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악질 부동산 상호 쪽지로 알려주는거 업무방해인가요?

근심 조회수 : 969
작성일 : 2018-12-10 21:57:55
정말 악질이에요.
이루 말할수없어요.
협박 같지도 않은 협박도 하네요.
주민들에게 알리려고 상호는 전혀 거론 않고 추정할 만한 단서없이 당한 일 글 올렸어요. 개인 쪽지로 상호 알려달라고 50통 와 있는데 더 이상 그집에 호구되지 말라고 상호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IP : 223.38.xxx.2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2.10 10:00 PM (122.38.xxx.110)

    네 되더라구요.
    며칠전에 여기 글 올리신 분도 계셨어요
    고소당하셨다고
    참 법이 거시기하죠

  • 2. 다른법
    '18.12.10 10:25 PM (119.69.xxx.46)

    정말 악질들 법으로 처리하고 싶어요

  • 3. ...
    '18.12.10 10:32 PM (121.156.xxx.119)

    정말 악질이고 당한게 많다면 법으로 처리해야죠
    인터넷에 올리는대신..
    법으로 처리할수 없는거면 악질은 아니라고 봐야...

  • 4. 묻어서
    '18.12.10 10:54 PM (175.209.xxx.57)

    비방은 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밝혀도 문제가 되나요.
    그냥 딱 일어난 일 그대로만요. 너무 괘씸하네요.

  • 5. 비슷
    '18.12.10 11:04 PM (221.140.xxx.157)

    한 일 겪어서 변호사랑 돈내고 상담했는데 업무방해죄는 지불능력과 지불의사에 대한 거라고 들었고
    명예훼손으로 건다 해도 위법성조각사유인 공익성 주장해서 빠져나오기도 한다고...
    원글님 마음 이뻐요. 쪽지보내시기 전에 법률구조공단 무료통화 132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각도기 지참해서 쪽지보내세요

  • 6. 비슷
    '18.12.10 11:05 PM (221.140.xxx.157)

    그러니까 사해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려줘도 형법의 업무 방해죄랑은 무관하다고.. 132 여기 전화해서 원글님이 개념 잡고 ㅉ쪽지 들어가세요~

  • 7. dd
    '18.12.10 11:50 PM (118.220.xxx.196)

    위에 비슷님..
    큰 일 나실 분이시네요.
    본인이 겪은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면 공익성을 주장할 수 있지만
    단순히 본인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터넷을 글 올리고 쪽지로 알려주는 거 업무방해, 명예훼손 맞아요.
    님도 댓글에 쓰셨네요.. 위법성..
    적법하지 못한 일이면 법으로 해결해야죠.
    그리고 법으로 해결봐서 위법한 일이라고 판결받아도 그거 인터넷에 올리면 명예훼손이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82698 퀸 노래 같은데 도입부가 딩디리딩딩... 12 노래 2018/12/10 4,755
882697 손목 팔저림 5 고민 2018/12/10 1,822
882696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34 2018/12/10 5,523
882695 근데 전현무 한혜진 기사뜰때마다 2 ... 2018/12/10 4,724
882694 패딩에 마이크로볼 소재? 궁금 2018/12/10 789
882693 이재명 음성파일 들었어요 6 이지사 2018/12/10 2,122
882692 혹시...이 드라마 OST 생각나세요?^^ 5 아시려나 2018/12/10 1,150
882691 skt 데이타 있는 걸 다른 사람에게 이동할 수 있나요 5 skt 데이.. 2018/12/10 810
882690 엄마없이 한 첫 김장 9 skfng 2018/12/10 3,335
882689 고등학교 전학은 2 학군 2018/12/10 1,286
882688 다들 추운날 얼굴. 피부는 괜찮으세요? 24 고민 2018/12/10 4,637
882687 복수가 돌아왔다..꺄 갸륵갸륵 2018/12/10 1,695
882686 신문지가 필요한 유기견 보호소가 있을까요? 6 ... 2018/12/10 795
882685 직원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36 ㅁㅁㅁㅁ 2018/12/10 6,452
882684 나쁜형사 5회 줄거리 7 재밌네 2018/12/10 1,772
882683 늘어난 모 원피스. 따끈한 물에 헹구면 수축될까요? 3 2018/12/10 1,192
882682 에휴~ 삼성 공화국 맞네요 11 ... 2018/12/10 1,595
882681 엄마같은 대모님 축일 6 천주교 축일.. 2018/12/10 1,558
882680 아이옷 사이즈 질문요 2 ㅇㅇ 2018/12/10 496
882679 아이를 키워 보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13 ... 2018/12/10 3,053
882678 모바일펜스 깔았는데 카톡 알림메시지 못 확인하게 하려면 어떻게 .. 모바일펜스 2018/12/10 2,010
882677 악질 부동산 상호 쪽지로 알려주는거 업무방해인가요? 7 근심 2018/12/10 969
882676 입사 6개월찬데 국민연금을 사업주가 안냈네요. 4 기가막혀 2018/12/10 2,027
882675 30대 후반 남자...간호조무사나 간호사 어떨까요? 7 뉴라이프 2018/12/10 4,365
882674 수시 추합 2차발표때 2 수시예비벊ㆍ.. 2018/12/10 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