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모르고 퍼 나르는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거전에 실컷 홍보하드만

ㅇㅇ 조회수 : 420
작성일 : 2017-06-28 00:25:48
공직선거법은 당선이나 낙선 목적으로 후보 예정자나 후보자 그리고 그 가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행위가 범죄인지 모르고 퍼 나르는 경우도 있는데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다. 센터는 이 법에 근거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표현을 고발하고 삭제 조처할 수 있다. 4월 2일 기준 6건을 고발했고,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게시물 1만여 건을 삭제했다. 특정 대선 후보에 관한 비방글을 SNS로 공유했다고 알려진 신연희 강남구청장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ㅡㅡㅡㅡㅡㅡㅡㅡ
검사출신 변호사 출신이라는 국회의원들이
단순히 퍼 나른것도 아니고
피켓들고 설치고 기자회견 한거를
몰랐다는 말로 빠져나가려고?
IP : 180.230.xxx.5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쓰레기들
    '17.6.28 12:48 AM (124.59.xxx.247)

    저것들받고
    기레기 포함시켜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03059 손석희씨가 19 2017/06/28 1,663
703058 정권바뀌고 그런게.손석희 때문이라 생각하나봐요 8 지금 2017/06/28 635
703057 CNN기사에 나온 청와대 입성 퍼스트 dog 토리 1 .. 2017/06/28 1,562
703056 중2딸 화장문제 조언구합니다. 23 지혜 2017/06/28 2,708
703055 도대체 안철수와 박근혜는 무슨관계일까요? 11 이유미 2017/06/28 1,441
703054 손석희님 뉴스룸 응원합니다 30 계속 2017/06/28 982
703053 문대통령님 오늘 몇시에 나가시나요? 13 문짱 2017/06/28 1,516
703052 지난 대선때 나라를 흔들어놓고 아직까지 침묵이네요. 3 개철수 2017/06/28 498
703051 홈쇼핑뷰티용품 뷰티용품 2017/06/28 412
703050 손사장 가고 믿을건 털보 뿐인가.... 19 헛헛한 마음.. 2017/06/28 2,186
703049 화장품만들어쓰시는 분 몇가지 성분문의 .... 2017/06/28 266
703048 겸손하기가 가장 어려운거 같네요 6 ㅇㅇ 2017/06/28 1,840
703047 5천만원 은행보다는 투자가 낫겠죠? 1 제목없음 2017/06/28 1,334
703046 에어컨 벽걸이 1등급이나 인버터여야하나요? 4 도와줏세요 2017/06/28 1,298
703045 2층도 오르락 내리락 하다보면 4 ㅇㅇ 2017/06/28 1,298
703044 가진짐의 2/3를 버리고 살고 있어요. 7 2017/06/28 2,199
703043 언론들은 왜 그럴까요 11 ... 2017/06/28 569
703042 기자들 뭐해요? 3 근데 2017/06/28 392
703041 손석희가 왜 비판받죠? 이해불가네요 45 ... 2017/06/28 1,612
703040 mb부터 잡을줄 알았는데 안철수부터 죽이는군요 41 ... 2017/06/28 2,349
703039 어제 엔딩곡 가사 나온 댓글 찾고싶어요 1 대파 2017/06/28 402
703038 설마.조승우가 범인은 아니겠죠? 3 비밀의 숲 2017/06/28 1,862
703037 아이 교육문제...의견 부탁드려요~ 18 ........ 2017/06/28 1,810
703036 국민의당 조작 녹취록 - 뉴스룸 5 제보조작 2017/06/28 642
703035 섬총사가 삼시세끼 따라한건가요?? 6 2017/06/28 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