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판례의 불변진리
작성일 : 2011-09-08 18:35:29
242348
1. 검사 -댓가성 주력2. 변호인- 댓가성 없음에 주력3. 법원 - 당사자들의 돈거래 유무확인후판결 거래가 있음 의도상관없이 유죄 검찰은 가중처벌 위해서 저러는것임2억 수수자체가 판결에 영향의도나 진의는 재판에 별 영향없음진중권 jk 언냐말이 맞음판례에 선거당사자 금품거래는 이유막론하고유죄!!
IP : 211.246.xxx.143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4930 |
이혼 위기에 있지만 시댁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13 |
... |
2011/09/10 |
6,194 |
| 14929 |
이니스프리 마스크시트 20장에 9500 이네요... 5 |
나름정보? |
2011/09/10 |
3,941 |
| 14928 |
파리바게트 샌드위치 진짜 아니네요..;;; 14 |
읔 |
2011/09/10 |
9,764 |
| 14927 |
추석음식 추천해주세요 (제사 안지냅니다) 4 |
루씨이 |
2011/09/10 |
3,154 |
| 14926 |
압력밥솥이 탔는데... 2 |
여름이야기 |
2011/09/10 |
2,213 |
| 14925 |
나물 몇일가나요? 5 |
나물좋아 |
2011/09/10 |
1,934 |
| 14924 |
수능후 수시논술은 어느학원에서? 분당입니다. 3 |
고3엄마 |
2011/09/10 |
3,040 |
| 14923 |
긴머리가 안어울리는 딸 스타일고민 7 |
괜한고민 |
2011/09/10 |
3,937 |
| 14922 |
그랜드캐년 경비행기 체험 해보신분!! 13 |
^^ |
2011/09/10 |
4,915 |
| 14921 |
나꼼수 18회까지 다운로드 및 PC나 안드로이드 사용법 1 |
참맛 |
2011/09/10 |
2,486 |
| 14920 |
곽교육감님의 부인께 보낸 메시지 내용 ㅜㅜ 21 |
** |
2011/09/10 |
3,885 |
| 14919 |
우리강쥐가 다쳤어요 너무힘들어요 13 |
슬픔 |
2011/09/10 |
2,828 |
| 14918 |
온라인 정육세트 믿을만하지 못하네요 7 |
토실이 아줌.. |
2011/09/10 |
2,030 |
| 14917 |
자기소개서..질문 2 |
아 |
2011/09/10 |
2,423 |
| 14916 |
밭에서 캐온 토란을 어떻게 하나요? 2 |
토란 |
2011/09/10 |
1,776 |
| 14915 |
한겨레신문 디지털뉴스부 부장,,, 트윗글,,, 9 |
베리떼 |
2011/09/10 |
2,875 |
| 14914 |
마음 가는데 돈 간다는 말요 꼭 맞는건 아닌것 같아요. 5 |
.... |
2011/09/10 |
2,875 |
| 14913 |
성격이 태어날때부터 환경상관없이 타고난것도 많이 작용하나요? 22 |
야당까면알바.. |
2011/09/10 |
4,915 |
| 14912 |
슈퍼스타k3보신분들요 조용하네요 3 |
... |
2011/09/10 |
2,425 |
| 14911 |
곽노현과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 1 |
참맛 |
2011/09/10 |
1,802 |
| 14910 |
하루 한알 먹고 알러지 잡아준다는 알약 소개 좀 해주세요!!!.. 13 |
........ |
2011/09/10 |
22,738 |
| 14909 |
우리나라 아름다운 편인가요? 12 |
환경 |
2011/09/10 |
3,087 |
| 14908 |
이기사보셨어요? 판사랑 기자 다 남자인가봐요... 4 |
나참 |
2011/09/10 |
2,282 |
| 14907 |
국산 브랜드 화장품 에센스나 크림 추천해주세요. 1 |
추천 |
2011/09/10 |
3,649 |
| 14906 |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1 |
갑자기 |
2011/09/10 |
1,7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