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재명이 무슨권한으로 형을 입원시킨건가요?

근데.. 조회수 : 2,367
작성일 : 2018-11-24 14:22:57
정신병 입원시키려면 가족들 동의 필요없는건가요?
기사보니 이재명이 보건소장한테 빨리 입원시키라고 했다던데...
가족이 있는 사람을 형제가 입원시킬수 있나요?
이재명은 형수가 시키라고 했다던데..무슨말인가요
IP : 110.70.xxx.67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1.24 2:30 PM (175.223.xxx.197) - 삭제된댓글

    아주 드문 케이스인데
    지자체장과 의사 동의만 있으면 된대요.
    보호자도 없고 집도 절도 없는 노숙자 중에
    주위에 해를 끼칠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들었어요.
    근데 거의 잘 없다고. 지자체 장이 넣는 경우는

  • 2. ㅇㅇ
    '18.11.24 2:32 PM (39.7.xxx.218)

    아까 어느 기사에서
    같이 사는 가족 있고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이 (그가족들 제외하고 타인에 의해)강제입원 당하는 경우 본적 없다고..어느 의사가 인터뷰하는 것 같던데

  • 3. ,,
    '18.11.24 2:33 PM (125.177.xxx.144) - 삭제된댓글

    김사랑씨는 어떻게 된건지 궁금하네요.
    전에 소송도 하던데..

  • 4. 범죄
    '18.11.24 2:34 PM (59.23.xxx.120)

    직권남용죄

  • 5. ...
    '18.11.24 2:34 PM (175.223.xxx.197) - 삭제된댓글

    형을 정신 병원에 넣으려고 공권력 발휘 했는데 잘 안됐고
    그후 몇년 뒤 형 이재선씨가 동생의 패악에 두려움을 느끼고 우울증이 와서 부인과 자식들 동의로 병원에서 치료 받은적 있어요.
    저 인간이 그 두개를 하나로 묶어서 사기치고 있어요.

  • 6. ...
    '18.11.24 2:40 PM (1.231.xxx.48)

    고 이재선씨가 이재명 비리 지적하니까
    이재명이 형을 정신병자로 몰았어요.
    아마도 형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떨어트리려고 그랬겠죠.

    직권남용해서 보건소장들에게 압력 넣어서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키려고 시도했는데
    그거 거부한 보건소장은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고
    그 다음 보건소장은 강제입원시키려고 구급차 타고 가다가
    차마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서 차 돌려서 돌아왔고
    그 뒤에 회식에도 참여하지 못할 정도였대요.
    두 명의 보건소장들이 직접 인터뷰에서 사건 경위를 밝혔어요.

    고 이재선씨는 지속적으로 욕설 문자와 협박에 시달렸고
    의문의 사고를 당하는 등 힘겹게 버티다가 우울증이 와서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는데
    문제의 혜경궁 트윗을 보면
    그 때 이재선씨에게 왜 시골 촌구석 정신병원 갔냐면서
    돈 없어서 그리로 갔냐는 식으로 비웃는 글도 있어요.

  • 7. 오늘 재명이
    '18.11.24 2:54 PM (211.247.xxx.95)

    보건소장 두 명이 시장 형을 입원 시키는게 부담스럽고 사람들
    눈치 보느라 공무원의 할 일(강제 입원)을 제대로 안한 사건이라고.

  • 8. 이재명 구속
    '18.11.24 3:18 PM (117.111.xxx.132)

    양심을 권력에 팔지 않고 준칙을 지킨 두 보건소장이 있어 다행입니다.

  • 9. .....
    '18.11.24 3:21 PM (14.52.xxx.71) - 삭제된댓글

    그게 원래 직계가족이 동의해야 가능한거에요
    근데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안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도 가족을 찾던지 해야 합니다
    누가 미친사람있다고 경찰에 신고 했다고 합시다 근데 가족이 없고 무연고인데이사람이 그 동네에위험인물로 위협받고 있다면 지자체에 의뢰해서 보낼수 있는예외적인 경우가 있단말입니다 아주 극히 예외죠 그경우른 두곳이상이 진단과 지지자쳬장의 결재를 받아 공적으로 보내게 된다는거에요
    근데 이건 마치 시장이 원하면 시장권한으로 입원시킬수 있는 것처럼 된거죠
    게다 형님은 가족도 있고 심지어 가족들은 문제가 없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강제입원을 공적으로 하는건 인권유린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잘 쓰이지 않는다네요

  • 10. .....
    '18.11.24 3:24 PM (14.52.xxx.71) - 삭제된댓글

    그게 원래 직계가족이 동의해야 가능한거에요
    근데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안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도 가족을 찾던지 해야 합니다
    누가 미친사람있다고 경찰에 신고 했다고 합시다 근데 가족이 없고 무연고인데이사람이 그 동네에위험인물로 위협받고 있다면 지자체에 의뢰해서 보낼수 있는예외적인 경우가 있단말입니다 아주 극히 예외죠 그경우른 두곳이상이 진단과 지지자쳬장의 결재를 받아 공적으로 보내게 된다는거에요
    근데 이건 마치 시장이 원하면 시장권한으로 입원시킬수 있는 것처럼 한건데 전혀 그렇게 하면 안되는거죠
    게다 형님은 가족도 있고 심지어 가족들은 문제가 없다고 했고요 보통은 가족들이 시달려서 보내게 되는데 가족들이 불편한점없다 했으면 보낼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강제입원을 공적으로 하는건 인권유린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잘 쓰이지 않는다네요

