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탄핵, 그 이후
2017.04.06
대선이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문재인의 대세론이 기울고 안철수가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상태라면 제가 예상한 대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일은 없을 듯합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유승민(바른당), 심상정(정의당)이 중도에 포기하거나 연대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떠난 표는 투표를 포기하거나 대부분 안철수로 쏠릴 가능성이 높아 다자구도에서 문재인과 안철수가 박빙이라면 양자 구도에서는 안철수의 필승이 확정적이라 보여지네요.
앞으로는 현재의 각 후보의 대선 지지율보다는 각 후보의 비호감도를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문재인은 팬덤이 많고 지지자들의 충성도가 높긴 하지만, 반대로 비호감도도 다른 후보들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이는 확장성이 없어 더 이상의 지지율 상승을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예전같이 보혁구도의 대선이라면 보수진영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비호감이라도 문재인에게 어쩔 수 없이 표를 주었을 것이지만, 이번 대선은 자칭 보수 후보들의 당선은 꿈도 꾸기 힘든 실정이라 자칭 진보들은 소신껏 투표할 수 있게 되어 문재인이 유리한 국면 전개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 대선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현재로는 대선은 개인적으로 보이콧 할 생각입니다. 투표장에 갈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은 종전의 정상적 대선과는 달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의한 보궐선거 성격도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탄핵된 대통령보다는 나은 후보가 나와야 하고 그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이 되어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눈을 씻고 보아도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이 박근혜 대통령보다 청렴성을 포함한 도덕성, 정치력, 자기 정체성이 담긴 정치철학, 정책 수행능력, 외교력, 안보관에 있어 낫다고 볼 여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대선이라면 전임자에 비해 다소 떨어지더라도 차선이나 차악을 선택해 투표해야 하겠지만, 이번 대선은 탄핵 후의 보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탄핵된 대통령보다 못한 인물에게 투표하러 갈 이유가 없습니다.
각설하고 지금부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위 5인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누가 되어도 여소야대의 국회는 정해져 있습니다. 문재인이 되든, 안철수가 되든 대통령이 된 정당으로 국회의원들이 확 쏠리기는 힘들 것입니다. 안철수가 되면 민주당의 비문계와 바른정당의 일부 의원이 국민의 당으로 옮겨 타겠지만, 그래 보았자 현재 40석도 안 되는 국민의 당이 다수당이 되지는 못합니다. 문재인이 되면 민주당의 친문계 탈레반들 때문에 국민의 당이나 바른당에서 민주당으로 갈아탈 의원도 별로 없을 것이고, 홍준표나 유승민이 대통을 먹을 일은 없으니 그 경우는 살펴보는 것을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여소야대 정국은 필연적으로 내각제 개헌 세력들이 득세를 하고 힘을 쓸 것이고 이를 매개로 각 정당의 내각제 선호 국회의원들이 연대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을 것입니다. 문재인이든, 안철수든 개헌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정치는 개헌 공방으로 날 샐 것으로 보입니다.
여소야대에 국회선진화법은 여전히 유효하고, 거기다 개헌이라는 의제가 정국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텐데 과연 대통령이 제대로 정치를 해 나갈 수 있을까요?
누가 되든 여소야대와 국회선진화법을 타개하려면 다른 당과 연립(연합)정부를 구성해야 그나마 정국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이 되든, 안철수가 되든, 연립 정부를 구성하려면 국민의 당이나 민주당을 파트너로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1달의 대선기간 동안 문재인과 안철수는 피 튀기는 이전투구를 하면서 상호에게 엄청난 생채기를 안기게 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질 거라 보기 때문입니다.
안철수가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문재인은 정책으로 승부하기 힘들고, 또 승부할 제대로 된 정책도 없기 때문에 인신공격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하락한 것이 아들 문준용의 고용정보원 취업 비리와 자신의 문제적 발언 등 자신의 개인 신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상대(안철수)에게도 도덕적 흠결을 찾아내 공격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또 대중들은 정책보다는 가십성, 자극적, 네거티브형 공격이 더 잘 먹힌다는 것을 문재인과 문재인 캠프가 모를 리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문재인은 안철수의 인신공격에 주력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안철수의 알려지지 않은 문제들이 폭로될 것이고 안철수측 역시 문재인 공격(주로 박지원이 담당)으로 맞받아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안철수는 사실 그 동안 본격적인 공격에 노출되지 않아서 그렇지 제대로 검증에 들어가면 문제가 한 둘이 아닌 정치인입니다.
