.5 페이지는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증언이다. 이렇게 많은 증거들을 앞에 두고 민주당이 김경수의 무죄를 강변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나?
드루킹(김동원)의 진술 중에 사실과 다르거나 드루킹이 번복한 몇 몇의 진술만을 들어 드루킹과 경공모 회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온당한 것일까? 몇 몇 진술을 빼고 다른 모든 진술들은 물적, 객관적 증거들에 의해 사실임이 드러나지 않았는가?
텔레그램과 시그널로 주고받은 내용, 드루킹이 김경수에게 49회 보고한 정보보고서, 김경수의 댓글 조작에 대한 회신,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의 11차례 만남, 김경수의 경공모 산채(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3회 방문, 킹크랩 시연시의 로그 기록, 경공모 회원간의 SNS 내용, 문재인의 경공모의 재벌개혁계획보고서대로 연설, 오유에서 김경수를 변호 작업한 경공모, 일본 대사/오사카 총영사/센다이 총영사 요구와 추천 사실, 경공모 회원들의 김경수 후원(2,800여만원) 등 수 많은 객관적 증거들은 무엇인가?
민주당이 드루킹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 근거로 든 것은 드루킹이 한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내용 하나(김경수가 시연회에 와서 준 100만원으로 피자 사 먹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와 경공모 회원 중 기억의 착오로 잘못 진술한 내용, 딱 두 건이다. 재판부도 이에 대해 언급하며 두 건은 사실과 다름을 파악했다. 다만, 이로 인해 다른 진술과 증거들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비해 김경수는 어떠했나? 처음에는 드루킹을 단순한 지지자일 뿐 잘 모른다고 했고, 그 이후 계속해서 거짓말 하거나 말바꾸기를 수십 차례 했다. 드루킹의 진술은 극히 일부가 사실과 다를 뿐 일관성이 있고 물적 증거로 사실임이 입증되었다. 경공모 회원들의 진술 역시 일관되고 객관적 물증에 의해 사실임이 드러났다. 김경수측에서는 경공모 회원들이 모두 짜고 거짓 진술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거짓말은 김경수가 했고, 김경수의 진술은 이들의 진술 뿐 아니라 객관적 물증들에 의해 대부분 탄핵 당했다.
2. 공모는 했으나 실행하지 않았음으로 무죄?
민주당은 김경수는 공모는 했으나 실행을 하지 않았음으로 무죄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 ”삽입은 했으나 강간은 아니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김경수가 직접 매크로를 돌리지 않았으니 실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민주당의 이 주장에 원세훈에게 4년의 중형을 내린 대법원 판결문을 그대로 읽어 주도록 하겠다. 원세훈 상고심 판결문 1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올린다.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 내용은 김경수의 1심 판결문에도 그대로 인용되어 있다.
백번 양보해 김경수가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주당 역시 김경수가 공모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음으로 위의 대법 판례로 김경수는 유죄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김경수는 공모만 하고 실행에는 전혀 간여하지 않아 드루킹 일당이 한 짓과 무관할까?
3. 드루킹(경공모)와 김경수가 한 여론 조작의 규모와 그 결과 - 원세훈의 국정원 댓글은 애교
자, 이제 드루킹과 김경수가 댓글 조작을 얼마나 하고 실제 여론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자.
드루킹과 경공모(경인선)는 포털 Naver에는 Naver ID 2,325개를 사용해, 75,788개의 기사의 댓글 1,186,602개에 대해 88,333,570회 공감/비공감 클릭하여 문재인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했다. 다음 카카오에는 ID 484개를 이용해 288개 기사, 2,226개의 댓글에 64,556회, SK 네이트에는 ID 204ro 이용, 7개 기사의 38개 댓글에 3,088회의 조작을 했다. 이 모든 행위는 문재인을 대통령 만들기 위한 목적 하에 조직적으로 단행된 것이며, 문재인의 최측근이자, 경선과 대선중에 문재인의 수행비서였던 김경수와 공모를 통해 자행된 것이다. 대선 캠프와 연결되고 대선 캠프의 지시를 받고 진행되었다.
