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무죄가 되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만약에 조회수 : 1,033
작성일 : 2017-05-25 09:32:46

탄핵 사유과 형법에 관련된 범죄는 다르게 처리되는건가요?

제 남편이 거의 박사모급이라 탄핵이 아쉬운 인간인데 무죄면 어쩔거냐..라고 따지네요.

IP : 175.192.xxx.3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진당
    '17.5.25 9:37 AM (58.120.xxx.6)

    내란음모 사건도 해산 당했지만 무죄 나왔습니다.

  • 2. 아,,
    '17.5.25 9:40 AM (175.192.xxx.37)

    그러면 끝난 것은 끝난거네요.

  • 3. ,,,
    '17.5.25 9:43 AM (1.240.xxx.14)

    이 상황에서도 탄핵이 아쉽다고 느낀다는 남편과 사는 원글님께
    위로를 드립니다

  • 4. 샬랄라
    '17.5.25 9:49 AM (125.176.xxx.237)

    이 상황에서도 탄핵이 아쉽다고 느낀다는 남편과 사는 원글님께
    위로를 드립니다222

  • 5. 18개 항목이니
    '17.5.25 9:52 AM (110.70.xxx.157)

    절대 무죄가 나올수는 없는데 그중 뇌물죄가 젤 문제 될거 같아요.

  • 6. 뇌물죄는
    '17.5.25 10:02 AM (45.55.xxx.155)

    검찰측에서 뇌물죄는 은근히 입증이 어려워요
    예전에 황기철 해군참모총장도 방산비리로 구속까지 되었는데 결국 재판에서 무죄
    박지원씨도 무죄 홍감탱이도 무죄 은근히 그런게 많아요
    재단에서 돈을 직접 받지 않았고 그걸 이용하려했다고 하면 할말이 없음

  • 7. 두 개의 재판
    '17.5.25 10:17 AM (59.6.xxx.151)

    헌재에서 탄핵될 것인가
    는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은 겁니다

    -> 탄핵이 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18개 항목에 대한 재판을 받는 겁니다

    두개의 재판이 하나는 끝나고 하나는 진행되는 거고요

    탄핵이 먼저 진행된 것은
    대통령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검사가 기소하고 기소 사유가 장당할때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니 탄핵된 거 아니냐
    대통렁직에서파면되는 이유와 일반이 죄를 짓는 건 다릅니다
    죄가 없는 건 물론이고 대통령 직에 합당해야 하니끼요

  • 8. 오죽했으면 탄핵을 시켰을까요
    '17.5.25 10:57 AM (211.36.xxx.224)

    어떻게든 기회를 주려고 했건만 증거가
    차고 넘치니 정말 탄핵 도저히
    안시킬수 없었을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1931 남편..권태인거죠? ㅎㅎㅎ 2017/05/25 1,292
691930 펌)하승주 소장 페이스북 3 ar 2017/05/25 1,454
691929 귀걸이 뒷부분이 작은 구 형태인 건 어떻게 빼나요? 3 ㅇㅇ 2017/05/25 1,259
691928 롤렉스시계 좀 골라주세요..(링크있어요) 9 @@ 2017/05/25 3,182
691927 뒤늦게 싸이에 빠졌어요~ㅎㅎㅎ 1 …… 2017/05/25 1,151
691926 전주.목포에 좋은 고등학교 아시는분요 1 ??? 2017/05/25 1,091
691925 백종원 까르보나라엔 크림이 안들어가네요 6 M 2017/05/25 2,354
691924 공복혈당이 103 나왔어요 4 충격 2017/05/25 7,272
691923 세면대 다리부분이 막힌? 그런건 머리카락등 막혔을때 어떻게 빼요.. 12 .. 2017/05/25 2,640
691922 어떤걸 안먹고 어떤걸 먹어야 건강해진다고보세요? 더욱이 경제적으.. 8 아이린뚱둥 2017/05/25 1,806
691921 젊은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니 보기 좋습니다. 1 // 2017/05/25 861
691920 허술한 드라마 추리의 여왕 샤이팬들, 좀 모여봐요 26 잉? 2017/05/25 3,523
691919 몇년전에 없어진 목동아이스링크장 떡볶이를 찾아요 1 떡볶이 2017/05/25 1,197
691918 원피스 좀 봐주세요 가격도.. 25 고민 2017/05/25 6,346
691917 밤 새워 화재 진압한 후 길바닥에 쓰러져 잠든 소방관들 7 고딩맘 2017/05/25 2,408
691916 (인테리어 꿀팁)작은 화장실을 크게 보이게 하는 꿀팁 8...... 4 ㄷㄷㄷ 2017/05/25 3,024
691915 팬이 사준 t팬티 인증한 차유람씨 17 ... 2017/05/25 19,348
691914 인터넷 음란물 차단 어떻게 하나요? 1 .... 2017/05/25 551
691913 좋아하는 사람이 넘사벽일때 4 ........ 2017/05/25 3,741
691912 호남분들, 5.18 기념식 이후에요.. 7 .. 2017/05/25 2,855
691911 저는 좋은 사람이 되기엔 틀렸나봐요 6 사람 2017/05/25 1,882
691910 문재인 대통령 머리가 왜 일찍이 세었는지 아시나요? 6 흰머리마저도.. 2017/05/25 3,221
691909 박주선이 절대 타당과 합당은 안한답니다~~ 3 에하라디여~.. 2017/05/25 1,331
691908 아이가 동아리 부회장이라는데요? 5 고딩맘 2017/05/25 1,015
691907 노인들은 중환자실 한번가면 좋아지지 않는다는말 맞나요? 2 ... 2017/05/25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