안랩의 BW 발행 및 인수, KAIST에서의 교수 생활, 서울대 융합기술대학원장으로 영입되면서 부인 김미경을 서울의대 정교수로 임명하는 것을 팩키지로 한 것, 서울대 융합기술대학원장으로 재임중 어떤 실적도 내지 않고 정치에 입문한다고 사퇴한 것, MBC '무릎팍도사‘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들이 사실과 다른 것 등이 친문세력(언론 포함)들에 의해 낱낱이 파헤쳐 질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안철수도 망신창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안철수의 가파른 지지율 상승은 문재인에 대한 반감과 상대적으로 중도적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마땅한 보수 후보를 찾지 못한 보수 진영이 사표 방지 심리에 따라 안철수에게 경도되기 때문인데 안철수의 민낯이 드러나면 이들이 투표장을 아예 찾지 않는 쪽으로 방향 선회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좌파적이고 친북적이라 싫어 평생 투표를 했으니 대안으로 안철수에게 표를 주려던 사람들도 투표장에 가려는 수고를 해야 하나 고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점을 문재인측이 간파하고 안철수를 집요하게 공격하리라 봅니다. 지 밥그릇이 날아갈 판인데 친문의 86세대의 정치인들과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정치낭인들, 노무현을 추종하는 깨시민들이 안철수를 그냥 둘 리 없을 것입니다.
향후 1달간의 문재인과 안철수의 이전투구는 두 사람에게 도덕성에 치명적 타격을 주고 대선 후에 양측이 연립(연합)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제가 문재인이든, 안철수든 대통령이 되어도 식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 못하는 근본적 이유가 될 지도 모릅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이유와 그 기준이 차기 정권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미르 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기금 모금과 중소기업 제품의 대기업 소개를 ‘기업의 자율성과 재산권 침해’로 규정하고 이를 사유로 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또한 촛불과 언론들은 정유라의 이대 입학과 학사관리를 특혜라 문제 삼았고 배후에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하야와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3년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온갖 음모론으로 몰아세우고 이것 또한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 삼았으며 촛불과 언론 뿐아니라 대중들도 이에 동조했습니다.
이제 어떤 대통령도 기업의 경영에 개입하거나 기업의 자율성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정책을 시행하기 힘들어집니다.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기금을 모금하거나 대형 재난사고에 기업들의 성금을 요구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기금이나 성금을 낸 시점 이후는 물론 이전에도 해당 기업이나 경영진에게 이익이 될 만한 정책을 시행했거나 지시를 했을 경우에도 대통령은 뇌물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해외 순방시에 중소기업 사장들을 대동하였다가 그 중 한 업체만이라도 물의를 일으키게 되면 대통령이 그 물의와 무관해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엄밀하게는 불법이지만 용인되어 오던 관행들에 대해 철퇴가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정유라와 같은 체육특기생들은 모두 중졸로 돌려지고, 체육특기생들의 학사관리를 규정대로 하지 않은 교수들은 이대 류철균 교수처럼 모두 구속되어야 합니다. 교육부가 서울 시내 17개 대학의 체육특기생을 조사해 발표한 것에 따르면 정유라와 같이 수업을 듣지 않거나 시험을 치르지 않고 학점을 받은 특기생이 300여명이 넘고 이에 관계한 교수도 400여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국 대학을 모두 조사하면 1천명이 넘는 학생과 교수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해당 학생은 대학을 그만 두어야 하거나 자칫 중졸로 학력이 낮아질 수 있고 관련 교수들은 모두 구속되어 기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체육 특기생 뿐아니라 음대, 미대생 등 예술계 특기생들도 똑같은 처지에 내몰릴 것입니다.
잘못된 관행들은 대학과 이들 특기생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중고, 국회, 공무원, 언론 등 우리 사회 전반에도 만연합니다. 관행(적폐)의 청산은 체육 특기생들만 할 것이 아니라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 사회 전반의 모든 잘못된 관행들은 타파해야 할 것입니다.
차기 대통령이 이렇게 해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명분이 서고 탄핵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기 대통령이 이런 식의 관행(적폐) 청산을 하지 않으면 태극기 세력들이 하야나 탄핵 요구를 해도 할 말이 없게 됩니다.
만약 차기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해 관행을 철폐한답시고 이런 식으로 관행 당사자들을 처벌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몇 몇 사람을 찍어 시범 케이스로 처벌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가만 있을까요? “왜 나만 갖고 그래“라면서 주변의 잘못된 관행 관련자들을 물고 늘어지면 줄줄이로 관행 연루자들은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엉망이 되고 상호 불신이 극에 달한 헬조선이 실제 열릴 수 있습니다.