반면 원세훈의 국정원 댓글 사건은 규모 면에서도 그렇지만, 목적성, 조직성, 캠프 연관성 등의 질적면에서도 드루킹과 김경수의 여론조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물론 여론에 미친 영향력과 그 결과에서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국정원 댓글은 일반 국민들에게 영향력이 없는 뽐뿌, 오늘의 유머, 보배드림 같은 사이트에 달렸던 것이고 그 량도 2,027회이며, 대부분 북한과 안보와 관련한 것이고, 선거 개입에 해당하는 댓글과 게시 글은 93건 밖에 되지 않았다. 댓글에 찬반 클릭한 횟수는 1,200회이고 이 중 선거 개입에 해당하는 건은 1,003회이다. 국정원 직원들이 트윗과 리트윗한 횟수는 295,636 건이고 이 중 선거 개입에 해당하는 것은 106,514회이다. 일단 규모면에서 드루킹 일당이 한 8천만 건에 비해 조족지혈이고, 국민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포털이 아니라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이트에서 일어난 일이고, 트윗과 리트윗은 자신들의 지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여론 형성면에서 포털에서 한 댓글 조작과는 그 영향력 면에서 차원이 다르다.
국정원 댓글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자는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런 목적이었다면 드루킹 일당들이 한 것처럼 여론 형성에 영향력이 큰 포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이 작업한 곳은 그런 곳이 아니라 북한 사이버 전사들이 출몰하는 뽐뿌, 오유, 보배드림 등이라는 점에서 볼 때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댓글을 조직적으로 단 것은 아니라고 본다.
가장 중요한 점은 원세훈의 국정원의 댓글 사건은 당시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후보는 캠프와는 전혀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내내 정치적 앙숙관계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박근혜 후보를 도울 이유도 없었고,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실제 박근혜측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다.
반면에 드루킹과 드루킹의 여론조작은 문재인 캠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목적으로 조직적이고 대규모 여론조작을 한 사건이다.
실제 이들의 여론조작으로 반기문이나 안철수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문재인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형성되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원세훈이 4년의 실형을 받은 것을 고려 할 때, 김경수의 2년 실형 선고는 오히려 가볍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드루킹(김동원)과 경공모의 실체
드루킹은 그의 정신세계가 독특하고,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느낌도 줘 연구를 해 볼 가치가 있는 인물이다.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이념이나 가치를 현실에 실현시키고자 하는 욕구도 강하다. 송하비결을 자주 언급하고 일본 침몰설을 믿고 개성을 길지로 생각해 일본 자금을 유치해 개성을 특별행정구(개성공단 개념과 완전히 다르다)로 만들려 했다. 그래서 개성과 가까운 파주에 산채(느릅나무 출판사)를 마련하고 두루미 마을 건설을 시도하고 있었다.
아래는 드루킹과 경공모가 어떤 인물이고 단체인지 알 수 있는 판결문 내용이다.
(이하 판결문 내용)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상과 통일의지 계승을 추구하는 정치적 비밀결사체 수립’, ‘재벌을 대체한, 주요 기업들에 대한 경공모의 지배 및 소유 이념의 달성’ 등 경공모의 주요 이념 달성을 위한 오프라인 활동의 효율적 거점 마련을 위하여 2014. 11. 9.경 경기도 파주시 광인사길 111에 있는 주식회사 도서출판 청솔 건물의 1층, 2층 및 3층의 일부를 임차하여 일명 ‘산채’라고 불리는 경공모의 오프라인 사무실을 만들고, ‘느릅나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사무실에서 우경민, 양상현, 박선민 등 경공모의 핵심 회원들과 함께 인터넷 포털사이트 정치관련 뉴스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해당 댓글에 공감 및 비공감을 클릭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여 왔고, 도두형은 위 김동원과 함께 정치적 세력의 온라인 선거운동 등을 도와주고 그 정치적 세력을 통해 위 경공모의 주요 이념을 달성하려고 마음먹었다.
