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정의,한목소리로 판문점선언 비준찬성

[화요일 국회로]

https://news.v.daum.net/v/20180908140459362?f=m
"한국·바른미래도 동참 촉구..비준 처리에 여야 힘 보태야"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오는 11일 국회에 전달될 예정인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는 오래전부터 받아야 한다는게 정부·여당의 입장으로 '시간의 문제'였다"며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9월말 유엔총회, 한미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국회의 비준동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북핵폐기'가 우선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에 대해서 "비준동의를 막무가내로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준동의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와 국가의 이익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화당과 정의당도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처리에 동참 의사를 밝혔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시점에서 국가가 해결해야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동의)"라며 "두말할 나위 없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향해서도 "대승적 견지에서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의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에 누구보다 앞장설 것"이라며 "여야의 구분 없이 힘을 보태야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청와대의 비준동의 국회 제출은 판문점선언에 국회의 힘을 실어달라는 요청"이라며 "지금은 대한민국의 모든 힘을 한곳으로 모아 한반도 평화에 힘을 쏟을 때"라고 말했다.

[비준]

합시다.
물론 투표없이 비준해 주면 좋겟지만 친일매국독재자한당것들이 그러지 않을꺼 뻔하니 투표해서 비준 합시다.

[그래도]

될때까지 방님하면 안되요
워낙 통수의 달인이고
무언가 내놓으라고
땡깡부릴것 같아서요

평화정의가
찬성하는척
뒷통수친거 많지 않나요???

[...]

평화를 얻는데 왜 반대하는지
속에서 불이나네요

[국회비준]

되야죠.
국회비준이 주는 의미중 하나는 설혹 정권이 바뀌었을때라도 뒤집히지않고 일관되게 한반도 평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봐요.
한반도 평화를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 찬성합니다.

[...]

반대합니다.

님들도 평화를위해서라고 뭉뚱그려 말하지말고,
판문점선언에 포함되는 내용이 뭔지 보고 판단하세요.

남북연락사무소 개소도 대북제재 예외라는 확답 못받고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경유 갖고가다가 저지당했구요.

국민의 세금인 국가예산이 많이투여되는 사업들을 포함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비준이필요한걸로 결정됐구요.

야당들 비준동의하면 연대책임지는겁니다. 앞으로의 경협 과정과 그 결과, 파생될수있는 남북관계위기 등 모든것을 연대책임지는거예요.

아마도 정부는 문제가 발생하면 여야할것없이 동의했고 국민적 지지와 열망을 바탕으로 진행해온것이라고 말하겠지요.

청와대가 진행하는거니까, 평화를 위한 거니까 당연히 해야하는거라고 경제효과 크다고 선점해야한다고 얼버무리는 속에서 다각도로 효과와 위험에 대해 분석하고 판단해주세요.

무조건 비준동의해야한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정부와 문지지자들 말에 아무생각없이 끌려다니지않기를 바랍니다.

[윗님]

그 어떤 이유로도 비준에 동의하지 않는것이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윗님]

판문점 선언은 정부와 정부가 함께한 것이에요
각 최고의 엘리트 관료들이 서로 최선을 다해 결론을 낸거라고요
한반도 평화라는 목적으로요
그것을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평가하면? 남한 인구만큼 다 다른 평가를 어떻게 하나로 모울건데요?
그것은 대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에서도 못합니다
그러니 아는 척은 적당히~
같은 말을 반복하는 문파가 오히려 한바도 평화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것을 윗님 지능에서는 전혀이해 못하시겠지만요~

[,,,]

다시는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법을 통과시켜야죠
자한당은 이 나라 민족 아닌가?
언제까지 발목잡기로 존재이유를 증명하려하는가!
자한당만 바껴도 우리나라는 살기 돟은 나라가 될텐데!
여론의 압박이 가장 큰 압박이 될거예요.
문자 보내기를 해야하나

[...]

기사발췌내용 읽어보시죠.
~~~
17일 통일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3항에 따른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로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남북합의서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보내왔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조 3항은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과 관련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법제처는 판문점 선언이 기존에 채택된 남북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 사업, 민족공동행사의 추진, 국제경기 공동 진출, 이산가족·친척 상봉 등을 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이행과 사업 추진에 상당한 규모의 국가재정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하략)


http://m.news.naver.com/read.nhn?oid=001&aid=0010276923&sid1=100&backUrl=/hom...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부담이 있기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남북합의서.라고 법제체가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비준동의 필요한거구요.

112.116님 제가 이 사안에 대해 국민투표해서 결정하지않으면 무효라고 주장했나요?

다각도로 위험을 판단하고 결정하기를 야당들에게 바란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이 부분이 포함되어있기때문입니다.

비핵화 단계 제대로 시작도 안했고 타임테이블도 명확치않습니다.

며칠전 남북이 만나고와서도 겨우 2020년 비핵화완성하겠다, 주한미군 주둔하는거 신경안쓴다 두개 듣고왔어요.

제대로된 명시적 서류 합의도 아니고, 유엔 대북제재가 완화되지도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전 기차에 싣고 북으로 가던 경유조차 제지당한건 모르시나요?

그런상황에서. 비준동의 및 판문점선언 후에
철도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착수하면, 그게 대북제재위반사항에서 예외로 허용받을거같나요?
연락사무소에 쓸 경유조차 못 싣고가는 상황에.

이 정부가 어디까지 행동할지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