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교수는 그당시 다운계약서 적용 안됨. 문제없음

[ㅇㅇㅇ]

다운계약서는 양도차익을 줄여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당시 매매는 양도소득세 대상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음

김상조 교수는 2005년 아파트를 양도 당시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했기때문에

그 당시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또 실거래가액이 4억 가까이 되는데 신고 금액은 그보다 모자랐고

어떤 경제적 이득의 기회도 없기 때문에 이를 다운이라 판단하는 것은

그냥 김상조교수의 재벌개혁을 막기위한 저들의 필사적인 어이없는 공세일뿐입니다.

[1999년도에는]

주택실거래법이 생기기전이어서 일반인들도
거의 대부분 다운계약서 썼어요
저도 부동산에서 그렇게 했어요.
주택실거래법이 왜 생겼겠어요?

[그 당시..]

다운시켜 신고하는게 관행이라기 보다는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주변에 그러는 사람 못 봤는데...많이들 하셨나?

[...]

이런 식의 쉴드 때문에 문빠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맞아요.
그때 다운계약서는 보편적 관행이었어요.
하지만 실망은 실망이에요.
강직한 분들은 그때도 실거래가로 신고하셨거든요.
차라리 같은 문제라도 안철수씨처럼 사회담론에 비켜선 사람이라면 각성에 시간이 걸렸겠다 싶지만 우리나라 불공정 경제관행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업으로 하시던 분이니 부끄러운 일이에요.
특히나 안후보 딸까지 물고 늘어지던 분들이 이러시면 보는 사람이 민망하죠.

[...]

강직한 분 어느분이 실거래가로 거래하셨을까요~?

[저요.]

1999년부터 지금까지 4번의 매도, 매수가 있었지만, 한번도 다운 계약서 작성한 적 없습니다.
관행이라고 모두 다 한다라는 말, 너무 쉽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내내 존경스러운 분이었는데, 솔직히 좀 실망스러운 건 사실입니다.ㅠㅠ

[불공정하기는 하죠]

남들 상당수들이 위반하는 관행이었고, 그럴수도 있었겠지만 매입시 취등록세를 실거래가에 비춰 정상석인 세금보다 적게 낸 것은 사실이고, 이게 법상으로는 예전부터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되어 있었죠.

당시 매도자가 1가구 1주택이 아니었다면 양도세를 내게 될텐데 다운계약은 실거래가보다 과표가 작은, 다운된 금액으로 양도했다고 신고를 했을테니 상대방과 같이 탈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서로 윈윈하게 되니 어느 정도 매매가격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실거래가에 반영되기도 했었죠

공정거래위원장의 위치를 놓고 검증시 문제는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을 맡게 되면 맡은 일은 잘 하실것 같습니다.

사익추구는

[불공정하기는 하죠]

없는 사람이 거의 없네요

[여보세요.]

그때는 1가구 1주택은 양도세가 없어 김상조씨는 탈세를 한 것도
이득 본 것도 없어요.
만주당 국회의원이 찾아주었네요. 다운계약도 아닌 거죠.

[윗님]

김상조후보가 양도소득세를 탈세 했다는게 아니라, 추등록세를 탈세한거라구요. 양도세는 매도자가 양도세를 낼경우 낮춰서 신고하는거니까 도와주게 된 거구요.

왜 후보가 송구하다고 했겠습니까.

무조건 아닌것은 아닙니다.

[광땡이]

실거래가 신고제는 2006년부터 시행되었고 그 이전엔 부동산에서 계약을 할땐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안철수의 경우에도 2000년 아파트 매도시 실거래가의 1/3로 신고했고 그 부인도 10개월 뒤 아파트 매입을 할 때 실거래가의 절반값으로 신고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후보로까지 내세운 국민의당에서 김상조교수에게 사퇴요구하는걸 보니 어이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