경공모는 평소 소액주주권 행사 등의 방법으로 적대적 M&A를 시도하여 재벌을 해체하고 재벌을 대체한 주요 기업들에 대한 경공모의 지배 및 소유를 통하여 경제적 민주화를 달성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김동원은 이러한 경공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 등 관련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러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정권이 들어서야 하며, 그러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 등 직위에 경공모 회원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김동원은 경공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치세력을 찾던 와중에 경공모 회원인 구영희를 통해서 송인배에게 연락하여 당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한편 김동원은 피고인을 소개받기 전까지 노회찬 의원의 도움을 받아 국민연금공단의 자금을 이용한 소액주주운동을 펼치려고 하면서 노회찬 의원을 경공모 강연자로 초청하고 정치자금을 지원하기도 하였으나, 2016년 3월 이후로 노회찬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바람에 경공모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정치인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에게 더욱 의존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김동원 USB에서 발견된 ‘김의원님20171214’ 문서에 ‘계속 제 연락을 안받으시면 이미 한번 몇 년간 후원했던 정치인으로부터 배신당한 트라우마가 있는 회원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굉장히 속상해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있는바, 노회찬과의 관계를 의식하고 쓴 내용으로 보인다.
5. 김경수는 경공모의 목적 달성을 위해 무엇을 약속했나
드루킹과 경공모는 Naver와 대림산업을 적대적 M&A를 통해 접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일본으로부터 조달받으려 했다. 그래서 일본 대사 자리를 요구했고, 이를 김경수가 거부하고 오사카 총영사를 제안했을 때 이 안은 수용했다. 하지만 김경수가 이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하자 드루킹은 이를 거부하게 되고, 이로 인해 김경수와 갈등을 빚게 된 것이다.
경공모와 드루킹이 Naver와 대림산업을 먹으려 할 때 발생할 방해나 공격에 대해 방어해 줄 것을 김경수에게 요구하고 김경수는 이를 수락했다. 아래는 이와 관련해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하 판결문 내용)
2017. 1. 10. 김경수 미팅정리’라는 제목으로 ‘1. 우리측 거사에 관련된 방해나 공격이 있을 경우 김경수가 책임지고 방어해주겠다-다짐받음’
또한 피고인과 간담회 자리에서 나눈 대화에 관하여, ① 김동원은 ‘피고인이 2017. 1. 10. 경공모 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내가 부당한 수사나 세무조사가 들어오면 보호해 줄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② 당시 참석한 김대기, 윤평도 ‘피고인이 경공모 사무실 2층 회의 탁자에 경공모 회원들과 모여 앉아 대화를 하면서 수사가 들어오면 자신이 책임지고 방어해 주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③ 장심건도 ‘당시 표현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방어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김동원, 김대기, 윤평, 장심건 등의 진술 역시 이러한 객관적인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과 상당히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경공모 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경공모가 하는 일에 관하여 부당한 수사나 압박이 있을 경우 이를 책임지고 방어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거사에 대한 방해나 공격(또는 수사나 세무조사)을 방어해 주겠다’라는 말의 의미에 관하여 보면, ① 경공모는 적대적 M&A를 통한 재벌 개혁, 구체적으로는 네이버, 대림산업 등에 대한 소액주주운동을 통한 적대적 M&A를 진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왔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동원은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공동체(경공모)를 통한 재벌개혁계획보고’ 문서를 2017. 1. 6.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그 내용이 피고인이 경공모 사무실을 세 번째로 방문한 날인 2017. 1. 10.경 있었던 문재인 후보의 기조연설문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김동원이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하고 경인선을 통한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을 진행한 것도 위와 같은 경공모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도와 더불어민주당을 지원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김동원이 말하는 ‘거사’는 경공모의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적대적 M&A 등 각종 시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말한 ‘방해나 공격을 방어해주겠다’의 의미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 기업 측 또는 이에 반대하는 세력의 방해가 있거나 이를 계기로 한 부당한 수사나 세무조사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방어해주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6. 19대 대선은 무효이며 문재인은 조사 혹은 탄핵 대상
김경수의 1심 판결문을 보면 그 동안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이 많고 또 그 내용들이 매우 충격적이다. 매크로(킹크랩)를 이용한 대규모 댓글 조작을 통한 여론 왜곡은 이미 알려졌지만, 경공모가 Naver와 대림산업을 적대적 M&A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도 놀라운데 이 작업(적대적 M&A)을 진행하는데 방해(국세청, 검찰 조사 등)가 되는 것들을 김경수가 막아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다.
