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회의 갈등을 줄여가는 필수적인 일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그 시도에는 어차피 다양한 변수들이 함께 엮여져서 따라와요. 그건 피할 수 없죠. 그게 두려우니 비정규직 방치할 수박에 없다, 물론 그거 아니고요.
공공부문에선 단순계약이 무기계약을 원하고, 무기계약은 정규직화를 원하고... 체인 리액션이죠. 국가재정으로 어찌어찌 버텨갈 수 있어요. 민간부문에선 충돌이 더 크겠죠. 같은 파이에서 나눠야 하니까. 파이를 키우면(기업이 더 내놓거나, 매출이익이 늘거나) 되지 않겠느냐 말한다면 교과서에나 나옴직한 얘기 되겠고요. 무엇보다 이미 가진 사람은 절대로 양보하고 내놓기를 꺼려한다는 점이죠. 누구나 똑같아요.
우리나라에는 함께 짐을 나눠진다는 사회적 합의가 없어요. 공공기관 상당수가 적자인 상황이지만 고연봉 직원들이 일부 삭감이라도 받아들일까요? 어림없죠. 왜 깎으려고? 낮은 직원(신입포함) 올려주면 다 좋잖아? 누가 모르나요. 공공기관 원래 수익추구 목적 아닌 것도 알고요. 다만 '나라에 돈이 없을 뿐'. 신규 고용효과에는 마이너스 효과만 주고.
문재인 정부가 잘 하길 바랍니다. 부디 묘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돈 앞에선 누구나 이기적이거든요.
독립 이후 우리 사회구성원이 사회적 합의를 한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기득권은 더 단단해지고, 없는 사람은 어떻게라도 기득권 가장자리라도 퍈입되고 싶어 기를 쓰고, 그게 성공하면 움켜쥔 것은 결코 양보, 타협이 없고...
이게 무서운 것은 사회적 갈등의 날이 더 새파래진다는 거죠.
자율적 합의가 없다면 말이죠, 강제적 합의를 하게 만들어야 해요. 웃는 낯이 아니라 엄격한 얼굴로, 싫은 소리 모진 소리가 필요한 시점이 곧 온다는 거죠. 소수 노조에 대해서도, 그들 노조와 겉으론 싸우지만 속으론 해피한 대기업들에 대해서도.
모두 다 좋게 되는 일은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중단기적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