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 고소 당했어요

[저작권 위반 소송]

안녕하세요 처음 써보는 글이라 두서가 없어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제 남편이 이틀전에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신고를 받았어요 그 신고 내용은 한 웹툰 중 하나 캡쳐본을 네이버 밴드에 올렸다는 이유인데요, 여기서 제 남편은 직접 캡쳐한게 아니라 이미 캡쳐된 사진을 보고 저장하고 또 올렸던건데 여기서 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소송자와 통화가 된 후 민사소송으로 합의금을 300~400을 원하는데 도저히 감당 할 수 도 없고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려요. 추가하자면 절대 고소는 취하 안해주고 합의하려면 삼사백을 내라 하는 상황입니다

[민사 가도 300까지 안나옵니다]

우리나라 민사가 무슨 300이나 그렇게 쉽게 준답니까

[ㅇㅇ]

밴드에 올린 이유가 재밌는 웹툰이라서 소개하는 식으로
올린 건가요?
아니면 본인 제작인 것처럼 올린 건가요?

합의금 액수를 조정하는 수뿐이 없겠네요
미안하다면서 사정 좀 봐달라고..

[..]

걍 벌금 내는게 낫지 않나요. 이런일 당해본적 없지만 그냥 벌금내는게 더 싸게 먹힐것 같은데요....

[ㅇㅇ]

웹툰을 재가공했나요??
그게 아니고 단순 웹툰소개면 문제될 일 없는데요

[캡]

캡쳐든 사진유포든 처음 캡쳐한건지 아닌지는 상관없어요. 남이 먼저 유포한거라도 내가 퍼나르면 처벌받아요.

근데 이 사건은 금액을 봐서는 사기꾼들 보이스피싱냄새가 나네요.

[똘이]

저믿으세요 진짜라도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처분 나오거나 처음이시면 기소유예 정도로 끝납니다 최악의 경우도 몇십만원 내외 벌금이예요 3~400은 말도 안됩니다

[redan]

저 대학생때 그런 일로 고발 당해 경찰서까지 다녀왔어요. 기소유예로 끝났고 여태 아무일 없이 잘 지냅니다. 앞으로 조심하시구요 조사하는 경찰관이랑 얘기 잘 하셔서 고의나 상업적인거 아니라고 다신 안하겠다고 하면 조서 잘 써줘서 왠만함 기서유예 아님 벌금 조금으로 끝나요. 취준생이나 공무원 준비하거나 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합의 할 필요 없습니다. 저작권 장사하는 변호사 사무실 많아요. 알바두고 잡아낸다고 하네요. 일단 법을 어긴건 맞으니 앞으론 그런일 없도록 하시구요. 혹시 더 올린거 있나요? 시간차 고소 라고 기소유예 상태에선 같은 죄목으로 안걸려야하는데 많이 올렸다면 기소 유예 선고 후 또 고소고발 당하면 가중처벌되니 잘 알아보고 대처하세요. 많이 올렸을경우는 합의금 조정해서 내시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

요즘 이런걸로 합의금 장사하는 놈들 많다더니
상업적으로 이용한것도 아닌데
300~400은 말도 안되요
겁먹지 마시고 윗분 말씀처럼하세요

[...]

초범이시면 위에 분들 말씀대로 경찰서 가서 해결하세요. 벌금 300~400은 아니네요. 절대.

[호롤롤로]

반사기꾼이네요..저작권법 잘 모르는 사람한테
반협박적으로 합의안하면 고소한다 이런식으로 사람 홀리게 해서 합의금 뜯어내는경우가
많다고 하더니 거기에 걸리신듯..끝까지가세요
무슨 ㅎ웹툰캡쳐본 한장에 300을 요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