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제를 하던가 헌재처럼 여러명의 의견을 합해서 판결을 내려야하는 쪽으로 바꿔야할것 같아요.
인원을 너무 많이 뽑아야한다고요?
사법정의를 위해서라면 더 많이 뽑아야죠. 넘치게 뽑아야죠.
미친 상또라이 한마디에 나라가 넘어가는 일 자체를 없애야합니다.
배심원제를 하던가 헌재처럼 여러명의 의견을 합해서 판결을 내려야하는 쪽으로 바꿔야할것 같아요.
인원을 너무 많이 뽑아야한다고요?
사법정의를 위해서라면 더 많이 뽑아야죠. 넘치게 뽑아야죠.
미친 상또라이 한마디에 나라가 넘어가는 일 자체를 없애야합니다.
언론도 사법도 너무 정치적입니다..
문제는 정치적이어도 어느정도 상식을 지켜야되는데,,관심법으로 판결을 하다니 놀라워요
국민이 무섭다는걸 보여줘야 정신차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