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헌 토지공개념은 좋네요

[ㅇㅇㅇ]

국가가 필요에 의해선

병원이나 어떤 특정시설을 지을수 있어야 하죠

일부 주민들이 자기가 사는 곳에 집값 떨어진다고

못짓게 하는게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 토지공개념 도입은 그런측면에선 꼭 필요한것 같네요

[ㅇㅇㅇ]

친일파들이 제일 움찔 하겠네요

[저도]

그 점이 믿음직해요.
미래를 내다 보는 관점이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꼭 정착되었으면 좋겠어요.

[쩜두개]

하나만알고 둘은 모르시네요. 독재자들이 토지공 엄청좋아합니다. 왜그럴꺼라 생각해요?

좋은쪽으로 될때만생각하죠? 님같은분들은

예를들면 부자동네에 장애인학교 법으로 밀어붙여 강제로짓게해서 더불어잘사는세상 만들자 이런거...

반대경우는생각안해봤어요?
유해시설 못사는지역 몰빵, 힘없고 가난한동네 공공의 이름으로 토지 저가수용.

머릿수많은 지지율높은 대통령이 헌법에 의거 공공의 이름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하게 열어주는겁니다.

그래서 과거 독재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거구요.

어차피 이곳의 무지한 여론이야. 아몰랑 무조건 좋은거야 하겠지만

[쩜두개]

헌법에 저게 들어가면 하위법령만든뒤 개발주의 대통령이 국민 인기만 일시적으로 얻으면 주민동의20%만해도 공공의 이익을위해 몽땅 밀어버리고 아파트 지을수있습니다. 기존원주민은 쫒겨나죠.

지금 헌법에선 저걸막죠.

하지만 토지공이들어가면 공공의 이익만 붙이면됩니다.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그러니 독재자들, 중국같은 나라들이 좋아할수밖에

[전우용 학자 트윗]

자기동네에 장애인 특수학교나 요양병원이 들어선다고 하면
펄펄뛰며 난리치던 인간들이,
대통령발의 개헌안의 ‘토지공개념’을 두고는 ‘빨갱이 사상’이랍니다.

저 바보들은 자기들이 ‘빨갱이 사상’을 실천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토지공개념이 싫으면 자기 땅 아닌 곳에 뭘 짓든 간섭 말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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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도 모르면서 독재 운운하는 무지한 사람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다..

[ㅇㅇ]

유식한 척 자기만 사는 분 한 분 들어오셨네요
그런 유해시설은 한 곳만 몰빵 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거구요
그런 선거 잘해서 비리범죄자들을 뽑지 않으면 시스템대로 굴러가는 겁니다
그에비해 개발 이익을 토지주 혹은 건축회사들이 전액 먹어버리고 돈 없는 사람들은 평생일해 자기집 한 칸 못갖는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게 더 중요한 포인트에요

[쩜두개]

어차피 개헌은 통과도 안되고 쇼하는거고

2020년 지나고 봅시다.
대중들 선동하며 약속한 모두가 잘사는세상이 왔을지

집값 폭등에 교육지옥온거
정부잘못이 아니라 선의는좋았는데 가진자들이 협조를안해서그런거라고 또 10년전 레파토리반복하고있을지..

결과로 봅시다. 서민삶이 나아질지 힘들어질지

[ㅋㅋㅋㅋ]

쩜두개 님은 부동산 관련해서 해박하신줄 알았더니
그냥 현 정권이 싫으거였네요 ㅋㅋㅋㅋㅋ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등등 열심히 지지하세요 ㅎㅎㅎ
홍준표, 유승민이 속했던 당의 대통령이 9년동안 나라 말아먹은거는 분하지 않은가 봅니다?
앞으로 확실히 거를 이야기가 있어서 좋네요 ^^

[쩜두개]

ㅇㅇ 이한심한 양반아, 문대통령이 정말선량해서 토지공개념한법넣고, 유해시설 가난한지역에 몰빵 못하게 잘운영한다고칩시다, 근데 민주당만 천년만년 대통령하나?

다른당 대통령이 인기를등에엎고 유해시설 가난한지역에 몰빵하는법 통과시키면 어쩔건데?

헌법에서 공공의 이익을위해 토지공개념이. 들어갔기에 저때 못막아여.

지금은 국회의윈이 대통령이 ok해도 헌법재판소에서 막을수있죠. 헌법에 토지공이 들어가면 저렇게 악용되는길이 합법으로열리는건데

무슨 시스템 타령입니까 이 답답한분아.

님이말한 시스템이 이루질수없다구요. 헌법에들어가는순간

[쩜두개]

ㅋㅋㅋㅋ 싫죠. 부동산정책이 개판이니 싫죠.

난 이명박도싫고 박근혜도싫어요. 서민서민하면서 정책은 서민이 아니니까.

지금정부요? 님이 3-4년뒤에 서민이 내집마련하기 좋아졌는지 지옥이 되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여.

[...]

원글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듯.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사유재산인 토지를 맘대로 할 수 있다면, 그게 왜 꼭 부자동네 땅만 국가의 힘으로 뺏을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가난한 동네 땅은 부자동네 땅보다 더 쉽게 국가가 뺏을수 있겠지요.
문대통령 정권이 정치는 잘하신다 싶지만, 솔직히 부동산 관련해선 꽝입니다. 아파트값이나 좀 잡고 다른 일을 벌이시지.. 싶어요. 잡겠다 잡겠다 하고 대책 내놓았지만 서울시내 아파트값 1년만에 1~2억씩 올라있는거 보구 부동산쪽 대책은 영 아니다 싶어요.

[전 반대요]

국가에 의한 통제가 지금도 차고 넘침.

[.......]

헌법에 토지공개념 들어간다고 해서 국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때나 자유재산인 토지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헌법에 토지공개념만 있는게 아니라 사유재산 인정권도 같이 있기 때문에 모두 보완되며 운용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집값 말씀하시는데, 부동산 대책의 결과는 정책 이후 바로 나오는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정책 세운다고 바로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나오는게 아니에요.
오늘 이주열 총재도 청문회에서 발언했죠. 지금과 같은 경제 기류면
금리 인상 해야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이 맞물려서 집값은 잡힐 거고요, 서울시내 아파트값 잡기를 바라시면
윗님은 토지공개념과 지방분권에 찬성하세요.
오늘 나온 지방분권과 토지공개념이면 서울 집값 잡힙니다.

[........]

그리고 원글님은 토지공개념 좀 잘못 이해하신거 같아요.
국가가 짓고 싶은 건물 있다고 해서 주민 의사 무시하고 짓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토지공개념 있다고 해도요.

[...]

115.140님/ 댓글 잘 읽었습니다. 토지공개념과 토지국유화는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다시한번 오늘 발표된 토지공개념 내용을 곰곰히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너무 갑갑한 현실이 계속 되다보니 또 헛발질 하시는거 아닌가 했는데..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원글이 잘못알고있음]

토지공유화가 주민의사 무시하고 국가가 필요한 시설 국가 마음대로 짓는다는 개념 아닙니다!

[ㅇ1ㄴ1]

평소에 그 많던 82 강남 입진보들은 왜 꿀먹은 벙어리일까요?

[ㅇㅇ]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