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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 ‘과잉규제’라며 반대
부동산시장 투기 과열을 차단하기 위한 카드 중 하나로 추진되던 분양원가 공개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불발될 위기에 처했다. 2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동영 의원(국민의당)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제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정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했고, 지난주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논의를 거쳐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된 바 있다. 정부 역시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 등을 개정할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법안에는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현재 3천만원으로 제한된 불법전매 벌금액을
불법전매를 통해 얻은 이익의 3배까지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법안이 제2소위원회로 넘어가면 통과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분양원가 공개는 ‘과잉규제’라는 이유로 반대한 만큼 소위원회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아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다 회기가 끝나고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법에 공개항목을 못박지 않더라도 시행령을 통해 공개 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 의결해 달라”고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안을 발의한
정동영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는 전 국민의 90% 이상이 지지하던 법안이고, 상임위에서도 만장일치로
합의한 법안을, 법사위가 법체계나 절차가 아닌 내용을 문제삼아 반대한다는 것은 법사위의 권한을 넘은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의 자한당 쓰레기 권성동,,, 이 인간 부동산 투기 하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