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양승태 과거 판결 봅시다.

적폐청산 조회수 : 1,284
작성일 : 2018-10-07 23:18:34

양승태가 1심 판사로 1986년

오재선을 간첩으로 몰아 7년을 선고 했네요.


간첩조작 사건만 7건 모두 무기징역을 비롯 모두 유죄로 판단


박정희가 만든 긴급조치 위반했다고 유죄 기본 3년 이상... 판결하고

연세대 학생 시위한 것도 아닌 시위 모의 한것으로 4년 징역...


긴급조치 고도의 정치행위라면서 합헌...


진도 간첩조작 사건 10-15년 형 살고 나서 무죄를 주장 재심신청해서 무죄받고

손해배상청구해서 1-2심에서 배상금을 가집행으로 먼저 줬는데

대법원에서 소멸시효의 법에 기준에 3년을 갑자기 판례변경이라는 이름으로 6개월로 줄여서

다 배척하고 먼저 가집행해서 줬던 돈도 부당이득이란 명목으로 반환청구 이때 이자까지 가산하여서 피해자가에 청구함



이거 만든 새끼가 밑에 박병대 실무 대법관 ㅋ


그 밑에 영장 판사새끼들


유해용 차관급으로 양승태에 넘겨준 자료를 폐기한 헌법에 파견된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박범석-  재판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기각


허경호 판사- 재판보고서는 공유해야 한다면서 기각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다면서 기각


오히려 주택은 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기각

차량에만 인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법농단에 압수수색은 인용이 10%



근데

독실한 크리스챤이라네요. ㅋ

IP : 147.46.xxx.73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ㄹ
    '18.10.7 11:25 PM (180.64.xxx.23)

    완전 개쓰레기네요. 판결내린 껀이 모조리 정권 입맞맞춘 판결에 재심으로 무죄된 사건이네요. 저런인간이 사법계 수장이었으니....정권 안바꼈으면 생각만 해도 소름끼쳐요.

  • 2. ...
    '18.10.7 11:28 PM (211.36.xxx.104)

    윗님 찌찌뽕
    지금 보면서 개쓰레기새끼라는 말이 먼저 나왔네요--;;
    오랜세월 개쓰레기 짓 많이도 했는데 대법원장이었다니.
    사법개혁 어찌될지ㅠㅠ

  • 3. ...
    '18.10.7 11:29 PM (124.54.xxx.58)

    지금은 광주얘기나오는데 너무 화나네요
    그런데 스트레이트 김의성씨 어디갔나요

  • 4. 스트레이트
    '18.10.7 11:30 PM (61.82.xxx.25)

    보고있어요.
    누명쓰고 인생 망친사람은 억울해서 어쩌나요?ㅠㅠ

  • 5. 남의
    '18.10.7 11:37 PM (125.139.xxx.167)

    인생은 지옥을 만들고 자기는 꽃길을 걸었네요. ㅠㅠㅠ

  • 6. ...
    '18.10.7 11:37 PM (122.36.xxx.170) - 삭제된댓글

    와...정말 또 분노가 치미네요
    본인은 가족이랑
    호의호식하고 있겠죠?

  • 7. ...
    '18.10.7 11:41 PM (124.54.xxx.58)

    양승태저인간은 대대로 그의 가족들까지 고통받으며 죗값받아야해요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게 나쁜놈이네요

    그래놓고 일요일마다 교회가서 목사 전도사 장로들과 또 시시덕거렸겠죠

    대체 어느교회랍니까

  • 8. 저 새끼
    '18.10.7 11:41 PM (125.181.xxx.136) - 삭제된댓글

    진짜 젊은 판사 시절부터 인간 쓰레기였네요
    법의 이름으로 국민들을 짓밟은 저런 놈은 가죽벗겨 죽여야 함

  • 9. 애들엄마들
    '18.10.7 11:44 PM (210.218.xxx.222)

    정말 개쓰레기 싸이코예요. 지금 부들부들 떨면서 보고 있어요!

