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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용 "박정희의 의료보험?"

... 조회수 : 1,011
작성일 : 2018-12-11 11:31:22
"박정희가 의료보험 하나는 잘 만들었다”는 글이 자주 보이기에, 한마디 얹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법은 1963년에 처음 제정되어 1964년부터 시행됐습니다. 당시 군사정권은 '무상의료'를 자랑하는 북한에 맞서기 위해 이 제도를 만들었지만, 임의가입 방식이었기 때문에 가입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강제 가입 방식의 의료보험 제도가 시행된 건 1977년이었습니다. 이때는 공무원, 군인, 교사, 상시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 노동자만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1977년은 유신체제가 종말을 향해 치닫던 때였습니다. 특히 당시 주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던 중화학 공업 분야 대기업 노동자들은 극단적인 저임금에 불만이 매우 높았습니다. 대기업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라 판단한 박 정권은 대기업 노동자들을 회유하는 한편, 공무원 군인 교사 등 정권의 중추를 이루는 사회세력의 환심을 사기 위해 ‘특권적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의료보험증은 특권층의 신분증 구실을 했습니다. 의료보험증만 맡기면 어느 술집에서나 외상술을 먹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정당 노태우는 ‘전국민 의료보험 혜택’을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료보험증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 양상을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증거물’이었기 때문이죠. 이 ‘가시적인 불평등의 증거물’을 없애지 않고서는, 6월 항쟁으로 뜨겁게 분출한 민주화 열기를 가라앉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989년부터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시행된 건 이 때문입니다.

현재의 국민 건강보험 제도는 박정희가 준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 자신이 민주화운동으로 싸워서 만든 제도입니다. 자기 자신이, 또는 자기 부모가 싸워서 얻는 권리를 남이 ‘선물’한 것으로 생각하면, 허무하게 빼앗기기 쉽습니다. 현재의 건강보험 제도는 우리 국민이 만든 것입니다. 누구라도 함부로 훼손하게 놔둬선 안 됩니다. '민영 의료보험증'을 가진 사람이 공공연히 특권층 행세하는 시대로 되돌아 가서도 안 됩니다.

https://m.facebook.com/wooyong.chun/posts/2360140307391578

많은 분들이 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널리 알려주세요.


IP : 117.111.xxx.105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2.11 11:34 AM (106.246.xxx.212) - 삭제된댓글

    전우용이나 기머주니나
    말만 번지르르~~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말은
    소리에 불과함.

  • 2. 이
    '18.12.11 11:36 AM (1.227.xxx.17)

    양반도 선택적 정의론자.
    뭔 말을 해도 빛을 잃었다우.~

  • 3. 전우용
    '18.12.11 11:39 AM (125.131.xxx.8)

    전우용이라
    ㅋㅋㅋ

  • 4. 나옹
    '18.12.11 11:42 AM (223.62.xxx.152)

    역시나 게시판 붙박이 알바들이 먼저 댓글 다네요. 근거도 없이 비난하기는.

    이렇게 자세한 배경을 알려 주는 분이 정말 없죠. 전우용님께 감사드립니다.

  • 5. 전우용님
    '18.12.11 11:46 AM (58.120.xxx.6)

    이번에 다스뵈이다에서 친일파 얘기 재미있었어요.
    여기도 친일매국자한당 앞잡이들이 들러붙었네요.
    우리가 만든 제도 우리가 지켜요.
    영리병원 반대합니다.
    원희룡 아웃

  • 6. ㅉㅉ 잡댓글들
    '18.12.11 11:46 AM (59.18.xxx.2)

    잘 읽었어요
    자세히는 몰랐던 내용 감사합니다

  • 7. 풉~
    '18.12.11 11:47 AM (110.47.xxx.227)

    구태여 의료보험 아닌 다른 공약이었어도 상관없었을텐데요?
    6월 항쟁에서 얻어낸 것은 대통령 직선제였죠.
    의료보험은 노태우 정권의 통치전략 중 하나였고요.

