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하면 아파트값 떨어지나요?

[음]

무식해서 토지공개념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 저게 시행되면 아파트값 떨어지나요?

[삼송이재앙]

삼성 정직원들 오늘 목표가 토지공개념이라대요.

[글쎄요]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넣는다고 해도 그냥 시행되는게 아니라
하위법률에 관련법이 만들어져야 해요. 헌법을 말 그대로 방향성이지, 세부사항은 국회에서 법률로 만드는 거에요.
국회에서 법률 만들 때 부동산투기를 막는 법률을 만들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외국인의 국내 토지 매입에 제한을 둔다거나 등등요.

[ㅇㅇㅇ]

그거랑 상관없어요

[...]

이번에 서울 집값 오르는거 보면서 아무리 국가가 막으려해도 안막아지는게 있는거구나 했어요..인간의 돈에 대한 집념. 이 공개념이라는게 어떤건지 잘 모르지만 집값 잡는데 일조한다면 찬성합니다.

[ㄴㅇㅇ]

붇옹산인지 뭔지 가서 글 읽다가 진짜 세상에 무식한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느꼈네요. 정신병자들 같아요. 토지 공개념이 뭔지도 모르면서 떠드는데 진짜 와~~~정말 욕이 저절로...

[새로운게 아니예요]

토지 공개념
니가 이 땅을 소유하고 있어도
니가 법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공공의 서비스(경찰, 소방관, 전기 배수 등등)을 쓰고 있으니
소유한 땅을 국가에 신고한 용도에 맞게 쓰고 그에 따른 이윤에 맞게 세금을 내라
대신 니 맘대로 이땅을 사고 팔고 투자 하는건 말리지는 않음
세금이나 내삼

토지 국유화
애당초 토지는 국가의 것이니 국가에서 토지를 빌려가고 그에 따른 대여세를 내라
예당초 내땅이 아니니 팔 수도 없고 투자라는 개념도 없음

=================== 저도 퍼온거라 정확하지는 않은데 대략 흐름은 알수 있을꺼 같아요
용도에 맞게 쓰고 세금 제대로 내라는 거죠

그리고 토지공개념의 내용은 헌법에도 이미 나와 있어요
다만, 토지공개념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넣는거 뿐이지
지금과 다를점은 하나도 없어요

[ccc]

전체적으로 가격 하락의 소재는
맞습니다. 재초환이나 기타 초토세 등의 헌법적 기반을 만들어
위헌 소지를 원천 봉쇄한다는 개념이며 (지금은 재초환
관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잖아요. 이중과세 등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것) 향후 소유는 알아서 하되 공공성을 목적으로 엄청난 과세 및
증세를 위헌다툼 없이 마음껏 하여 세수를 늘리겠다는 취지이며, 그걸로 공공복지 등 지출을 늘리겠다는 거지요 (사회주의 모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현실 부정). 개발이익은 일체 정부가 과세로 미실현익이라 해도 마음껏 징수하겠다는거니
재건축은 물론 향후엔 재개발로 큰 재미를 못 보고
정부 주장대로 재건축이
짒값 선행지표라면 전체적인 주택가격은 하락안정화될 것입니다. 주택 및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선 당연히 법률유보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내용이니 반대하는게
당연하겠죠.

[ㅠㅠ]

즉
포인트는 국유화 등 소유권을
건드리는게
아니라
개발이익 등 미실현이익을
더욱 대거
징수하겠다는 거예요...세금이
포인트. (지금토 재초환이 50프로나 미실현익 떼겠다는
건데 향후엔 다 가져가려 할
듯)

[...]

투기 목적의 소유에서 이용 목적이 뚜렷한 토지 보유로 이전,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에 의한 통제 이게 핵심 아닌가요?]

소유는 개인것이나

[그 놈의 아파트값.]

아파트값 올라서 나라가 망한다고 난린데 좀 떨어지면 안되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집값은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개념을 머리 속에 패시브로 장착 한 것 같아요.

[삼성 알바들 난리]

온사이트마다 삼성 알바들이 난리났는데 일반 서민과는 전혀관련없어요

일반 서민과는 관련없고 저기처럼 용인땅, 수원땅 부동산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재벌들이 발등에 불떨어진거죠

요리조리 도망 다니며 법위에서 놀다가 세금 내게 생겼으니 미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