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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약속했던 상가법 무산, 한국당 무슨 주장했길래

니들상가지 조회수 : 562
작성일 : 2018-08-31 08:13:47
처리 약속했던 상가법 무산, 한국당 무슨 주장했길래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299#csidx196ad...
IP : 118.218.xxx.190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궁금했는데
    '18.8.31 8:29 AM (39.117.xxx.186)

    감사합니다.

  • 2. ??
    '18.8.31 8:47 AM (180.224.xxx.155)

    어휴. 자한당 개뿅뿅들
    9월14일 본회의때는 꼭 통과되서 10년으로 늘었음 좋겠네요

  • 3. dma
    '18.8.31 8:57 AM (175.193.xxx.222) - 삭제된댓글

    전 건물주인데 지금까지 제 건물에 세 든 분들 다들 주변 시세보다 굉장히 싼 값에 10년 이상 세들어계셨거든요. 제가 딱히 월세 많이 받으려는 생각 없어서 주변 시세대로 안올리고 놔뒀었는데, 만일 이 법 통과되면 이전에 10년 이상 계셨던 분들은 새로 계약하지 않고 나가시게 하고 (왜냐하면 월세를 못 올려받기 때문), 다른 분과 새 계약 하면서 월세는 주변 시세대로 딱딱 맞춰 받으려고 생각중입니다.
    지금까지 월세도 안올리고 임차인분들 생각해준 건물주도 피를 보는 법안이네요. 괜히 10년 임차했던 분들 다 내보내야 되고...쩝

  • 4. 윗분
    '18.8.31 9:01 AM (115.136.xxx.173) - 삭제된댓글

    네. 그러세요. 다 비우고 다 다시받으세요.
    지금껏 자율이라서 잘래줬는데 규제들어가니 빡세게 하시겠다고요?
    그럼 그간 자율로 잘해준 것도 자의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다 비우고 부동산비 모두 내고 새 임차인 들여보세요.
    산수만 잘해도 뭐가 남는게 알겠네요.

  • 5. 윗분
    '18.8.31 9:03 AM (115.136.xxx.173) - 삭제된댓글

    그러세요. 다 비우고 다 다시받으세요.
    지금껏 자율이라서 잘해줬는데 규제들어가니 빡세게 하시겠다고요?
    그럼 그간 자율로 잘해준 것도 자의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다 비우고 공실만들고 부동산비 모두 내고 새 임차인 들여보세요.
    산수만 잘해도 뭐가 남는게 알겠네요.

  • 6.
    '18.8.31 9:03 AM (175.193.xxx.222)

    전 건물주인데 지금까지 제 건물에 세 들었던 분들(미용실, 호프집, 부동산사무실 등) 다들 주변 시세보다 굉장히 싼 값에 10년 이상 세들어계셨거든요. 제가 딱히 월세 많이 받으려는 생각 없어서 주변 시세대로 안올리고 놔뒀었는데, 만일 이 법 통과되면 이 분들과는 새로 계약하지 않고 나가시게 하고 (왜냐하면 월세를 못 올려받기 때문, 10년 이상 계셨기 때문에 내보내는건 가능), 다른 분과 새 계약 하면서 월세는 주변 시세대로 딱딱 맞춰 받으려고 생각중입니다.
    싼 월세에 10년 이상 같은 자리에서 장사하던 분들 괜히 내쫒겨나게 생겼네요 ㅜㅜ 그렇게까진 하기 쫌 그런데...

  • 7.
    '18.8.31 9:08 AM (175.193.xxx.222)

    제 건물 있는 자리가 ... 원래는 빽빽한 상가건물들 천지였는데, 앞쪽 구상가가 헐리면서 그 앞이 공원이 되고 호텔도 들어선다 하고 해서 새 건물들 쭉쭉 들어서고 제 건물 앞쪽이 탁 드인 도로 앞이 되었어요. 좀 임대료가 오른 곳이예요.. 그래서 주변에 새로지은 상가건물들은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10년 이상 계셨던 분들이라 웬만하면 거기서 그리 올리지 않고 계시게 놔뒀는데... (주변 비슷한 건물 월세가 8~900 정도라면 저는 500 선으로 받고있습니다)
    이번에 10년 제한 들어오고 월세 못 올리게 되면 .. 나중에 아이한테 물려줘서 아이가 관리할때도 골치 아픈 일이 많을것 같아 진짜 계산기 좀 두드려봐야겠어요^^;;;

  • 8. 친일매국자한당
    '18.8.31 9:08 AM (58.120.xxx.6)

    원래 그런것들인데 소멸 가야죠.

  • 9. 흠흠흠
    '18.8.31 9:41 AM (175.212.xxx.9)

    자한당! 이런식으로 정책을 정할때 주고받는 식의 정치하지말라.
    어차피 소멸될거 시간이 빠를뿐이다.

  • 10. ㅇㅇ
    '18.8.31 9:42 AM (223.38.xxx.245)

    냉정히 말하면 사유재산 침해소지가 있는건 맞아요.건물주도 반대 급부를 줘야하는것도 이해되구요.
    임차인은 장사안되면 2년만 딱채우고 혹은 그전에도 새 임차인 구하면 나갈수 있는데 건물주는 임차인 봉인가요?82는 나이대도 그렇고 임대 줘보신 분들이 많으시니 무슨말인지 아실꺼예요.저도 임대 주고 있구요.
    저도 지금계신분들은 5년 딱 채우고 내보내고 새 임차인 구할때는 시세대로 계약할꺼예요.
    임차인분들도 계약할때 신중히 하세요. 장사 시작할때 임대료 포함 비용 계산해보고 합리적이면 계약하시고, 너무 비싸서 수익 안나올거 같으면 하지 마세요. 그럼 자연히 임대료가 내려기는거죠. 그게 수요 공급 경제 원칙 아닌가요?

  • 11. 이어서
    '18.8.31 10:03 AM (223.38.xxx.245)

    지금 제 건물 임차인 얘기 해볼까요? 업종이 지역과 맞지 않는것 같아서 계약하는거 제쪽에서 꺼렸는데 임차인분이 시장조사 다했다며 계약을 원해서 15프로 정도 깎아서 계약했어요. 6개월 정도 됐는데 역시나 장사가 생각만큼 안되나봐요. 매일 울상으로 후회한다고 징징대면서 가게 내놨다고 하는데 자기가 투자한 시설자금을 권리금으로 받으려고 하니 인수할 사람을 못찾고 있어요. 그런 가게들이 브로커들 통해서 또 다른 임차인에게 권리금 받고 넘기는거죠. 장사 잘된다고 장부 조작하구요.얼떨결에 속아서 권리금 비싸게 주고 인수하는 악순환이예요. 조심하세요.
    저는 그분과 2년 계약했으니 1년 반후에 나간다고 하면 보증금 돌려주고 내보내면 돼요. 더 있겠다하면 5년까지 보장해주고요.
    건물주는 세금 낼꺼 다 내고 ,임대사업하는거예요 전 이번에 건강보험료도 70만원 이상으로 올랐어요.. 어차피 세금계선서 다 발행해주고 40프로 가까이 세금 내요.
    집빌려주는 사람들 말고 상가 건물주만큼 세금 투명하게 내는 자영업자는 없어요. 봉급생활자들이 받는 세제 혜택도 임대업자에겐 전혀 없어요.
    건물주가 과도하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거 같아 써봤어요.
    참고로 저는 문재인 대통령 열렬 다이아몬드 지지하고 평생 민주당 지지자였어요. 앞으로도 그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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