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구속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일 새벽 발부됐다. 지난달 초 곽 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지 한달 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사퇴 대가로 2억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들은 그간 곽 교육감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 왔고 현직 교육감으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불구속 수사를 기대해왔다.
하지만 정작 법원은 곽 교육감이 증거를 인멸할 개연성이 크고 관계자끼리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새벽 1시48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나와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시련이 닥친다고 진실이 변하진 않는다"며 "저 자신을 돌아보고 단련시키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도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실망스럽다"며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등 이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중앙지검 주변에서 촛불을 들며 곽 교육감을 기다리던 시민들은 술렁거렸다.
100여명의 시민들은 구속 영장 소식이 알려진 직후 청사로 들어와 '곽노현'을 연호하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일부 시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며 격양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시민 김모(44)씨는 "곽노현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를 열심히 받겠다고 밝혔는데 구속까지 시킨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조승현 방통대 교수도 "판사, 검사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겠다. 역사가 기록할 것이다"며
"진실을 위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고 말했다.
두 거지발싸개 같은 놈들은, <공상훈> 2차장검사,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