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법원 "홍준표, 류여해 '모욕'..위자료 300만원 줘야

호옹홍 조회수 : 807
작성일 : 2019-01-31 20:48:25

홍준표 전 대표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당에서 제명된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홍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단독 윤상도 판사는 홍 전 대표를 상대로 총 3천100만원의 위자료를 달라며 류 전 최고위원이 낸 소송에서 홍 전 대표가 류 전 최고위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류 전 최고위원 측이 80%를 부담하라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홍 전 대표가 자신을 성추행하고,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방해해 업무를 방해하는 등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은 홍 전 대표가 2017년 12월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막집 주모의 푸념 같은 것을 듣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적은 데 대해서는 '주막집 주모'라는 표현이 사회 통념상 여성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담은 모욕적 표현이며, 이 표현이 류 전 최고위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같은 달 29일 송년간담회에서 '성희롱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라고 발언한 것도 류 전 최고위원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라고 판단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홍 전 대표가 류 전 최고위원의 '손을 주물러' 성추행했다는 주장이나, 최고위원회 출석을 방해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s://news.v.daum.net/v/20190131144851656?rcmd=rn&f=m

IP : 221.167.xxx.23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6064 “13살도 안됐다”…현직 시의원, 여중생과 성매매·영상촬영 혐.. 1 췌이 10:20:25 150
    1826063 윤한데 데고, 1 ... 10:19:59 77
    1826062 싸이드카는 발동했고 ㅇㅇ 10:17:03 447
    1826061 김대중 대통령님께 7 1999 10:16:31 148
    1826060 [속보] 기준금리 2.50→2.75% 인상 5 ㅇㅇ 10:15:36 531
    1826059 코*이 음식물처리기 사용하시는분 블루커피 10:13:22 40
    1826058 뷰티 컬리에서 시킨 화장품이 다 깨져서 왔네요ㅠ 1 ... 10:12:58 163
    1826057 물린 주식 탈출 할수 있었는데 놓쳤어요 ㅠㅠ 4 fjtisq.. 10:09:44 778
    1826056 아이 성장억제주사 경험있는분? 3 10:09:01 136
    1826055 당근 모임 갔다가 진짜 희한한 여자 봤어요 7 실화 10:08:55 680
    1826054 혈압 130/100 혈압약 먹어야할까요? 3 앙이뽕 10:08:38 337
    1826053 초코파이 기소한 검찰이 잘도 서민 위하겠네요 6 ... 10:06:53 187
    1826052 1년동안 국정은 안하고 쇼만하고 3 ........ 10:06:15 296
    1826051 냉감패드에서 자면 배아프고 설사하는데 1 10:06:02 132
    1826050 목디스크로 MRI 를 찍어야 하는데요. 목디스크 10:05:27 82
    1826049 혜경궁 사건은 예전 이기사 정독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15 ........ 09:56:56 783
    1826048 만기보험 자동입금 되나요? 5 만기보험 09:55:42 240
    1826047 일이 별로 없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분 계신가요? 3 한가해 09:52:29 544
    1826046 오늘의 주식 12 ㅇㅇ 09:51:04 1,581
    1826045 코스트코 스틱커피들 후기 9 ooo 09:51:03 551
    1826044 집사람(거니) 도이치 손해봤다 5 ㄱㄴ 09:48:53 405
    1826043 블루베리청요 7 09:47:43 163
    1826042 여자랑 같이일하기 싫다??? 뽑기 싫다? 너무 이상한대요 6 신기방기 09:45:56 365
    1826041 박홍근 유시민 작가님의 발언에 개탄을 금할 수 16 ㄴㄷㅈㄱㅅ 09:45:15 817
    1826040 레지오 선서(가톨릭) 1 ㅇㅇ 09:44:33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