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에 이혼해도 배우자 연금 나눠갖는다

[샬랄라]

https://news.v.daum.net/v/20180811060020120?f=m

[...]

이거는 진짜 아닌것 같아요..ㅠㅠㅠ 1년만에 성격차이로 헤어질수도 있는데 배우자 연금까지 나눠 갖는다면.ㅠㅠㅠ

[..]

미쳤구나

[죽이고 싶겠어요]

이혼까지 하는 마당에..

내 돈까지 떼줘야 하다니

이런 ㅁㅊ

[......]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은 국민들 피로도만 올라간다는걸 좀.... 알아줬으면.

[기간이]

결혼생활 유지만큼 입니다.
그러니까 1년 후 유지면 연금분할도 1년만, 10년살면 연금 분할도 10년만 입니다.

[ㅋㅋㅋㅋ]

재혼 4~5번만 하면 노후는 걱정이 없겠네.ㅋㅋㅋ
이게 나라다 ㅋㅋ

[샬랄라]

엄밀히 말하면
하루 것도 나눠야지만 너무 미미하니까.....

[머리에]

머리에 뭐가 들어서 이런 방법을 자꾸 생각해 내는지 참 신기하다.
누가 봐도 아닌건 좀 아닌걸로.
이혼을 부추키는 것도 아니고 참.

[....]

저희 친척이 50대에 이혼했는데
국민연금. 퇴직금,재산까지 모두모두 배우자가 나눠서 갔어요. 그게 십년도 전이죠.
본인이야 억울하겠지만
본인 기여금액 정확하게 계산한다면 가능하지않을까 싶은데요.

노후 연금에서 1년 산 상대 배우자의 몫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고대로 받아도 몇십만원이던데.

[1년]

1년만에 이혼한건 진짜 결혼해선 안될 사람들이에요.
성격차이건 시댁문제건.
애도 없을거고 1년기간동안 기여를 했으면 얼마나 했다고 국민연금을 쪼개주나요??
오히려 싸워재낀다고 해악만 서로 끼쳤을텐데..

[333222]

정책도 납득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이것은 여자인제가 보아도 아닌데요.
인기 위주 정책도 정도가 너무 심하네요. 이제 더 남자들이 결혼 기피하겠어요. 다문화 동남아 후진국 여자들은 더하겠고요.
이러지 맙시다.

[.....]

이용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혼인 신고를 늦게해야죠

[관음자비]

참!!!! 글 이해 수준들이.... 뭐, 제목만 봤겠죠.

예전엔 5년 이상 결혼 생활한 이혼한 배우자에게, 결혼 생활 동안 재산상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국민 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5년 미만 결혼 생활한 사람에겐 지급치 않았다는 말입니다.

1년으로 바뀐 부분은.....
1년 동안 재산에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국민 연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2년 동안 결혼 생활했다면 그 기간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것이구요....

1년 동안 기여 부분이 한달 500원에 해당한다면 평생 매달 500원 지급한다는 말입니다.
1년만에 이혼했는데, 연금 지급시에 전 남편 연금의 절반을 뜯어 간다는 말이 아니란 겁니다.
좀, 좀, 제대로 알고 까던지.....

[wisdom한]

자기 노력보다 배우자 잘 만난 운빨이 인생 좌지우지가
안 그래도 슬픈데
법적으로도 인정해 준다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야

[wisdom한]

민주당 정권이 또 지나친 비현실감으로 인기 떨어지겠구나

[미워도 다시한번]

1년은 꼭 채워야겠네요

[.........]

저는 맞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5년까지는 인정되는데 그 이하는 안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죠.
단 1년에 해당하는 돈이니 뭐 몇푼 되겠습니까.

[333222]

정신적물질적 기여한 것이라고 하는데 정신적 기여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갈수록 생각하지도 못한 정책들 나오겠어요.

[뭐가]

문제러는 건지...
5년은 되고 5년 이하는 안 되는 게 더 이상하죠.
국민연금 때문에 결혼하고 이혼하는 사람도 있나요?

[짬]

1년 살면 1년만, 10년 살면 10년만 나눠가져요.
그게 보통 한쪽이 결혼시기에 전업이어야 가능한거지 신혼 때 누가 전업...1년 살고 이혼해서 받는 분할받는 연금 아무리 많아도 이혼소송 변호사비보다 많이 쌉니다.
지금도 그래왔는데 5년이하는 전혀 못 받는게 문제가 있었죠.

[평생?]

1년동안 기여한 금액만큼 평생 매달 지급된다고요???
그렇다면 일부러 재혼 수십번 하면 지급받을 연금도 어마어마한건가요?

[그런데]

1년동안 기여를해봤자 뭐얼마나했을려나
이혼후3,40년후에 그기여도를 어떻게판단한대요?

[관음자비]

연금이란게.... 애시당초....

지급 시기가 되면 지급하고.... 죽을 때 까지 지급하는게 연금입니다.
연금이 본래 그래요....
말귀 더럽게 못 알아 먹네....
애시당초 무식했거나....

[겨우]

겨우 1년만에 이혼할정도면 6개월도 안 되서 치고 박고 싸웠단건데 무슨 기여를 서로 했다고 이런것까지 산정해서 연금을 나눠요?
직장 30년 다녀서 100만원 받는다 치면 대략 15000원 준다는 건데 참 웃기네요. 잠깐 살다 헤어진 남자 생각하며 커피 한잔 할수 있겠네요.

[오]

저는 맞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5년까지는 인정되는데 그 이하는 안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죠.
단 1년에 해당하는 돈이니 뭐 몇푼 되겠습니까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

[아]

왜?
뭔 기여가 있다고?
역시 결혼을 안하는 방향으로

[대통령이]

좋음 뭐해요
밑에 것들이 경차 경제 완전 무식한 것들만 드글
결과로 봐선 문통이 아무리 선인이라해도 욕먹게 생김
에휴 어쩜 인재가 이라 없는지

[ㅡㅡㅡㅡ]

아니 무슨 이런 개떡같은짓을 추진한다는거야
문재인 정부들어 삽질이 한두번이어야
욕을 안하지
에효 쌍것들 더위먹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