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델러리 교수의 뉴욕타임즈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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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Make a Deal With North Korea
현재 트럼프 정부는 북한문제를 다루는데 고심하고 있다.
트럼프가 고려하고 있는 북한선제타격(pre-emptive)은 고스란히 그 피해가 한국인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그러나..여기에 한국인들의 의견이나 목소리는 고려대상에서 빠져있다.
결국 한반도의 평화문제는 한국인의 의지에 달려있다. 현재 한국이 트럼프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없어보인다.
이번 렉스 틸러슨의 한국 방문 기간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턱없이 짧다는것이 그걸 증명하고 있다.
그는 심지어 그와 대등한 지위에 있는 협상해야 할 한국인 관료와 만찬도 하지 않았다.
나중에 틸러슨은 만찬 초대장을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현재 한국은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이지만, 기존의 박근혜의 대북 강경노선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정당성이 결여되어있기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못받고 있는건 사실이다.
5월 9일 새로운 선거로 대통령이 선출되면.. 한국의 국정공백은 끝날것이다.
이번 선거결과가 갖는 의미는 한반도의 정치지형을 바꾸게 될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그것은 트럼프의 대북정책에도 큰 영향을 끼칠것이다.
현재 야당인 더민주 후보인 문재인은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반면 새누리당은 지금 엉망진창이다... 이들은 친박당과 반박당으로 갈라졌다.
게다가 새누리는 현재 10퍼센트가 넘는 대권후보도 아직 없다.
그리고 탄핵당한 박근혜에 대한 국민적 혐오감이 새누리에게 고스란히 드리워져 있다.
더민주와 새누리의 결정적 차이는 대북정책에 있다.
박근혜 집권 초기인 2013년에 새누리의 대북 강경 정책은 별로 인기가 없었다.
이때 박근혜는 어정쩡한 중간입장을 보였다.
박근혜는 북한과의 신뢰구축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북한과의 협상의 선제조건으로 비핵화 조건을 내걸지도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박근혜의 대북 정책은 오로지 말뿐이었다는것이 드러났다.
그러다가 박근혜는 2016년 1월에 북한이 4차핵실험을 한 이후부터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개성공단을 하루아침에 패쇄하는등...대북 강경정책으로 돌아선 징후가 뚜렸했다.
(중략)
현재 북한에게 중요한것은 경제 문제이다. 김정은 또한 한반도의 관계를 진전시킬 누구와도 손잡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차기정부인 민주정부는 이러한 점을 활용해서 북한과 협상을 해야 할것이다.
한국의 차기 정부는 또는 트럼프에게도 기회이다.
트럼프는 후보시절에 "나는 김정은과 햄버그를 먹으며 대화하고 싶다" 라고 말한바 있다.
나는 그가 스스로 말한것을 지키길 바란다.
한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선제타격 보다는 좀더 현명한 외교술로 북한과의 상호 협정을
진전시키는걸 본다면.. 크게 안도하게 될것이다.
모쪼록 한국의 새정부가 "cap and freeze" 전략을 구사함으로서 북한이 지역통합과 경제성장을 이끌
어 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폭넓은 행보를 구사하길 바란다.
한국의 차기대통령은 북미간의 협상을 위해 열린자세를 취하게 될것이고 그럼으로서
남북관계는 진전될것이고 그로인해 미국은 좀더 열린자세로 지혜를 모색하게 될것이다.