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인권변호사' 한승헌, 44년 만에 국가 배상 승소

[ㄱㅌ]

세상에 ㅜㅜㅜ

링크에 문대통령님 사진있어요



재판부는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원고를 불법으로 가두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며 "보편적 자유와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원고는 가혹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수년간 생업을 이어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40여년간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회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983년 사면받은 이후에도 가족들은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이후 감사원장과 대학교수 등을 지내며 다른 피해자들보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

http://m.zum.com/news/society/50461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