경선과 대선 중에는 경공모는 경인선이라는 문재인의 선거 조직을 만들고, 댓글 조작 외에 현장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했을 뿐아니라, 재벌개혁과 관련한 문재인 연설문을 만들어 주고, 문재인의 연설에 대한 모니터링도 해 주었다.
또한 대선이 끝나고도 경공모와 드루킹은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하여 문재인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어 냈으며, 이를 지선, 개헌, 정권재창출시까지 계속하기로 김경수와 합의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도 드루킹은 2018년 1월까지 계속 정보보고서를 김경수에게 보냈으며, 경공모가 하고자 한 재벌개혁계획과 주요 기업에 대한 경공모의 소유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을 조언하고 김경수와 협의해 왔다.
(경공모(드루킹)가 국민연금을 이용해 재벌들을 지배하는 방안을 실현해 줄 정치인으로 노회찬으로 지복하고 접근했다 실패하고 김경수와 문재인, 민주당에 접근해 이를 실현하려 한 것을 볼 때,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스튜어드십을 핑계로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에 관여 계획을 발표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 연금 사회주의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다.)
대선 후 문재인이 집권한 2017년 6월 7일, 드루킹은 국회로 찾아가 김경수에게 ‘삼성그룹개혁계획 최종본’을 전달했다.
탁현민 행정관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기용에 대한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해 드루킹(경공모, 경인선)은 킹크랩으로 댓글 조작을 했다.
드루킹은 청와대 행정관, 일본 오사카 총영사에 경공모 출신 인물들을 기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김경수는 이를 관철해 주기 위해 청와대와 조율했다.
김경수와 김동원(드루킹) 또는 경공모의 관계는 단순한 정치인과 지지세력의 관계를 넘어서 김경수는 더불어민주당 정권 창출 및 유지를 목적으로, 김동원은 피고인을 통하여 경공모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도움을 주고받음과 동시에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가 문재인의 최측근이고 대선 기간 동안 수행비서였다는 점, 김정숙이 고척 돔 경선장에서 ‘경인선으로 가자. 경인선으로 간다’는 말을 네 차례나 외치며 경공모 회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던 점, 드루킹이 전달한 ‘재벌개혁계획 보고서’를 문재인이 그대로 연설문에 사용한 점, 문재인의 양산 자택에 송인배와 함께 드루킹(김동원)이 찾아갔다는 설(방송에서 보도된 내용이나 사실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등을 미루어 볼 때, 문재인이 드루킹(경공모, 경인선)의 존재나 이들의 활동 내용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문재인이 김경수와 드루킹이 한 일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시와 보고는 없었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 문재인이 드루킹(경공모, 경인선)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19대 대선에서 문재인의 당선은 불법적인 대규모 여론조작에 의해 국민들의 의사가 왜곡되어 반영된 것임으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
대선 후에도 드루킹은 댓글 조작을 계속 진행했고, 정보보고서도 계속 김경수에게 보냈으며, 심지어 ‘삼성그룹개혁계획 최종본’도 전달했고, 청와대 행정관과 오사카 총영사 인사 요구까지 했다. 이는 박근혜 탄핵 때 적용한 기준으로 보면 명백한 드루킹(경공모)에 의한 국정농단이며, 문재인 정부가 사기업의 자율성과 이익을 침해했음으로 문재인은 탄핵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