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자녀 출생신고를 한국에서 할수있는 법이 발의되었다고합니다.
이걸 보는순간 화가 치미는데 반대하시는 분들 로그인하셔서 의견등록 부탁드립니다.
귀찮아도 자꾸 국민의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생각해요.
불체자 자녀 성인될때까지 무상교육,
의료서비스(500~1000만 무상)
의무는 없고 혜택만 주고 불체자 양산만 시킬걸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인상도 좋고 세금올라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쓴다면 기꺼이 받아드릴수 있는데
불법체류자까지 무상으로 이런혜택을 주는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되네요.
이런 꼴 보려고 투표하고 촛불든게 아닌데, 이번정부 이제 일년지나서 여러가지 시끄러운일 많지만
문대통령 정책들 큰틀에서 납득하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표 몰아준 여당의원들 내놓는 법안보면 인권을 내세워 국민들 보다는 불체자, 외노자, 다문화, 난민쪽에
힘을 실어주는거 같습니다. 참 저는서민이라 그런지 마음에 여유가 없나봐요.
야당이 보수적으로 이런거라도 견제해 주면 좋으련만.
다문화 외국인정책은 여야가 다 한통속인것만같고..
일단 국회 입법예고된 주소 링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