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박범계 의원- 국민의당. 간접정범의 법리에 의해 광범위하게 책임을

ㅇㅇ 조회수 : 1,176
작성일 : 2017-07-02 07:04:00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47244&s_no=34...

(댓글중)
간접정범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행하는 형태의 범죄입니다.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할 필요없이 누군가를 속이거나(기망),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교사 혹은 방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본범(여기서는 이유미씨)에게 범죄를 저지를만한 동기나 목적, 혹은 의사가 없더라도 이를 사주한 자를 형법상의 형법상의 법리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접정범' 이라고 합니다.
IP : 14.39.xxx.1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2724 브라질 대 일본 경기 보고 있는데 월드컵 02:33:10 8
1822723 일본이 이기네요 정말 잘하네요 1 와 02:31:30 37
1822722 요새 필라테스 학원 망하나요? 2 ㅇㅇ 01:21:19 961
1822721 코스트코회원 끊었는데요 4 애구 01:13:40 533
1822720 우연인지 보수가 권력잡을때 스포츠 잘하는이유가 뭘까요 7 ㅅㄷㆍㄱ 01:12:18 455
1822719 이진욱 인별 4 알고리즘 01:08:26 1,082
1822718 큰아이가 미운 남편 8 짠짜 00:59:53 766
1822717 영국식 화장 지우고 한국식 화장한 영국녀 저나 00:53:28 709
1822716 방귀는 왜자꾸 나오는건가요? 1 가스 00:50:27 417
1822715 취업 면접 부족한건 어디서 도움받나요 1 ㅇ 00:46:39 237
1822714 부동산은 포기했나봐요? 12 ... 00:41:29 991
1822713 월드컵이 큰대회인건아는데 전국민이 들끓는것도 비정상이죠 16 슺ㄷㄴㆍㄹ 00:34:02 865
1822712 이마 중정이 푹 들어가고 파인듯한 주름이 어지럽게 있어요 ㅜㅜ ㄹ 00:27:59 271
1822711 배재고 야구부 ‘5·18 조롱’할 때 광주일고는 “광주의 함성”.. 11 123 00:05:46 1,513
1822710 용인 아너스톤 주변 맛집이랑 카페 좀 알려주세요 1 아너스톤 00:02:23 162
1822709 바닷가에서 회혼자먹기 4 회 00:01:49 749
1822708 신비복숭아, 이거 괜찮은지 봐주세요. 4 신비 2026/06/29 811
1822707 미국에서 반도체 가격 담합 소송 제기 4 ... 2026/06/29 1,106
1822706 배재고 감독 권오영 대구 출신 19 ... 2026/06/29 1,491
1822705 우리들 마음이 불편했던 이유..대통령 화법 11 그 2026/06/29 1,531
1822704 김기현 "월드컵 참사, 이 대통령도 책임 있어".. 9 ... 2026/06/29 1,019
1822703 코팅 후라이팬 자주 바꾸는거 넘 아까운데요 6 ㅇㅇ 2026/06/29 988
1822702 무안공항 참사로 부모님을 잃고 혼자만 남은 남자 5 cv 2026/06/29 2,101
1822701 대호기자 파리 갔네요 7 얼망 2026/06/29 1,341
1822700 갑자기 뭔 애들 걱정들? 너나 잘하세요 26 ... 2026/06/29 2,319
1 2 3 4 5 6 7 8 9 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