  • 10. 옛날부터
    '18.10.7 11:58 PM (112.152.xxx.19) - 삭제된댓글

    쓰레기였네요
    국회에서 적폐 판사들 탄핵 발의에 나섰음 좋겠네요

  • 11. 저놈
    '18.10.8 12:16 AM (211.108.xxx.228)

    보통놈이 아니엇네요.
    지금의 정형식이네요.

  • 12. ...
    '18.10.8 12:31 AM (218.236.xxx.162)

    참 김의성씨는 영화제 참석차 레드카펫 밟으러 가셨대요~

  • 13. ..
    '18.10.8 12:42 AM (220.118.xxx.79)

    그런 것들끼리 국가의 꼭대기에서..
    어쩜 우리는 이런 진실들을 알지도 못하고 지냈을 수 있었겠죠.
    그런 인간같지도 않을 것들에게 고통을 당하신 분들에게 위로를 보내고 힘내시라고 응원합니다.

    일제의 잔재에서 벗어난 제대로 된 역사관을 배우고, 참 정의를 배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로써, 우리 후손들을 참 교육을 받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3937 100만 보수유튜버 성제준 "음주운전하면 이재명&quo.. 아휴 23:54:47 103
1803936 맛있는(짭잘ok) 나초칩 찾아요 1 레몬 23:54:41 31
1803935 남편자존심을 대박 꺾는 일인가요? 게시판 23:43:33 348
1803934 캐리어 사건 피해자 너무 안타까워요 ........ 23:40:08 463
1803933 주식 스윙하는 팁 좀 알려주세요 ㄱㄴㄷ 23:36:19 239
1803932 사진찍어주기 싫은 걸까요? 2 비온다 23:35:55 321
1803931 버려라 말아라 해주세요 4 아이스라떼 23:33:01 473
1803930 "5516억은 누구 몫인가" 세운4구역 개발이.. 1 뇌물받았나 23:23:47 417
1803929 43살 9월 출산예정이에여 7 우윤 23:22:39 720
1803928 국방비 펑펑 쓰던 '천조국' 드디어…'무서운 계획' 공개됐다 ........ 23:22:20 552
1803927 트럼프 “빌어먹을 호르무즈 열지 않으면 지옥”…‘욕설’ 섞인 최.. 6 어휴 23:12:02 1,410
1803926 독서가 힘드네요. 이넘의 스맛폰 2 아... 23:11:48 549
1803925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탈영병출신이라고 의혹받는 이유 1 방위출신 23:10:50 477
1803924 "쿠팡 물류센터 투자해달라"...지선 앞두고 .. 5 ..... 23:00:44 769
1803923 죽기전에 꼭 봐야하는 미드들 뭐가 있을까요? 8 ... 22:59:21 718
1803922 코렐 그릇 다 처분하면 후회할까요 11 당근당근 22:55:45 1,113
1803921 세돌인데 남편이 어린이집에 안보내려고해요. 24 세돌 22:53:20 1,533
1803920 오늘 마트 갔다가 좀 횡재한 듯 2 ... 22:52:20 2,066
1803919 르무ㅌ 과 스케ㅊㅅ 어느 게 편하죠? 8 신발 22:45:23 1,510
1803918 비올때 바지 코디 22:42:11 380
1803917 진료 의뢰서 6 어리연꽃 22:38:49 515
1803916 다진생강 쓰고 남은거 얼릴때 4 생강 22:36:45 473
1803915 천둥치고 비가 오네요. 기온이 더 떨어진대요. 3 경기남부 22:36:34 2,500
1803914 천둥소리 엄청 커요. 3 서울 북부 22:30:06 1,537
1803913 [단독] 48억 굿당 짓게 해놓고 인수 거부?…조합원들 &quo.. 9 .... 22:29:39 1,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