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박범계 의원- 국민의당. 간접정범의 법리에 의해 광범위하게 책임을

ㅇㅇ 조회수 : 1,129
작성일 : 2017-07-02 07:04:00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47244&s_no=34...

(댓글중)
간접정범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행하는 형태의 범죄입니다.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할 필요없이 누군가를 속이거나(기망),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교사 혹은 방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본범(여기서는 이유미씨)에게 범죄를 저지를만한 동기나 목적, 혹은 의사가 없더라도 이를 사주한 자를 형법상의 형법상의 법리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접정범' 이라고 합니다.
IP : 14.39.xxx.1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2819 솔리드 옴므 나름 고급브랜드인가요? 양복 07:04:16 25
1802818 고현정 판깔아서 흉보는 무리들 의심 ㅣㅣㅣ 06:44:22 317
1802817 엄마 영어공부모임 시작. 후기 3 반전 06:11:58 777
1802816 네이버 페이 받으세요. 1 ... 04:22:40 509
1802815 인성도 지능이다 4 ㅇㅇ 03:58:17 1,812
1802814 강아지 분리불안 극복 방법 2 강쥐 03:56:24 530
1802813 딸이 화가 나게끔 시비, 태클거는 엄마는 이유가 뭔가요? 2 ..... 03:19:46 1,014
1802812 화장품 토너패드 안좋아세요? 어떠세요? 3 ..... 03:07:12 872
1802811 명언 - 환경에 지는 것은... ♧♧♧ 03:05:44 349
1802810 유시민 - 내각제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 3 ㅇㅇ 02:58:18 1,138
1802809 적어도 문통 시절엔 17 .. 02:56:04 1,875
1802808 싫은 사람에게 너무 티난듯해서 후회해요 4 ㅇㅇ 02:44:15 1,491
1802807 매불쇼에 이어 뉴공에서 조상호 이지은 2차전하네요. 3 .. 02:26:20 1,155
1802806 이재명TV, KTV, KTV이매진 다 구독취소 했어요 19 이만 현생으.. 02:23:07 1,704
1802805 김민석의 최고 성과는 합당반대네요 12 그래도 02:18:24 931
1802804 옛날 TV 프로그램 여쭤봐요 3 .. 02:13:33 382
1802803 국무회의는 생방하더만 검찰개혁안은 22 ... 01:47:30 1,163
1802802 결혼식 좀 간소하게하는 업체가 있었으면 4 ㅇㅇ 01:46:05 1,207
1802801 남녀를 떠나 이상한 집안 사돈 안걸리기바래요 3 남녀 01:30:22 1,742
1802800 與 초선 만난 이재명 대통령..."검사들이 다 나쁜 건.. 30 ... 01:25:27 1,692
1802799 shorts)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 당했을 때 7가지 8 잠이 안와 01:12:28 1,677
1802798 근데 대부분은 검찰개혁 관심없어요 22 흠 00:54:50 1,190
1802797 입시 끝나고 오랜만에 모임을 나갔는데 9 .. 00:35:25 3,205
1802796 이재명 대통령 41 ^*^ 00:32:24 2,294
1802795 지방대다니시는분 용돈 얼마나주나요 8 . . . 00:23:38 1,702
1 2 3 4 5 6 7 8 9 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