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오락가락 치매에 걸린 선관위가 제일 문제고.
그래 기왕 이렇게 나온거 한번 전수 해보죠.
예전부터 너무나 마음에 안들었던 선관위는 소환제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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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청와대가 선관위에 질의사항으로 접수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외유성 해외출장, 정치자금법 위반 등) 에 관련된
총 4가지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도록 했습니다.
금일 (2018년 4월 16일) 선관위는 해당 내용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는 전/현직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위법성 관련 전수조사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위법으로 판단이 내려지는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형사 처벌 및
위법적으로 사용된 세금환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총 4가지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도록 했습니다.
금일 (2018년 4월 16일) 선관위는 해당 내용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는 전/현직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위법성 관련 전수조사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위법으로 판단이 내려지는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형사 처벌 및
위법적으로 사용된 세금환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