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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입학사정관제가 크게 확대되면서 기존 내신, 수능, 논술 사교육비에 비교과와 서류·면접 대비 사교육비, 컨설팅사교육비까지 증가한 것이다. 다만 2010년 특목고 입시에서 반영 과목을 축소했던 시기에만 잠깐 감소한 적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초기에 교육부 차관이 입학사정관제를 폐기한다는 주장을 했다가 뒤집힌 뒤로 교육부는 계속해서 입학사정관제의 변형 형태인 학생부종합전형을 늘려왔다. 수시 비율을 증가시키면서 당연히 학생부 교과전형의 비중도 늘어났다. 결국 기존 교과내신, 수능, 논술 사교육비에 비교과와 서류·면접 대비 사교육비, 컨설팅사교육비까지 더욱 가중되면서 사교육비 폭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수능전형을 비판하면, 학생부교과 내신과 비교과 그리고 서류·면접을 포함한 입학사정관제 확대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후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바로 양비론으로 돌아서고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수시 비율 확대, 학생부 위주 전형, 특히 학생부종합전형 확대를 주장하는 성명서는 수없이 많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주장대로 입학사정관제와 학생부종합전형이 계속 확대되는 시기에, 대학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불평등이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SKY엔 ‘금수저’들이 산다(국민일보, 2017.0209)”는 보도는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다
학생부종합전형 비율 확대를 계속 주장해 온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일부 교원단체들은 이러한 사태에 책임이 없을까? 이에 대한 최종 결론과 판단은 독자들의 몫이다. 필자는 교육부만 정책 실패에 대해 비난 받고 일부 관료만 정책실명제로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학생부 교과내신 비중 확대, 입학사정관제 확대, 학생부종합전형 비율 확대를 계속 주장해 온 교육시민단체, 교원단체, 교육학자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