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법적용 할 수 없다?http://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3975
조문해석과 사실판단이 문제로군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곽노현 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법적용 할 수 없다?
참맛 조회수 : 951
작성일 : 2011-09-02 20:23:36
IP : 121.151.xxx.20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블루
'11.9.2 8:33 PM (222.251.xxx.253)5일에 검찰 출석이던데 좋은 결과 있길 늘 기도합니다.
2. 계속 맘 졸이고 있어요
'11.9.2 9:06 PM (210.222.xxx.36)꼭 좋은 소식 들려오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2644 | 가을에 '착한가격' 주유소가 뜬다 1 | 세우실 | 2011/09/15 | 1,008 |
| 12643 | 치아교정시 잇몸속에 있는 아직 나지않은 사랑니발치 괜챦을까요? 3 | .. | 2011/09/15 | 2,580 |
| 12642 | 코코넛오일캡슐 잘라써도 될까요 | 미네랄 | 2011/09/15 | 1,470 |
| 12641 | 키크는 최고의비결은..ㅠㅠㅠ 31 | 중2아들 | 2011/09/15 | 14,177 |
| 12640 | sk2피테라에서 숨으로 갈아타신 분들 효과 괜찮으신가요? 3 | .. | 2011/09/15 | 4,947 |
| 12639 | 꿈은 왜 꿀까요? 5 | ... | 2011/09/15 | 1,267 |
| 12638 | 요즘 공짜폰 쓸만한것좀 추천해주세요,, 1 | .. | 2011/09/15 | 958 |
| 12637 |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과메기 군단'이라는 표현을 썼군요 4 | 운덩어리 | 2011/09/15 | 1,517 |
| 12636 | 임산부 튼살에 바르는 오일은 언제까지 쓰는건가요? 1 | 문의 | 2011/09/15 | 1,108 |
| 12635 | 참옻효소 복용법 문의 | 참옻효소 | 2011/09/15 | 1,464 |
| 12634 | 매실엑시스 빼고 매실주 만들때 술양 얼만큼 넣어야 하는지요 1 | 매실주 | 2011/09/15 | 1,103 |
| 12633 | 만원낼까요? 남편이 최고에요 10 | 행복해요~ | 2011/09/15 | 2,432 |
| 12632 | 유럽6개국 여행 물어봅니다 18 | 여행가고파 | 2011/09/15 | 2,159 |
| 12631 | 야구선수 최동원님 내일이 발인이네요... 6 | @@ | 2011/09/15 | 2,021 |
| 12630 | 중1 딸 이렇게 내버려둬도 될까요 7 | 속터져요 | 2011/09/15 | 2,020 |
| 12629 | 세금환급에 대해 잘 아시는분이요!!! 답변좀 해주세요^^* 1 | 세금돌려받자.. | 2011/09/15 | 878 |
| 12628 | 심한 안구건조증 어찌 치료하나요 10 | 한의원 가볼.. | 2011/09/15 | 5,159 |
| 12627 | 안전하고 영양좋은 두유 좀 알려주세요 1 | 22개월아기.. | 2011/09/15 | 1,313 |
| 12626 | 아~~ 생라면 왜케 맛있나요~~~ 14 | 찐다쪄 | 2011/09/15 | 2,632 |
| 12625 | 돈모으기 참 힘들어요. ㅎㅎ 10 | 힘들다 | 2011/09/15 | 3,056 |
| 12624 | 서울역 부근 마트 질문이요... 5 | 엔 | 2011/09/15 | 1,071 |
| 12623 | 이해안가는 남편.. 18 | 수수꽃다리 | 2011/09/15 | 2,907 |
| 12622 | 개업의사들 병원직원이랑 바람나는 경우 많나요? 63 | 불안해 | 2011/09/15 | 32,829 |
| 12621 | 잇백이 무슨 뜻인가요?? 5 | s라인 | 2011/09/15 | 3,815 |
| 12620 | 귀신 진짜로 보신분 계세요? 13 | 꿈이긴 한데.. | 2011/09/15 | 4,4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