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에게 이혼 후 부양 의무 부여하는 방안 고민 필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삼화(사진·비례대표) 국민의당 의원은 오는 12일(월)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권인숙)과 공동으로 '이혼 후 배우자 부양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 유책주의에 따른 이혼 과정에서의 문제점 진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파탄주의 도입 ▲유책배우자에게 무책배우자의 부양 의무 부여 등을 통해 양 배우자간 생활의 균형과 실질적 형평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의 법제 방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