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판결문 보니...
검찰이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어요(못한게 아니라 안했겠죠. 수사 자체를)
법원이 아무리 유죄를 때리고 싶어도...
검찰이 수사 개판으로 해서 올려보내면 백날 해봤자
판사는 무죄줄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의 힘이 이렇게 대단한거죠.
밑에 보니 법원을 많이 욕해서 그냥 끄적여 봤습니다. 물론 법원도 힘있는 사람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법원이 제일 나은 곳입니다.
결론은 떡검을 아주 씹어먹어버려야 할 곳이죠.
대충 판결문 보니...
검찰이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어요(못한게 아니라 안했겠죠. 수사 자체를)
법원이 아무리 유죄를 때리고 싶어도...
검찰이 수사 개판으로 해서 올려보내면 백날 해봤자
판사는 무죄줄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의 힘이 이렇게 대단한거죠.
밑에 보니 법원을 많이 욕해서 그냥 끄적여 봤습니다. 물론 법원도 힘있는 사람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법원이 제일 나은 곳입니다.
결론은 떡검을 아주 씹어먹어버려야 할 곳이죠.
CVR 입니다.
국제 투명성 기구에 제보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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