스탈린 치하에서 수백만의 대중이 죽어나가고 중국의 문화대혁명기에 수백만 명이 처단되고 수천만이 하방되거나 온갖 인격모독 당한 것이나 크메르 루즈에 의해 크메르 국민 1/3이 죽임을 당한 것도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안이나 사건의 본질에 천착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목적에 두지 않고 상대방의 사소한 문제를 정치적 타격의 수단으로 삼다가 결국 통제할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되고 그 결과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돈 한 푼 사적으로 취한 것이 없는 대통령을 공익재단의 기금을 기업에게 요청했다는 이유로 탄핵하고 구속하는데 대통령의 가족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 합니까?
노무현 재임시절 청와대에서 박연차로부터 100만불을 현금으로 받고 외교 행낭에 넣어 미국 순방길에 딸에게 전해주었으며 1억대의 피아제 시계를 선물 받은 권양숙은 저렇게 봉하 마을 아방궁에 살게 내버려 두어야 합니까? 노건호는 베트남에서 박연차에게 500만불을 받았는데 큰소리치고 돌아다니게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일까요? 이들이 받은 600여만불(640만불)은 당장 국가가 환수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돈 한 푼 사적으로 취한 바가 없는데도 지인과 경제공동체라며 탄핵, 구속했으니 부인과 아들이 600여만불을 받은 것이 확실하게 밝혀진 노무현은 부관참시해야 하나요? 형님 이상득도 뇌물 수수로 구속되어 복역했으니 형제간은 경제공동체이니 이명박도 전임 대통령 예우를 박탈하고 구속해야 합니까? 홍삼 트리오가 거액의 뇌물을 받고 이희호가 복지재단(불우이웃돕기) 명예 이사장을 지냈으니 김대중도 부관참시하고 이희호도 전직 대통령 유족 예우를 박탈해야 합니까?
사안의 본질과 실질적 개선에 천착하지 않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비례성, 형평성, 일관성을 무시한 채 사소한 문제를 중대한 문제로 뻥튀기 하거나, 관행과 특혜를 구분하지 않고 특정 분야의 사람들이 모두 관행적으로 해 오고 우리 사회도 잘못되었지만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을 마치 특정인에게만 주어진 특혜라고 왜곡할 경우 그것이 몰고올 후폭풍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괴물화 할 지 고민하지 않은 자들과 세력들은 결국 그 부메랑을 맞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은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지만 국민들은 이들의 잘못에 덤태기를 쓰고 그걸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어쩌겠습니까? 이것 역시 국민들의 태반이 이들 세력에 동조해 초래된 결과인 것을.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네티즌들에게 묻겠습니다.
1. 교육부는 서울 소재 17개 대학의 체육특기생들을 조사해서 300명이 넘는 특기생이 부정한 방식으로 학점을 받아왔고 졸업을 했으며 이에 400명이 넘는 교수들이 연루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관행적으로 점수를 받고 졸업을 했던 이 체육특기생들을 퇴학 조치하거나 졸업을 취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관행적으로, 혹은 대학 당국의 지시로 점수를 주었던 400명이 넘는 교수들을 모두 구속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2. 권양숙과 노건호, 노정연은 박연차로부터 640만불을 받았습니다. 이는 검찰에 의해 명백하게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 640만불은 뇌물임으로 국고로 귀속 환수조치하고 권양숙과 노건호, 노정연은 감방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3. 역대 대통령 중에 기업이나 기업인으로부터 기금을 기부받아 공익재단을 설립했다면 이 대통령들을 구속시켜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4. 불법의 평등성은 인정되지 않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역대 대통령의 행적을 형평성에 맞춰 비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거나, 우리 사회가 보다 나은 사회로 가야 함으로 과거의 기준을 현재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께 묻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어 현재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에 의해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의 평등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만, 이는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것이고 시효가 남은 건에 대해서는 역대 대통령이나 그 가족들도 일반 국민의 신분으로 일반인 신분인 박근혜에게 적용하듯이 이명박이나 권양숙, 노건호, 노정연, 이희호에게도 적용하여 구속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건 새롭게 법이 개정된 것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을 박근혜에게 적용하듯이 엄밀하게 적용하는 것이니 전혀 문제가 없지 않나요?
우리 사회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은 대통령뿐만이 아닙니다. 국회도, 언론도 사회 모든 분야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한 것처럼 더욱 엄밀한 기준을 적용하고 관행을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박 대통령에게 적용한 것처럼 기준과 원칙을 엄정하게 이들 분야에 적용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감방에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 박 대통령에게 적용한 것처럼 법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관행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속, 기소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5.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1~4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이 대통령은 적폐 청산의 의지가 없고 불법과 관행을 용인한 것임으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국민들이 하야나 탄핵을 요구한다면 이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