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81207071455553
그렇다면 박그네 전 대통령이 내년 4월에 풀려난다는 것일까? 이게 가능할까?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구속 만기일은 박그네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상고심의 구속기간이 내년 4월쯤 만료된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박지원 의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닌가. 하지만 중대 사정 변화가 있었다.
지난 11월말,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한 징역 2년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의 박 전 대통령 구속기한은 의미가 없어졌다.
향후 2년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내년 4월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