  • 11. 000
    '18.11.24 3:25 PM (106.102.xxx.252)

    이재명....형

  • 12. ....
    '18.11.24 3:31 PM (14.52.xxx.71) - 삭제된댓글

    그리고 보건소장 을 동원한것도 원래는 병원 두곳의 진단이 필요한거죠 근데 그게 여의치 않은 지방에서는 보건소로 대체할수도 있는 그런조건인건데 분당에는 전문병원도 많은데 보건소의 동의로 한다 이건좀 어색한거죠
    의사는 의사의 양심상 그렇게 할수 없는데 보건소장은 자리 놓고 하래니 시키는대로 하는 시늉을 한거죠

  • 13.
    '18.11.24 3:50 PM (1.230.xxx.9)

    바른 미래당 김영환이 토론 당시 의사가 이재선씨를 면담하지 않고 진단서를 발부했다고 문제제기하지 않았나요?
    본인이 의사라 아는데 불법이라고 그랬던거 같은데 그건 뭐였어요?
    이재선씨 어머니가 공무원한테 아들 정신병원 입원을 요청했다고 했던거 같았는데 제 기억이 잘못된건지..

  • 14. **
    '18.11.24 4:13 PM (14.32.xxx.206)

    악마가 존재하는군요..

  • 15. ??
    '18.11.24 4:30 PM (180.224.xxx.155)

    1. 230 강제입원 시키려고 의사 압박해 허위 정신감정서 작성하려 시도했다고 주장한거 맞아요. 그건 조사결과 나옴 사실관계나오겠지요
    다만 2번째 분당보건소장이 구급차타고 강제입원 시키려 출동까지 했으니 서류는 이미 준비되었다고 생각되구요
    어머니 압박해 정신병원 보내려한건 어머니 거부로 실패
    그후 시장 권한으로 강제입원 시키려고 오버하다 직권남용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4564 SBS 또 오보, 하위 50% 민생지원금 사실 아님 3 .. 03:14:46 170
1804563 손녀 양육 외면 연예계 대표 잉꼬부부 10 ... 02:32:34 1,044
1804562 독박육아할때 (유치원 이상) 주말에 하루정도 쉬고싶으면 2 ㅇㅇ 01:54:15 273
1804561 인스타 릴스마다 나오는 남자 목소리 그거 뭐에요? 3 ㅁㅁ 01:47:24 539
1804560 상가를 빨리 팔고 싶어요. 방법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2 전쟁개입반대.. 01:11:56 727
1804559 명언 - 무한한 부와 권력을 지닌 사람 ♧♧♧ 01:07:16 332
1804558 제미나이가 자꾸 자라고 9 제미 01:05:47 1,057
1804557 치열치질치핵에 좋은 거 뭐예요? 4 김dd 01:00:31 453
1804556 대학생용돈. 얼마가 필요할까요. 9 .. 00:50:55 624
1804555 주차장사고 2 carina.. 00:30:27 716
1804554 닭똥집볶음 할때 연하게 어떻게 하나요? 2 0707 00:27:39 314
1804553 건강염려증...이렇겐 못살겠어요 13 ㅇㅇ 00:22:24 1,992
1804552 책정리합니다 4 바람소리 00:15:08 744
1804551 삭천호수 주변 도서관 있을까요 3 뻥튀기 00:10:07 333
1804550 악의축 3 ... 00:07:52 533
1804549 유시민 질문에 ‘보법이 달랐던 이재명’ 24 이잼 00:03:06 1,234
1804548 일본 가구 잘 아는 분 계신가요.  7 .. 00:01:11 559
1804547 한준호 유시민에 제대로 긁혔나봐요 24 ... 2026/03/23 2,131
1804546 3일 아팠더니 얼굴 너무 예뻐졌어요 8 2026/03/23 1,929
1804545 1억 적금 넣은거 isa 계좌에 넣으려는데요 2 ..... 2026/03/23 1,282
1804544 트럼프 "쿠슈너등 美대표단, 이란 최고위급과 협상했다&.. 8 .. 2026/03/23 3,181
1804543 요즘 커뮤들 왜 BTS 공연에 대해 안좋게 말하는지 아시나요.... 48 ㅎㄷ 2026/03/23 3,095
1804542 알뜰폰 통신사 소개해주세요 5 통신사 2026/03/23 578
1804541 통신사 고객센터 일 많이 힘들까요??? 2 2026/03/23 648
1804540 꿈에 대통령이!! 5 &&.. 2026/03/23 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