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은 당선이나 낙선 목적으로 후보 예정자나 후보자 그리고 그 가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행위가 범죄인지 모르고 퍼 나르는 경우도 있는데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다. 센터는 이 법에 근거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표현을 고발하고 삭제 조처할 수 있다. 4월 2일 기준 6건을 고발했고,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게시물 1만여 건을 삭제했다. 특정 대선 후보에 관한 비방글을 SNS로 공유했다고 알려진 신연희 강남구청장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ㅡㅡㅡㅡㅡㅡㅡㅡ
검사출신 변호사 출신이라는 국회의원들이
단순히 퍼 나른것도 아니고
피켓들고 설치고 기자회견 한거를
몰랐다는 말로 빠져나가려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모르고 퍼 나르는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거전에 실컷 홍보하드만
ㅇㅇ 조회수 : 513
작성일 : 2017-06-28 00:25:48
IP : 180.230.xxx.5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쓰레기들
'17.6.28 12:48 AM (124.59.xxx.247)저것들받고
기레기 포함시켜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822736 | 학부모들도 자식들 행보에 따라 오래갈수없어요 6 | .... | 07:32:15 | 316 |
| 1822735 | 정청래에게 고마운거 11 | ... | 07:19:42 | 409 |
| 1822734 | 제가 친구집에서 말실수한 것 같은데요 31 | ᆢ | 07:09:51 | 1,621 |
| 1822733 | 최민희. “그날 저도 봉하에 있었습니다” 12 | 사랑 | 06:43:13 | 1,226 |
| 1822732 | ‘노상원 수첩’ 명단을 다시 읽어봅니다. 2 | 가져옵니다 .. | 06:42:06 | 631 |
| 1822731 | 이제 축구대신 다른 곳에 세금 투자하길 바랍니다 | .. | 06:36:16 | 178 |
| 1822730 | 배재고 가야지 가야지 탱크데이 11 | 참교육 | 06:17:40 | 1,283 |
| 1822729 | 새빨간 거짓말쟁이 10 | .... | 05:59:27 | 1,179 |
| 1822728 | 제미나이한테 내 개인정보를 준건가 찜찜해요. 4 | 제미나이 | 05:54:45 | 1,614 |
| 1822727 | 저 혼자 한라산 다녀올 수 있을까요? 7 | 알려주세요 | 05:50:00 | 771 |
| 1822726 | 축협 회장이란 자리 3 | ㄱㄴㄷ | 05:19:23 | 1,256 |
| 1822725 | 명언 - 당신의 미소 | 함께 ❤️ .. | 04:55:36 | 369 |
| 1822724 | 손흥민 선수 인스타 글 보셨나요? 15 | 에휴 | 04:29:40 | 6,634 |
| 1822723 | 홍명보 귀국 했네요 13 | ... | 04:22:24 | 3,508 |
| 1822722 | 송영길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15 | 그 사람 정.. | 04:19:10 | 1,247 |
| 1822721 | 공기업취업준비.. 어떨까요? 6 | 공기업 | 04:11:09 | 971 |
| 1822720 | 해외사는 여동생 보내줄건데 좀 봐주세요 9 | ... | 04:10:39 | 1,208 |
| 1822719 | 브라질 이겼어요 !!! 10 | ㄷㄷ | 04:04:56 | 3,323 |
| 1822718 | 홍명보 02국가대표 발탁 일화(사람 안 변함) 4 | .. | 03:52:00 | 1,959 |
| 1822717 | 안정환 30년간 찐 팬이였는데 2 | .. | 03:15:42 | 2,929 |
| 1822716 | 안정환 웃겨요 2 | .. | 02:43:45 | 3,976 |
| 1822715 | 브라질 대 일본 경기 보고 있는데 10 | 월드컵 | 02:33:10 | 1,904 |
| 1822714 | 일본이 이기네요 정말 잘하네요 6 | 와 | 02:31:30 | 1,567 |
| 1822713 | 요새 필라테스 학원 망하나요? 6 | ㅇㅇ | 01:21:19 | 3,649 |
| 1822712 | 코스트코회원 끊었는데요 11 | 애구 | 01:13:40 | 2,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