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오바마 내주 '클린턴 후원그룹' 만난다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ctg=13&Total_ID=3186960
오바마 "힐러리 빚 2000만달러 갚아주겠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8060514305152432
경쟁후보의 선거비용을 도와 주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지가 관건이지 그 착한 심성까지야 욕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증거확보"라고 스스로 밝혔던 검찰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어디에 있나요?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구속의 의미도 없는 겁니다.
더더욱 공정택의 지난 사례에서 “공정택 전 교육감은 명백하게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검찰이 '서울 교육의 공백이 우려된다'며 불구속한 사례가 있습니다.
게다가 신문부터 방송까지 자기들 원하는대로 방송하는 절대적 우월의 지위에 있습니다.
출국금지등의 조치만 취하였어도 충분한 겁니다.
형평성에 있어서도 최근의 영장기각의 전례를 살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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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반면, 부산저축은행 특수목적법인(SPC)인 낙원주택건설의 대표 임 모씨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시도상선 권혁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최근 같은 이유로 기각했고, 지난 4월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방송인 신정환씨에 대해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재활 치료가 필요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한 바 있다."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525733
따라서 이번 법원의 구속결정은 단순한 사법적 판단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는 느낌입니다.
아랫글은 저의 생각을 상당히 담았다고 보아 일독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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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과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
http://www.joongprise.com/bbs/zboard.php?id=hot_issue&page=1&sn1=&divpage=6&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