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착각하는게, "유럽같은 복지국가는 의료비가 저렴하고 한국은 비싸다" 는 것이죠
하지만 인터넷 검색만 해보면 그게 아니라고 나옵니다. 오히려 유럽 복지국가에서 의료비 지출이 많습니다
"OECD 국가 의료비 지출" 검색 해보세요. 구글 찾을 필요 없이 네이버에서 저정도 자료 나옵니다
각 국가별 GDP 즉 국내 총생산 대비 의료비 지출 금액 살펴볼까요?
2009년 경우 우리나라 총 의료비 지출 금액을 보면요..비보험 보험 진료 전부 포함한 금액이라네요
(환자가 낸돈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건강보험과 상관 없는 쌍꺼풀 모발이식 지방이식 가슴 성형 수술비 포함)
한국의 전체 의료비 지출은 OECD 평균국가의 20년전 수준이라고 합니다. 6.9%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OECD국가중 미국이 17%로 의료비 지출이 넘사벽이고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독일 프랑스 이런 유럽 복지국가들도 의료비 차지 비율이 10%가 넘네요
OECD 가입 국가중 우리보다 GDP대비 의료비 지출이 낮은 나라는 터키하고 멕시코 뿐이구요
즉 일반인들의 생각과 달리, 유럽 복지국가들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한국보다 더 높습니다.
단지 세금하고 건보료로 미리 걷어가고.. 환자가 병원 갈때 직접내는 돈이 작으니
"유럽은 의료비 부담이 없다"라는 착각이 드는 것이죠 !
여기까지 다 이해 되셨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의료비 지출의 주 계층은 당연히 노인층입니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세계 1위입니다. 그럼 2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건보료 세금 부담하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계속 건보료 소모하는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게됩니다
결국 문재인 케어와 상관 없이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은 증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모두들 이것을 받아 들일 준비를 하셔야 해요
거기다 이제 문재인케어로 추가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 부담은 더 늘어나겠죠
저도 적지 않은 건보료를 내고 있긴 합니다. 복지국가 위해서는 건보료 상승은 불가피 하다고 보구요
아직까지도 한국은 OECD국가 대비 의료비 지출 수준이 엄청나게 낮은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