  • 8. 역시
    '18.12.11 11:47 AM (1.227.xxx.17)

    어준이가 말한 알바가 만병통치약?
    우리 아무리 정신없어도 가출한 뇌는
    제자리에 갖다 놓고 삽시다.
    민주당 권리당원도 알바로 모는 한심한 시녀들.~

  • 9. 권리당원이
    '18.12.11 11:50 AM (58.120.xxx.6)

    당원 다운 행동을 안하니 친일매국자한당 앞잡이란 소리나 듣겠죠.
    당원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죠 그 시커먼 속을 누가 알까요?

  • 10. 106.246
    '18.12.11 11:52 AM (110.70.xxx.207)

    정체 확 드러내 줘서 고맙네요.

    전우용님 일깨워 주셔서 늘 감사 ♡

  • 11. ㅇㅇㅇ
    '18.12.11 12:05 PM (58.237.xxx.129)

    민간 사보험을 20~30만원 내는건 안 아깝고
    국민건강보험 10만원 내는건 아까워하는 우리나라사람들
    결국 혜택은 국민건강보험이 더 큰데도 말이죠

  • 12. 전우용님 감사
    '18.12.11 12:07 PM (125.183.xxx.121)

    글 잘 읽었습니다

  • 13. 왜
    '18.12.11 12:32 PM (223.62.xxx.60) - 삭제된댓글

    중국인들 직장에 10년씩 다니고 집을 사도 건강보험을 안내네요.
    회사 사장이 중국인이라나

  • 14. ...
    '18.12.11 12:51 PM (117.111.xxx.105)

    글 내용이 문제가 있나요? 아님 박정희지지자들인가.

    ......
    '18.12.11 11:34 AM (106.246.xxx.212)
    전우용이나 기머주니나
    말만 번지르르~~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말은
    소리에 불과함.
    이
    '18.12.11 11:36 AM (1.227.xxx.17)
    양반도 선택적 정의론자.
    뭔 말을 해도 빛을 잃었다우.~
    전우용
    '18.12.11 11:39 AM (125.131.xxx.8)
    전우용이라
    ㅋㅋㅋ

  • 15. 아셔야 할 것
    '18.12.11 1:33 PM (210.105.xxx.53) - 삭제된댓글

    그때 의사들의 반발을 묵살하고 저수가정책을 밀어붙인 건
    박정희및 기타 독재정권 하였으니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즉 이 글을 쓰신 분이 주장하는대로 현재의 건강보험제도가 민주화운동의 산물이라고 치더라도
    재정 빈약한 상황에서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의료공급자들의 반발을 묵살하는 독재정권이니 가능한 일이었던거라고 생각합니다.

  • 16. 아셔야 할 것
    '18.12.11 1:38 PM (210.105.xxx.53) - 삭제된댓글

    이 글을 쓰신 분이 주장하는대로 현재의 건강보험제도가 민주화운동의 산물이라고 치더라도
    재정 빈약한 상황에서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의료공급자들의 반발을 묵살하는 독재정권이니 가능한 일이었던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박정희의 독재권력이 의료공급자들에게 주는 수가를 후려칠 수 있었기 때문에 빈약한 재정하에서도 밀어붙일 수 있었던 거죠.

  • 17. ㅉㅉ
    '18.12.11 2:27 PM (1.231.xxx.12)

    210.105
    박정희는 국민의료보험 할 생각도 없었는데
    6월항쟁이후 국민들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노태우가 할 수밖에
    없었다는데 별 이상한 논리 다 보겠네

    에휴 영리병원 막아야 하는데..

  • 18. ㅉㅉㅉ
    '18.12.11 4:53 PM (61.32.xxx.230)

    1.231
    하루 아침에 전국민 의료보험 한다 ...그러면 하는거야?
    도입의도야 어찌됬던
    박정희때 기초를 마련 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잖아...
    중간에 으료공급자에 양보도 있었다는 거구..
    이해가 안가나요? ㅉㅉ
    미국은 민주 국민이 없어서... 오바마가 없어서.... 지금 저러구 있나요....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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