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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영업이 문재인 정부 탓? 알고 보니 박근혜 정부 때 법안 통과

나무 조회수 : 968
작성일 : 2018-12-21 15:36:11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656


그러나 두 의원에 대한 집회의 반응은 너무도 달랐다. 전현희 의원이 단상에 오르자 택시기사들은 야유를 보냈고, 물병을 뿌리는 모습도 포착되었다. 반면 나경원 의원의 등장에는 환호했다. 나 의원은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 기사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카풀영업이 현 정부에서 시행되는 만큼 정부·여당에 불만을 갖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이 법이 통과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였고, 본질적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카풀영업의 문제를 모두 문재인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생존권 말살” 운운하는 것은 아무리 “주어 없음”의 화법으로 유명한 나경원 의원이라 할지라도 너무 양심 없는 말 아니냐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여당 인사가 집회현장에서 홀대를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도 이 문제를 좀 더 현실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 전현희 의원이 중재안의 핵심은 택시기사 완전월급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택시기사 월급제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택시기사의 월급제는 정부가 간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도 존재한다.ㅡㅡ후락

IP : 121.184.xxx.23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무
    '18.12.21 3:40 PM (121.184.xxx.238)

    택시기사님들 제대로 알고 하셔야죠
    왜 엄한 사람한테 물뿌리고 그러는지 .
    그러니 욕 먹죠

  • 2. 개 돼지
    '18.12.21 3:42 PM (211.204.xxx.14)

    쓰레기당을 빨리

    깨끗하게 청소해야는데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는

    택시기사들도 한심하네요

  • 3. ㅇㅇ
    '18.12.21 3:48 PM (223.39.xxx.75)

    걍 가짜뉴스에 속고 또 속고 종편만 보고 팩트는 무시하고 계속 그렇게 믿으면 또 지나고 후회하고 한심한..

  • 4. @@
    '18.12.21 3:57 PM (175.223.xxx.29)

    어이상실. 달리는태극기부대..노조위원장은 새누리당 비례대표출신이라니..헉..요단강 건넘..

  • 5. 택시기사
    '18.12.21 5:07 PM (59.6.xxx.30)

    어버이연합 노인네들이 하는 짓이 똑같네
    나경원보고 환호나 하고~~~
    에구 모지리들...우리는 개 돼지라고 자처하는 꼴
    그네감옥에 사식이나 넣어줘라 이 무지랭이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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