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혹시 어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이라는 프로를 보셨습니까? 여기에 출연하신 박승 전 한은 총재
님의 말씀을 들으며 참으로 많은 부분에서 공감이 갔고 어쩌면 여러분들께서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하신 것
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 다시보기를 통해 그 핵심만 간추려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 경제가 매년 4%, 5%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제성장을 따져보면 거의 전부 다 대기업
이 독점하고 있습니다.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이나 농업은 여기에 기여를 못하고 있어요.그리고 대기업의 소득
은 단군이래 최대로 누리고 있지만 일반 가계,특히 서민 가계는 뒷걸음질 치고 있어요.그 뿐 아니라 경제가
발전하면 일자리가 늘어 실업자가 줄어야 할 텐데 거꾸로 일자리 얻기는 더 어려워지고.. 중산층이 두터워져
야 하는데 이 중산층들이 빈민층으로 전락하고 빈부격차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엥겔계수 역시 거꾸로 올
라가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생활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빈곤화 성장'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입니다.경쟁력이 강한 대기업은 잘 되지만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자영업,농업은 침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경쟁력이 강한 사람은 억대,10억대의
연봉을 즐기지만 경쟁력이 약한 사람은 일자리 자체도 얻지 못하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중국의 개방은 경쟁력이 강한 대기업에게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반면에 중국에서 흘러오는 방대한 저
가 제품들의 수입은 중소기업,자영업,농업을 모두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에게 모든 소득이 집중되다 보니 다른 부분은 소외가 되고 경제의 총체적인 파이는 커지는데 서민
들은 더 어려지며 이렇게 벌어들이는 소득이 대기업이나 부유층에만 머무르고 일반 서민들에게는 돌아가지
않고 고용증대에도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분배 문제 만큼은 시장주의에 맡겨서는 안 되며 정부가 적극 통제하고 개입해야 하며 신자유주의
에서 벗어나야 합니다.그리고 대기업과 부유층들이 부담하는 사회복지세를 신설해야 합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복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 복지에 필요한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는 대답이 없어요.
한나라당은 대답이 아니라 오히려 부자감세를 세금을 줄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나라당 주장은 말
이 안 되는 것이고 민주당도 복지를 늘리겠다면서 세금을 안 늘리고 한다고 합니다.물론 푼돈 모아 가능은
하겠지만 그것은 가봤자 십리도 못 간다 이렇게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사회복지세를 도입해야 하
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철저한 친서민 정부입니다.그런데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의 수혜층은 대기업과 부유층이었고
피해층은 서민이었습니다. 배는 서민들이 있는 동쪽으로 몰고 갔는데 결과적으로 대기업과 부유층이 있는
서쪽으로 가버린 것이며 그래서 국민의 지지를 잃고 선거에서 진 겁니다.
나는 이러한 역풍이 이명박 정부에도 똑같이 불고 있다고 봅니다.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지요.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은 아~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를 하신 분이니까
이분을 찍어주면 우리 서민들이 좀 잘 살겠구나 이 '빈곤화 성장'에서 벗어나겠지 라며 그분을 찍어준 거예
요.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노력은 했겠지만 아무튼 결과적으로 그쪽으로 안 가니까 지난번 지방선
거,보궐선거에서 전부 여당이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서야 알게 된 것이지요.이렇게 '빈곤화 성
장'을 해서는 선거에서 지겠구나 라며 일명 '좌클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 '빈곤화 성장'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질 거라 보며..부자 감세가 아
닌 부자 증세, 작은 정부가 아닌 큰 정부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